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다가 그 동양 머시기 전문대 표창장 조차도 실제로 대학교 가서 봉사활동 한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봉사 기간이라고 씌여진 내내 가 있지 않았다고 봉사활동 안한 것도 아니고요. 예를들면 누구라도 1년간 고아원에서 봉사했습니다 라고하면 1년 내내 매일 가 있는걸 말하는게 아니라, 1년 중에 매주 갔거나 매달 1회 갔거나 분기마다 한번만 가도 작년 1년 고아원에서 봉사했다고 말할수도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기간이나 날짜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으면 작년 1년 이라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심지어, 딸이 장학금을 받았으니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항목은, 어떠한 권한이 없던 시기의 자연인 상태의 조국이 미래에 청와대에서 일을 할 것이니 과거에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아서 유죄라는 부분은 실소가 납니다.
입시비리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역시 검찰은 표창장을 PC에 설치된 구버젼의 오래된 워드프로세서로 다시 제작하는 시연을 결국 포기했을 정도로 검찰 능력으로도 불가능하다는 건이었음에도 윤석열 정권에서 정경심 교수에게 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석연치 않은 이유로 상고기각되어 제대로 된 판단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종결되었습니다.
@EdnaMoro님 진짜 표창장 말고는 죄가 없나요? 정경심 교수가 비공개 자료 받아서 투자한 것, 동생과 지인의 차명 계좌 사용한 것, 투자한 금액을 공직자 재산 공개때 공개하지 않는 것, 수사가 들어가니 투자자 명단에서 자기 이름 빼달라고 사주한 것이 판결문에 유죄 사유로 정리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거 가짜에요?
@rian8님 그건 저도 잘 모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입시비리, 표창장 관련인데 그게 대단한 것 같지도 않다고 느낄 뿐 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죄들은 시사저널에 따르면 아래와 같습니다. 남용으로 판단하기도 어려운 직권남용을 유죄라고 판단한 점이나, 대부분의 사모펀드 관련 혐의가 무죄로 판명났다는 상황에서도 주가조작을 한 주범인 것처럼 이야기되는 점, 관직도 없던 자연인 상태의 조국이었을 때 딸이 장학금을 받았다고 그걸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한 것 모두 저로서는 이해가 안되는 점입니다. 판결 당시의 검찰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건도 유죄로 만들려 했던 악의에 가득찬 집단이고 조국에게선 그 것이 (나쁜 결과로) 성공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출처: 시사저널] 조 대표가 유죄 판단을 받은 또 다른 혐의인 ‘직권남용’은 유·무죄 판단을 하기 어려운 법리로 꼽힌다. 직무상 허용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이고, 또 남용으로 판단하기 애매한 측면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대부분 무죄로 결론 났다.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 등이 있었으나 조 대표가 몰랐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조 대표가 노 전 원장으로부터 받은 조민씨 장학금 600만원은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됐다.
저는 왜 김용남 같은 사람이 민주당의 후보여야 하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김용남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무기징역 감이고 유동규와 공범이라 언급했습니다.
김용남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범죄 혐의가 많다며 "혐의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혐의 왕’이에요. 범죄 혐의 왕이잖아요. 김남국 의원에 대한 코인 혐의가 아무리 지금 시끄럽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대장동, 백현동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범죄 혐의와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죠. 이거는 100억 원 단위라면 이거는 수천억 원 단위니까 금액으로만 봐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 체제의 한계가 이런 데서 드러나는 겁니다. 누가 봐도 강하게 나와야 될 상황인데 강하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표 본인이 스스로 약점이 너무 많거든요."
일가족이 범죄 저지른 내용을 봐도 그렇구요
사람이 뭐 변하나요?
국힘쪽에 가까운 성향인듯
일가족이 무슨 죄를 저지른걸까요? 저는 아무리봐도 표창장 하나말고는 모르겠던데요.
그게 정말 죄가 되는 건가요?
