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래도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미래 국가 부담이 커진다는걸 더 강하게 느끼는것 같습니다.
특히 현금성 지원은 남녀 불문 매우 싫어하더라고요.
같은 맥락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도 심하고요.
길게 보면 AI로 인해서 노동이 상실되고 기본소득이 필수가 될것 같긴한데
어쨌든 그건 나중일이고, 현재 추세를 봤을때 국가부채가 매우 빠르게 늘고 악화될게 뻔해보여서 그러는것 같네요.
젊은 세대들의 정치성향이 여기서 많이 갈리는것 아닐까 생각되네요.
젊은 세대들의 정치성향을 배척하고 무시할것만 아니라
좀더 설득하고 대화하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그래야 본인들의 노후가 좀 더 보장이 되잖아요.
노인들 부양하는거 싫고
앞으로 누가 날 부양하는 것도 싫고 (과연 싫을까?)
국가는 국민연금도 없애서 노인빈곤층을 더 늘려야 하고
그럼 국가는 돈 쌓아놓고 뭐하면 될까요? 그냥 쌓아놓고 구경하면 기분좋으니까?
국민이 가난해서 죽던말던 그냥 냅두고, 우리 나라가 부채가 없으면 기분이가 좋은가봐요?
국민연금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건 사실이죠..
누구는 60세부터 받고 누구는 70세부터 받고,
누구는 적게넣고 많이받고 누구는 많이넣고 원금이나 겨우받고..
당연히 싫어할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젊은사람들이 국민연금 안내고 안받을게요 라고해도 할말이 없습니다.
재정이 고갈되어도 국민연금을 준다는 의미는 결국 세금으로 매꾼다는것인데,
그 세금 부담이 계속 아래 세대로 전가된다는건 누가봐도 알 수 있잖아요.
이것저것 설명하려면 길어지니, 일단 돈에 민감한 강남부자들도 일안하는 와이프나 가족들(의무가입도 아니고 회사반액지원조차 없는) 국민연금 임의가입부터 최우선으로 꾹꾹 눌러담은 다음에 다른 사설연금이나 기타 재테크 한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차라리 강제하지나 말지 ㅋㅋㅋㅋㅋㅋ 결국은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거잖아요. 대한민국이 디폴트 나도 공무원 급여는 문제없이 받을겁니다.
건보와 국민연금은 방식이 다릅니다.
1. 건보는 적립식이 아니라 당해년도에 걷힌 재원을 가지고 사용하는 거라서
바로 적자, 흑자가 판가름 납니다.
따라서 적자가 누적되면 건보료를 올리거나, 아니면 건보료는 올리지 않고 보장을 축소하여 운영합니다.
2. 국민연금 세대간 형평성 문제
2.1 수 년 간의 엄청난 수익률에 대한 기여는 40-50세대가 낸 시드머니가 절대적입니다.
작년에 200조 수익, 올해만 벌써 200조 넘게 수익을 내고 있는데
40-50세대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들이 낸 국민연금이 현재 투자 수익에 상당부분 기여하고 있습니다.
2.2 고갈시기가 2055년이니 하는 것은 누적수익률 4.5%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현재시점(2025년말)의 누적수익률이 8.04%입니다.
누적수익률을 6.5%로 할 경우 고갈시점은 2090년입니다.
누적수익률을 7.5%로 할 경우 고갈시점은 2100년입니다.
3. 20-30세대는 왜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에 대해서는 불평을 안하나?
공무원연금은 한참전에 재원이 고갈되어 매년 10조원 넘게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건 문제가 없나요?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로 재원이 고갈되면 세금으로 지원하도록 하면 됩니다.
다른 선진국들도 다 이렇게 지속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금 재원이 고갈되면 결국 세금인데
현세대가 부족분을 충당해 놓지 않은 경우
연금 고갈 대응 세금부담도 다음 세대에 전가됩니다.
국가 책임이라는 건 결국 다음 세대 세금 부담이라는게 걱정되는 포인트죠.
지금부터라도 불요불급과다 SOC를 줄이고 미래 복지를 위해 충당금을 쌓아놓아야 합니다.
@체미님 인구구조에서 오는 문제는 적립금의 소진 속도와 인구 감소 속도를 동기화할 수 있으면 그렇게 문제될 개념이 아닙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생산활동하던 시점에 제 스스로 많이 적립한 돈을 노년에 타 가면서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구조면 괜찮습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끝나고 인구구조가 안정화되면 급격한 부양 부담이 없어져 제도 지속이 쉬워집니다.
@붕붕빙붕님 연금과 달리 건보료는 따로 이야기가 되어야겠지만 재정건전성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합니다.
