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기술 홀랑 넘겼는데 '징역 6년'…"이러니 빼돌리지" 분통 [강경주의 테크X]

하지만 국내 산업기술 유출 사범 두 명 중 한 명꼴로 집행유예가 선고된다. 금전적 피해도 막대하다. 기술 유출 범죄 피해액은 최근 5년간 23조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월 말 국회는 형법 제98조를 개정해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북한)에서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했지만, 산업 스파이에도 간첩죄를 적용해 기술 유출을 엄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