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오는 15일 현대중국학회에서 발표할 논문에서 중국이 2035년까지 달성하겠다고 선언한 ‘중국식 현대화’ 목표가 중국공산당이 주도하는 ‘제조업을 가진 미국 되기’라고 분석한다. 시진핑 주석은 부동산 등 자산 거품을 관리하지 못해 후유증을 겪는 ‘일본 모델’, 복지사회의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유럽모델’을 중국이 피해야 할 반면교사로 삼고 있다. 미국이 높은 성장률과 첨단 과학 혁신을 유지하는 것은 배워야 할 점으로 보지만, 제조업 기반 약화로 심각한 사회정치·경제안보 취약성에 직면한 상황은 중국이 반드시 피해야 할 길로 본다. 따라서 중국은 미국의 기술 혁신을 참고하면서도 전통 산업부터 최첨단 산업까지 제조업의 모든 분야를 하나도 내려놓지 않겠다는 것이다.

올해부터 시작된 중국의 제15차 5개년 계획(15.5계획)은 성장률 목표를 “4.5~5% 또는 그 이상”이라고 애매하게 언급하면서, 기술 혁신을 압도적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 지만수 연구위원은 중국이 ‘제조업 가진 미국 되기’를 위해 세가지 방안을 제시했다고 분석한다. 첫째, ‘선진국형 산업 고도화는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산업의 중심이 이동한다’는 전통적 인식을 확실하게 폐기하고 제조업을 우선순위로 계속 유지하면서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를 명확히 한 것이다. 계획은 “선진 제조업이 선진적 산업체계의 골간”이라고 명시하고 “제조업이 국내총생산(GDP) 가운데 합리적 비중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목표를 분명히 했다. 두번째는 신에너지, 신소재, 자율 전기차, 로봇, 바이오, 첨단장비 등 전략적 산업에서 중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며 선도자의 위치를 강화하겠다는 전략으로 전환했다. 세번째는 제조업과 공급망 공고화가 국가안보의 기초라는 인식 아래 반도체 기술 등의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신형 거국체제”와 “비상한 정책수단”을 활용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시진핑 지도부는 2015년 ‘중국제조 2025' 발표 이후 전략 산업 육성을 일관되게 추진해왔다. 특히 트럼프 2기 미국의 관세 공격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최근에는 ‘중국 모델’에 대한 자신감이 커졌다. 시진핑 주석은 올해 신년사에서 “우리나라는 혁신 능력이 가장 빠르게 상승하는 경제체 가운데 하나가 됐다”고 자부했다. 2024년과 2025년 신년사에서 “대중의 취업과 생활의 어려움” “불확실성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언급했던 것에서 확연히 달라졌다. 중국은 전기차, 태양광, 반도체 등 현재의 첨단 산업뿐 아니라 핵융합, 양자 역학,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분야에도 막대한 투자를 한다. 미래 산업까지 선점하려는 것이다.

시진핑 주석의 전략은 중국은 기술 자립을 공고히 하고, 세계는 중국에 더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다. 특히 미국의 이란 침공 이후 많은 중국인들은 시진핑 주석이 자급자족을 강조하면서 석유와 원자재를 비축하고 미국에 덜 의존하는 경제 체제를 만들어온 것을 선견지명으로 재평가하고 있다.

(중략)

중국의 ‘제조업 가진 미국 되기’ 전략이 큰 성과를 내고 있고 중국을 무소불위의 승자로 만들고 있는 듯 보이기도 하지만, 빛과 그림자가 공존한다.

중국 국내에서는 자원이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첨단기술의 눈부신 발전과 민생 경제의 침체라는 K형 양극화가 점점 더 극심해지고 있다. 중국에는 중산층 약 4억명과 하루 10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약 10억명이 동시에 존재한다. 아무리 노력해도 더 이상 이윤이 늘지 않는 과도한 경쟁을 의미하는 ‘네이쥐안’이 일상어가 되었다. 기술적으로는 빠르게 발전하지만 과도한 경쟁 때문에 수익이 낮아지고 중복 투자가 심각하다.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이 아무 것도 하지 않겠다는 ‘탕핑(누워있기)’으로 소극적 저항과 불만을 표현하는 데 대해, 최근 중국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부는 ‘외국 세력이 탕핑을 부추기며 중국 청년들의 정신을 부식시키려 한다’는 홍보 영상을 올렸다. 청년들의 불만이 폭발할까 경계하지만, 분배와 복지를 개선하기보다는 ‘외세 탓’으로 돌린 것이다.

국제적으로는 중국산 가성비 제품들의 ‘과잉 생산’이 문제다. 정부의 각종 보조금과 정책적 지원으로 우후죽순 생겨난 첨단기술 기업들은 치열한 경쟁을 거친 뒤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선다. 한국, 일본, 독일과 프랑스 등 주요 제조업 국가들은 점점 더 중국산 첨단 제품의 가격 경쟁력에 밀리고 있다. 동남아와 중동, 아프리카와 남미도 중국산 가성비 제품이 석권하고 있다. ‘트럼프 관세’의 역풍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무역 흑자는 지난해 1조달러를 돌파했고, 올해도 계속 늘고 있다. 세계 각국이 중국의 과잉 생산 문제를 지적하면서 무역장벽을 높이려 하지만, 중국은 자국 제품의 경쟁력이 강할 뿐인데 무엇이 문제냐고 반박한다.

하지만, ‘제조업을 가진 미국 되기’ 전략의 과도한 성공은 역설적으로 ‘중국이 무한정 만들어내는 제품을 누가 살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지게 된다. 중국 첨단제조업이 다른 나라의 시장과 일자리를 계속 잠식하는 상황에 대한 공존의 해법이 필요하다. 지만수 연구위원은 “‘중견국 연대’는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한 대응뿐 아니라 제조업과 무역의 공정한 질서를 강조하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면서 “한국, 독일, 일본을 비롯한 제조업 기반 중견국들이 힘을 합쳐야 중국의 과잉 생산과 보조금 등에 문제를 제기하고 새로운 규범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한다.

시진핑 시대 중국은 국가 주도로 부국강병을 향해 파죽지세로 질주하고 있다. 첨단제조업은 강한 군사력으로 이어진다. ‘싸워서 이기는 군대’ 만들기와 ‘제조업 가진 미국 되기’는 부국강병을 향한 시진핑 주석의 핵심 전략이다. 하지만 부국강병의 그림자에 갇힌 ‘또 다른 중국’과 중국 제품에 밀려나는 다른 국가들의 우려와 불안도 커지고 있다. 20세기 초 제국주의 열강들이 산업 생산력을 기반으로 군사력 경쟁을 벌였고 결국 제한된 자원과 시장을 놓고 충돌하면서 세계대전으로 나아갔던 역사의 교훈도 되새겨 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