그에 수반되는 죄라고 이야기 하는 것들이 너무 얼토당토 않은걸로 엮어들어가고 그래서 누구에게나 그 정도로 칼날 대면 죄인이 아닐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결국 소문만 무성하던 모든 죄목이 표창장 하나에 의한 입시비리 뿐인데, 입시비리 조차도 이거 잘못했으니 저거에 연관되니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다 하는 식으로 엮어 들어간 거 말고는 모르겠습니다.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18249
게다가 그 동양 머시기 전문대 표창장 조차도 실제로 대학교 가서 봉사활동 한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봉사 기간이라고 씌여진 내내 가 있지 않았다고 봉사활동 안한 것도 아니고요. 예를들면 누구라도 1년간 고아원에서 봉사했습니다 라고하면 1년 내내 매일 가 있는걸 말하는게 아니라, 1년 중에 매주 갔거나 매달 1회 갔거나 분기마다 한번만 가도 작년 1년 고아원에서 봉사했다고 말할수도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기간이나 날짜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으면 작년 1년 이라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심지어, 딸이 장학금을 받았으니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항목은, 어떠한 권한이 없던 시기의 자연인 상태의 조국이 미래에 청와대에서 일을 할 것이니 과거에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아서 유죄라는 부분은 실소가 납니다.
입시비리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역시 검찰은 표창장을 PC에 설치된 구버젼의 오래된 워드프로세서로 다시 제작하는 시연을 결국 포기했을 정도로 검찰 능력으로도 불가능하다는 건이었음에도 윤석열 정권에서 정경심 교수에게 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석연치 않은 이유로 상고기각되어 제대로 된 판단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종결되었습니다.
https://www.ytn.co.kr/_ln/0103_202412130024102264
정경심 교수가 비공개 자료 받아서 투자한 것, 동생과 지인의 차명 계좌 사용한 것, 투자한 금액을 공직자 재산 공개때 공개하지 않는 것, 수사가 들어가니 투자자 명단에서 자기 이름 빼달라고 사주한 것이 판결문에 유죄 사유로 정리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거 가짜에요?
남용으로 판단하기도 어려운 직권남용을 유죄라고 판단한 점이나, 대부분의 사모펀드 관련 혐의가 무죄로 판명났다는 상황에서도 주가조작을 한 주범인 것처럼 이야기되는 점, 관직도 없던 자연인 상태의 조국이었을 때 딸이 장학금을 받았다고 그걸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한 것 모두 저로서는 이해가 안되는 점입니다. 판결 당시의 검찰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건도 유죄로 만들려 했던 악의에 가득찬 집단이고 조국에게선 그 것이 (나쁜 결과로) 성공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출처: 시사저널]
조 대표가 유죄 판단을 받은 또 다른 혐의인 ‘직권남용’은 유·무죄 판단을 하기 어려운 법리로 꼽힌다. 직무상 허용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이고, 또 남용으로 판단하기 애매한 측면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대부분 무죄로 결론 났다.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 등이 있었으나 조 대표가 몰랐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조 대표가 노 전 원장으로부터 받은 조민씨 장학금 600만원은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됐다.
출처 : 시사저널(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18249 )
----------------------------------------------------------------------------------------------------------
저는 왜 김용남 같은 사람이 민주당의 후보여야 하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김용남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무기징역 감이고 유동규와 공범이라 언급했습니다.
김용남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범죄 혐의가 많다며 "혐의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혐의 왕’이에요. 범죄 혐의 왕이잖아요. 김남국 의원에 대한 코인 혐의가 아무리 지금 시끄럽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대장동, 백현동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범죄 혐의와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죠. 이거는 100억 원 단위라면 이거는 수천억 원 단위니까 금액으로만 봐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 체제의 한계가 이런 데서 드러나는 겁니다. 누가 봐도 강하게 나와야 될 상황인데 강하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표 본인이 스스로 약점이 너무 많거든요."
https://www.ytn.co.kr/_ln/0101_202305161043225577
정치인이 다 되셨네요
본인이 생각해도 참~~~ 글쵸?
꿈쩍이나 할까 싶네요.
각 당은 본인들의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는게 당연합니다.
그 속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균형을 잡아갑니다.
잘하네요ㅎ
여기저기 쳐 맞아가면서 큰 정치인이 됩니다
활동정보(기간 : 74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