416 개혁은 인구가 월등히 많은 베이비붐 세대가 아직 연금에 납입하는 입장인 이 시점에 보험료를 4%p 인상, 전혀 적립금에 기여하지 않고 있는 정부가 현세대 경제활동에서 걷힌 국고를 GDP 1% 수준으로 투입 시작, 너무 보수적으로 잡혀있는 국민연금 운용을 더 공격적으로 설정해서 연 목표수익률을 5.4%에서 6%로 상향하면 100년 이상 고갈 없이 연금 운용이 가능하다는 시뮬레이션 바탕으로 제안된 개혁 방안입니다. 이게 가장 후대에게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국회 전반기에서 이뤄진 건 '모수개혁'라고 해서 기존 법 안에서 보험료와 보험지급률만 변경하는 안으로 4%p 보험료 인상이 반영되었고, 현재 후반기 의회에서는 '구조개혁'이라고 해서 국고 투입과 국민연금 목표수익률에 대한 법 자체를 변경하는 안으로 여야가 다투고 있습니다.
세대간 연대를 기반으로 만든 제도라는점에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필요한 정책이라는것에도 동의합니다.
국가차원에서 국민들의 노후에 대해서 책임지는 제도니까요.
다만,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치인도 책임지지 않고,
표를 위해서만 정책을 내고 그 폭탄이 계속 후대로 내려가기만 하는게 걱정입니다.
국회의원 아무나 잡고 물어봐도 국민연금 개혁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뱃지만 달면 아무것도 안하죠.. 표가 떨어지니까요.
그런와중에 증세해서 보편적 복지를 늘리겠다고 하면 당연히 안좋아하겠죠.
조만간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감소해
세수에 구멍이 생기기 시작할테고
그때가 되면 연금 국고 투입이 어려워지니
조속한 추가 개혁이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직접적인 답이 아닌거같네요.
1. 건보료는 급여의 약 4%를 내는중이나, 이는 수년전부터 계속 올라가고 있음.
2. 국민연금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최근에 급여의 4.5%를 가져가는 것에서 6.5%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기로 확정
만약 누적수익률이 안정적으로 6.5%가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은 국민연금을 더 뜯어내야만 하는 구조인거잖아요?
대한민국 부채는 계속 늘어만 가고 있고, 사실상 준조세에 가까운 4대보험료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증세를 통해 4대보험이라는 제도 자체를 유지하고 있는것은 다를바 없고, 앞으로도 더 뜯어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가득합니다. 그러면서 나라 빚은 더 늘어나기만 할 것이고, 그러면 시중에 풀린 통화량으로 인해 부동산은 더 오르겠지요.
3번 공무원/군인연금에 대해서는 생각해본적이 없어 답을 하지 않겠습니다.
저 아는 2찍은 분배에 그렇게 인색하더니만
본인 은퇴하니 노인수당 많이 달라고 하고
어느날은 뜬금없이 아는 사람이 희귀병인데 의료보험 안된다고 청원 링크 보내더라구요 ㅋ
예전과는 사뭇 다른 유럽의 위상으로 유럽식 복지 모델이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시점이기도 하구요.
돈 풀면 부동산, 인플레 심화되니 월급 받아봤자 뭐하나 생각들고
취업못하는데 노오오력해라 라는 말만 들리니 당연히 애는 낳을 생각이 안들지요
취업해도 뭐 좋은 자리 다 위에서 차지하고 있으니 눈에 차지도 않을거구요
의지도 꺾이고 이것도 하기싫고 저것도 하기싫어지겠죠
낸 만큼 혜택을 보던지 혜택 못 볼봐에야 누구도 국가돈을 쓰면 안된다는 마인드같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만든거랑 그돈으로 쌀사서 전부 나눠주자는 전혀 다른얘기 같습니다..
국가돈을 쓸때는 미래에 대한 투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게 인프라던, 일자리 창출이던, 중소기업 직원들 지원이던, 직업교육이던,
가능하다면 이런것들을 통해서 생산인구가 늘어서 세금 내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열심히만 산다면 누구나 내 가족들 풍요롭게 살 수 있게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지출하지 말자고 하는게 아니라, 재정을 더 필요한곳에 잘 쓰자 + 세는돈좀 없애보자 입니다.
노력을 하면, 공부를 하면, 그 질량에 대한 합당한 결과가 있을 것이고, 노력/공부의 질량에 따라 누리게 되는 것은, 그 노력/공부에 대한 보상이다. 희생과 보상 프레임으로 세상을 바라보죠.
그래서 의사가 돈 많이 버는것도 시장논리(특히 라이센스 통제로 인한 품귀현상)와 무관하게 "열심히 했으니까"로 귀결되고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잡는 것을 희생, 그리고 그에대한 보상을 당연히 여기죠. 경제라는 것이, 돈이라는 것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어떻게 돌아가고, 내가 낸 세금으로 인해 문맹률 낮아져서 전국민이 스마트폰을 하니 메모리가 팔리고, 그 메모리를 이 공장에서 저 공장으로 옮기기 위해서 국가가 도로를 깔고.... 이런거에 대한 생각이 없죠.
국민연금 없애면 그냥 자기들은 그 납입금 안 내고 안 받는 걸로 끝나는 줄 알아요. 그만큼 세금이 노년층 부양에 더 투입되면 오히려 자기들한테도 더 나쁠 텐데요. 그런 지적을 하니, 그걸 왜 세금으로 하냐고 합니다. ㅎㅎ 투표로 뽑는 어떤 정부가 다수를 차지하는 노년층을 내팽개칠 수 있을까 그런 생각까진 하지도 못해요.
