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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북한..두국가론으로 헌법 개헌 6

3
2026-05-06 20:27:26 220.♡.252.34
루다나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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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식 두국가론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

1.우리 헌법에는 북한과의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부속도서와 민족의 개념까지 같이 있습니다.

2.만약 저 두국가론을 동의해버리면 우리는 통일 개념이 사라지고,그냥 남남으로 살자고 하게됩니다.

3.민족적 동질성이 사라지고,그저 외교만 잘하고 조용하게만 지내자는 그런 나라대 나라의 개념이 되버리지 이산가족같은 그런 개념도 사라질듯..

그리고 북한 유사시에 우리가 북한 영토.민족.자원에 대한 주도권 행사가 안되고 미국 중국등이 노릴수도 있다는점을 알아야합니다.


4.최근 통일부애서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자고 숙의과정을 논의하자고 하는데 토론회를 보니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엇갈립니다.북한을 존중할 필요성은 있지만 북한의 두국가론을 그냥 받아들이는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북한은 일단 이미지를 좀 바꿔보려고 헌법 개헌을 시도하는것 같네요.

루다나리에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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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6]
코보이
IP 211.♡.172.252
05-06 2026-05-06 20:56:03
·
그동안 우리나라가 북한을 적대시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잣까마귀
IP 118.♡.52.3
05-06 2026-05-06 21:10:22
·
이걸 받아들이면 북한 붕괴 시 중국에 넘어가는 걸 막기도 힘들 겁니다.
그냥 체제 경쟁에서 패배했고, 남한과 경쟁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선언 정도로 보고, 우리는 우리 할 일 하면 될 거 같습니다.
Rabbitbunny
IP 106.♡.196.146
05-06 2026-05-06 21:34:37 / 수정일: 2026-05-06 21:38:08
·
정세현 전 장관이 최근 남북연합을 제시하고 주장하는데, 저도 이 방향이 맞다 생각해요

헌법 3,4조 개헌,국가보안법 폐지 공론화가 되어야한다 봅니다. 여기서 통일지향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되, 북한을 적대시,흡수통일하지않는다는 그런 실질적 조치가 일관성있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과정은 험난하나 인내해야겠지요..
루다나리에
IP 220.♡.252.34
05-06 2026-05-06 21:58:30
·
@Rabbitbunny님 문제는 북한도 타협적으로 나와야하고 개방을 해야하는데 핵문제도 있고 우리는 지금 북미대화가 안풀리면 남북대화는 어렵다는 입장이죠.
Rabbitbunny
IP 106.♡.196.146
05-06 2026-05-06 22:13:15 / 수정일: 2026-05-06 22:32:34
·
@루다나리에님 북미대화는 반드시해야하고, 핵동결-불가침조약(수교) 이거말곤 답없습니다

강경매파,네오콘들이 짖어대던것들 결과물은 오히려 북한의 '몸값'만 더 비싸게 치솟아오른 결과물만 나왔습니다. 이젠 경제제재도 사실상 무력화되었죠. 신냉전 체제 갈수록 북한의 몸값은 더 오를뿐입니다.

비핵화이니 정권붕괴니 강경매파적 주장 아무리 막 외쳐도 핵동결-불가침조약 이거말곤 해답없습니다. 그 네오콘 성향의 한국계 미국인 빅터차조차도 요즘 입장 굉장히 바뀌었습니다. 북한을 굶겨 죽이자는식 논조가지던 인물이었는데 요즘 핵동결-불가침조약 이 방향식 논조로 기울었더군요

저 개인적으로 강경매파적이고 대미종속적 외교로 만든 x자식들이 진정한 북한을 이롭게만든 이적세력이라 규정합니다. 대표적으로 일본산 간첩이자 북한에 이롭게한 x맨 김태효같은 x자식들이요
카이저칩스
IP 121.♡.205.185
05-06 2026-05-06 21:42:35
·
오지않을 통일이나 북한붕괴는 꿈같은 얘기고
지금상황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선
적대하지 않는 두국가로 사는게 좋죠,
남한내 여론조사해도 통일반대여론이 더 클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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