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IEN

글쎄요? 배임죄의 실제 주요 타깃은 오히려 재벌 오너들이었고 검찰이 배임죄를 정치적으로 선택적 적용한 측면은 실제한다고 봅니다. 다만 이건 운용의 문제이지, 배임죄 조문 자체의 문제와 구분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사에도 나와 있듯이 구법과 신법 사이 공백으로 형 집행이 면제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Retaw

1 2 3 4 5

IP 220.♡.155.36

09:22 2026-05-06 09:22:45

배임죄 자체가 워낙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다 보니 요즘 재판부가 점점 인정을 안하는 추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과거 독재시절에는 재판부도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판결을 했기 때문에 배임죄가 말안듣는 재벌 협박카드중 하나였고요. 비자금 낼래? 배임죄로 감방갈래 수준이었던 지라..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이미지 최대 업로드 용량 15 MB / 업로드 가능 확장자 jpg,gif,png,jpeg,webp
지나치게 큰 이미지의 크기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글쓰기

아이디 · 비밀번호 찾기 회원가입

이용규칙 운영알림판 운영소통 재검토요청 도움말 버그신고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 청소년 보호정책

보안 강화를 위한 이메일 인증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메일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현재 회원님은 이메일 인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 급증하는 해킹 및 도용 시도로부터 계정을 보호하기 위해 인증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이메일 미인증 시 글쓰기, 댓글 작성 등 게시판 활동이 제한됩니다.
이후 새로운 기기에서 로그인할 때마다 반드시 이메일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2단계 인증 사용 회원도 최초 1회는 반드시 인증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에서도 이메일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메일 인증하기

등록된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고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