눈앞밖에 못보면서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자기는 똑똑하니 사회의 지원 같은 거 필요 없다는 자뻑에 빠져 있더군요. 단군 이래 가장 똑똑한 세대가 아니라, 단군 이래 가장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세대 같습니다. 공동체보다는 경쟁을 중시하는 교육체계에 어려서부터 너는 특별해 하는 방식의 현대적 훈육이 결합되어 생긴 일 아닌가 싶어요.
젊은 세대 싫어함 + 2찍들 싫어함 + 1찍들 중에서도 싫어하는 부류 있음 = 과반수 이상이 싫어함
30대때만 해도 저런 소리 하면 내가 더 찾아보고 설득시킬라고 노력했는데
이제는 그러려니~ 합니다
저는 진짜 이상한 데 돈 새는건 좀 줄이면 좋겠어요.
내가 낸 세금 가난한 사람들에게 쓰이는게 싫다고 이찍하신 제 주변 지인분은 본인 육아수당은 정부지원, 시지원 야무지게 받아가고, 전세 살 땐 집 값 올렸다고 문재인 욕하더니 이번에 집을 구매하시고 나니 이재명이 집 값 올려줄거 같다고 하시더군요.
그냥 제 기준 무식한거라 봅니다. 재정이 빵꾸나는게 아까우면 복지가 아닌 돈을 허튼데 쓰는 것에 화를 내야죠.
그냥 논리도 없고 그 누구보다 이기적이면서 안 그런척 하는 것 뿐입니다.
그정도의 분배도 일어나지 않으면 가진자들에게만 이익일 뿐입니다.
이미 태어날때 받는 지원과 공교육과 급식 등 당장 빼앗기면 또 나라 탓할 겁니다.
배급견 소리가 입에 걸렸던데 참…
서로 간에 이해 하려는 노력을 안하는데 뭐가 좋아질까요.
이걸 이렇게 원색적으로 비난할 이유가 있나요?
원글은 문제 없어 보이는데 리플들은 정말 화려하네요
산술적으로 계산 해보면 지금 당장 출산율이 2.0으로 올라도 70년 뒤 신생아수는 10만명도 안됩니다.
문제는 지금 1.0도 안된다는 거고 이 속도면 5만명으로 추락합니다.
간보기 하는 겁니다. 처음에 노인연금만 안주다가 앞으로는 국민연금이나 기타 복지도 75세까지
안줄겁니다. 75세까지는 젊은 사람이니 일해서 스스로 돈벌어서 먹고 살고 정부 기대지 말라고
75세로 노인 나이를 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복지시스템도 대부분 사라질수밖에
없는게 세금 내야되는 젊은 사람은 줄어들고 노인은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75세까지 노인 연령을
우선 올리고 그럼에도 부채 문제가 해결이 어려우면 나중에는 77세 이상으로 올릴겁니다.
우선 75세까지 간보기 여론을 만들고 노령연금 부터 삭감후 차츰 국민연금과 복지도 안주려고
할겁니다. 세계적으로 연금지급 시기를 늦추고 복지를 축소하려는 노력은 한국에서만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 저출산 고령화 국가들 모두 똑같습니다
작은정부는 결국 쌈짓돈으로 흘러들어가게 됐잖아요.
이명박근혜석열 을 거치면서 철저하게 실증된 사례짆아요.
국가가 재정일 일으켜서 할 국가의일이 있고
기업이 수익을 내는 분야가 있고
국민들이 일으키는 실생활 내수도 있고
국가의존재론부터 다시 배워야 하겠네요
얼마전 유툽에서 아프리카 BJ들 열댓명 모아놓고 팀을 나누어 상식수준의 퀴즈를 내고 맞추는 게임 같은걸 하더군요
영어 단어 부터 사자성어 상식등등
영어 몰라도 사자성어 몰라도 일반적인 상식 모를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보다가 점점 야.......하는 생각과 함께 " 사흘 나흘만 구분할줄 알면 사는데 지장없다 " 라고 되뇌이는데 사흘 나흘이 문제로 나오더군요
둘다 틀리더군요
극소수이긴 하겠지만 ...아니 극소수이길 바라겟습니다
그냥 네이버 기사 한줄 누군가의 의견하나를 그대로 받아들이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기이익에 반하면 반대감정이 드는게
맞지요
빈익빈부익부 세대간의 자산폭
자본주의 사회의 악성 부산물 입니다
지금 부모님들이 연금을 받고 계신데 그 연금이 없다면 나이가 많으셔서 직접 노동은 어려울 것 같고 제가 생활비를 부담해야 할 것 같은데 연금 덕분에 자급하시니 제 숨통이 트이는데 제가 낸 세금을 부모님이 받으시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나이 많은 분들이 낸 거 대비 이득은 맞는데 가족 중 혜택을 보는 경우가 다른 분들은 없나요?
어떤 상황인지 전 잘 이해가 안 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