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든지 주취라고 하면 감형을 해주는데요.
저는 주취라고 하면 가중처벌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뺑소니 등 교통사고도 폭행도 실인도 주취라고 하면 감형이 이루어지는데 이 무슨 말도 안되는 짓거리인가요?
혹시 주취라는 이름뒤에 감춰진 전관비리는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주취로 일어나는 범죄들이 말도 안되는게 많고 끔찍하기도 하고요.
특히 공권력 집행과정에서 일어나는 막무가내는 눈뜨고 보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주취로 난동 부리는 놈들은 인정사정 보지말고 가장 강하게 진압해야하고 법정에 가더라고 가장 무거운 가중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주취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짓거리들이 정리될 것입니다.
법감정과 가장 먼 주취라는 이름의 괴랄한 짓거리를 엄히 단속하고 형을 줄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빨리 갖추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계실때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민주당 의원님들 힘내서 처리해주세요.
심신장애가 존재해서 감형해주는거고 서울pc방살인사건으로인해 일명 김성수
법개정등으로 심신장애라고하더라도 무조건 감형되지않게 바뀌었죠(이전규정은 감형해야한다 현 규정은 감형할수있다)
그리고 단순히 주취로 인한 심신장애 주장들은 다수가 배척하고있구요.
조형기의 음주운전사건이 아주 유명한판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