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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헌법에 영토조항 신설…"남쪽으로 한국과 접해"| 뉴시스

이정철 서울대 교수 "북한, 정상국가화 위해 헌법 디자인한 듯"

"영토 조항 신설했으나 적대적 관계 등 관련 표현은 없어"

"北 헌법 개정서 표현 순화…정상국가 이미지 고려한 듯"

北 "남쪽 국경 접한 한국"…헌법에도 '남북 두 국가' 영토 선 그었다 | 뉴스1

올 3월 최고인민회의 15기 회의서 '영토조항' 신설

'국경선' 구체적 위치 언급 없어 분쟁 상황은 회피

'남북 두 국가' 기조 최상위 법에 반영…'절대적 가치' 됐다

하위법 개정 과정에서 분쟁 소지 불거질 가능성…'노동당 규약' 변화도 변수

"남으로 韓과 접해"…北, 영토조항 신설·통일삭제 '두 국가' 개헌 | 연합뉴스

'국무위원장=국가수반' 정의…핵무력 사용권·위임 근거 첫 명시

'제1적대국' 등 예고된 적대문구 미반영…"정상국가 이미지 부각" 총평

이 교수는 "영토 조항을 신설하고 국가성을 강조하는 표현과 규정들이 생겨났지만 적대적 관계, 교전국 관계 성격은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남북 평화공존으로 가는 하나의 인프라가 마련될 수 있겠다는 희망적 판단을 해볼 수 있는 헌법안"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