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이 개헌을 통해 '조국 통일' 문구를 삭제하고 본격적인 '두 국가' 체제로 전환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저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교육을 통해, 통일을 숙명으로 여기며 살아온 전형적인 386세대의 한사람입니다만, 이제는 관성적인 "통일"에서 벗어나, 냉정한 현실 인식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시대의 변화에 발맞춘 현 정부의 빠른 용단과 결단을 기대합니다.

아래는 제가 최근 다시 생각해온 분단과 통일에 대한 현상, 위기, 문제, 해법-로드맵(United Korea, UK)그리고 이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번째, 현상의 인식 : 지금까지의 관성적인 통일이라는 이상의 실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

1. 국제법과 국내법의 충돌 : 헌법상 북한은 수복 대상이지만, 북한은 UN 과 국제사회가 인정한 주권 국가(DPRK)이다.

2. 이질적인 두 정치 체제의 고착화 :  남북은 전쟁을 통한 한쪽의 굴복 없이는 물리적인 정부의 통합이 사실상 불가능 하다. 

3. 북한의 개헌을 통한 '정상 국가'로의 전환 : 이미 북한는 개헌을 통해서 남한과의 관계를 재설정하고 있다. 정부의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두번째, 현상유지로인한 지정학적 리스크

불확실한 남북 관계와 실현 불가능한 통일에 대한 막연한 환상은 다음과 같은 실존적 리스크를 야기하고 있다.  

1. 중국의 북한 흡수 및 한반도 잠식 위기 : 명확한 국교나 조약이 없는 상태에서, 북한 유사시 중국에 영원히 한반도 일부를 잃을 수 있다.

2. 지정학적 "갈라파고스" 위기 : 분단으로 대륙과 단절된 섬으로 고립 상태로, 에너지 안보 리스크가 상존 한다.

세번째, 분단이 파생하는 만성적인 문제점 (경제적, 안보적, 인도적)

1. 만성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 기술적으로 "전쟁중"인 휴전 상태로, 외국인 투자 불활실성을 높여, 한국의 가치가 저평가되는 원인이 된다.

2. 물류 및 에너지 공급망의 영구적 단절 : 유라시아 대륙 물류망의 단절로 막대한 해상 물류비용을 지출중이며, 러시아 에너지(가스,원유) 공급망을 활용하지 못해, 에너지 안보 강화, 산업 경쟁력 강화에 한계가 있다.

3. 이산가족 문제 등 고질적인 인도적인 문제의 해결이 불가능하다. 

네번째, "느슨한 통일(United Korea, UK)을 위한 로드맵 

영구적인 평화의 정착과 이로인한 비약적인 성장기반의 확보를 위한 로드맵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1. 1단계 (단기) 상호 인정과 국교 수립으로 법적, 제도적 토대를 마련

 1) 대한민국 헌법 개정 ( 영토 조항 및 통일 조항 재정의)

 2) 공식 국교 수립 및 대사급 외교 관계 구축

 3) 종전 선언 및 주권 국가 간 평화 협정 체결 (남북 당사자간 직접 종전선언 가능, 현재상황에선 남한은 당사자가 아님)

2. 2단계 (중기) 경제 운명 공동체 형성
 1) 유라시아 철도 및 러시아 가스/원유 라인 연결

 2) 삼성, 현대, LG 등 대기업 중심의 북한 내 첨단 제조 단지 조성

 3) 에너지, 물류 네트워크 통합을 통한 에너지 안보 강화 및 물류 경쟁력 강화

3. 3단계 (장기) United Korea 연합체 완성, 하나의 경제, 두 개의 국가 : 

 1) 범 한민족 공동 경제권
 2) 정치 체제는 유지하되 자유 왕래, 고용, 시장 통합

 3) 외세가 개입할 수 없는 "느슨한 연합" 단계 진입 

다섯번째, "느슨한 통일" 체제가 가져올 국가적 이점

1. 폭발적 경제 도약 : 남한의 자본,기술과 북한의 노동력이 결합, 세계 최강의 제조경쟁력으로, 남북 모두 비약적의 발판이 된다.

2. 코리아 디스카우트의 해소 : 전쟁 상태의 종식으로, 국가 신인도가 상승하고, 우리 자산 가치가 정상화 된다.

3. 유라시아 물류, 에너지 허브 구축 : 한반도가 동북가 물류 허브가 되고, 러시아 에너지(가스/원유) 직수입으로 에너지 안보를 한다.

4. 이산가족 문제가 해결되고, 민족동질성이 회복 된다.

5. 한국, 북한, 만주의 한민족이 연결되는 한민족 거대 경제 공동체가 실현 된다.

6. 막대한 방위비 절감을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두 국가론"은 통일이라는 허상 보다는, "전쟁 없는 평화로운 공존" 이라는 실익을 얻을 수 있고, 남과 북이 우리 민족의 운명을 주도하게 되는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남한은 휴전 당사자가 아니라서 북한과 종전 선언을 할 수 없었습니다. "두 국가"간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고 국교를 수립하면, 전쟁의 당사자로서 국제법적 효력을 갖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이 가능해 집니다. 이로서 70년 넘게 이어진 전쟁 상태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상호 불가침의 명문화와 우발적 충돌방지 시스템과 같은 장치도 마련해야겠지요.  

북한이 최근 개헌으로 적대적 표현을 삭제하고 정상 국가화를 시도하는 지금, 이를 레버리지로 삼아, 남한도 발빠르게 대응하여, 휴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 한다면, 우리는 유라시아 대륙으로 나아가는 물류망의 확보와 에너지 안보 확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고, 한반도내의 두 국가의 체급을 급성장 시킬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잡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현 이재명 정부의 빠른 결정과 실행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