어제 잼프가 불러다가 주의를 줬죠. 매점매석 관련 21년 개정을 통해 몰수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는데.. 왜 안하느냐? 관련부처들이 몰수할려면 법원의 판단이 있어야하고.. 그걸 기다리다보면 몰수로 인해 오히려 시장이 경색 될수 있어서.. 추징으로 한다 라고 이야기하니... 잼프가 그러면 돈은 돈대로 벌고... 벌금 좀 내고 아니면 집유로 나오는거 아니냐.. 그러니 매점매석을 계속하게 된다. 특별법이니 그런 법원과 관련된 사항이 있으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집행해야 한다고 말이죠. 단순 부서에만 맡기면... 자기네 권한 밖은 어쩔수 없다고 손놓고 있었겠지만.. 이렇게 관계부처 다 모아다가.. 대통령이 직접지시했으니.. 이렇게 서로 협조해서 방안을 내놓겠죠. 역시 잼프 입니다.
관련부처들이 몰수할려면 법원의 판단이 있어야하고.. 그걸 기다리다보면 몰수로 인해 오히려 시장이 경색 될수 있어서.. 추징으로 한다 라고 이야기하니...
잼프가 그러면 돈은 돈대로 벌고... 벌금 좀 내고 아니면 집유로 나오는거 아니냐.. 그러니 매점매석을 계속하게 된다. 특별법이니 그런 법원과 관련된 사항이 있으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집행해야 한다고 말이죠.
단순 부서에만 맡기면... 자기네 권한 밖은 어쩔수 없다고 손놓고 있었겠지만..
이렇게 관계부처 다 모아다가.. 대통령이 직접지시했으니..
이렇게 서로 협조해서 방안을 내놓겠죠.
역시 잼프 입니다.
공무원들이 일하게되죠
하여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