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처음부터 보완수사권 패지가 먼저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최근 당에서 공식적으로 추진하는 '공소취소권(조작기소 대응)' 관련 법안 역시,
사실상 뉴이재명계와 일부 강성 지지층의 강력한 요구에 따른 측면이 크지 않습니까?
검찰의 수사를 '조작기소'로 규정하고 이를 직접 타격할 법적 수단이 절실해진 상황에서,
당이 다소 급하게 전면에 나서게 된 형국이었는데 이제와서 조작기소 시기절차 숙의 하라고요?

처음부터 공소취소 보다 보완수사권 완전패지가 먼저였어야 했습니다.
이미 검찰 사법개혁의 동력은 일부분 상실된 것으로 보이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혁이 늦어지면서 앞으로도 가족 압박에 못이겨 자살하는 검사, 판사를 비롯 일반인을 가리지 않고
극단적 선택을 강요받는 비극이 계속될까 걱정입니다.

검찰 사법개혁은 정권 초기에 강력한 동력으로 뿌리를 뽑았어야 했습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과 조국 전 장관 가족이 겪은 압박을 되짚어봐야 합니다.
본인이 아닌 가족을 인질 삼아 주변을 고사시키는 검찰 특유의 압박 수사 앞에서,
과연 그 누가 버틸 수 있겠습니까?
만약 대통령 본인이 직접 그 정도의 가족 압박을 당했다면
결코 지금처럼 온건하거나 여유로운 태도를 보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결국 보완수사권도 숙의..조작기소도 숙의..
이렇게 검찰 사법개혁이 딜레이 되고 있는게 누구 때문입니까?
검찰 사법개혁의 동력이 잃어 가는 과정으로 보여 안타가워 몇 자 남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