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성격은 다르지만, 실제 사업 단계에서는 통일교육, 홍보, 국민 여론수렴, 통일공감대 확산, 해외 공공외교, 남북교류·대북지원, 북한이탈주민 지원 같은 영역에서 역할 중복 논란이 반복되어 왔군요..
통일부는 중앙행정기관이고,
민주평통은 대통령에 대한 자문·건의를 맡는 헌법상 자문기구입니다.
이론상으로는 “통일부 = 정책 수립·집행”, “민주평통 = 자문·여론수렴”이지만,
민주평통이 지역·해외 조직을 통해 교육, 홍보, 포럼·행사, 교류성 사업까지 수행하면서 통일부 업무와 맞닿는 지점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연혁만 생각한다면 개헌 때 존폐를 고민해볼 필요성도있지만....정부부처와 정부 바깥의 단체와는 또 성격이 다른 거라서요. 사실 통일부도 원래 외교부 소속이었던가? 아무튼 단독 부처가 아니었던 걸로 압니다. 그야말로 '통일'이라는 의제를 새 헌법에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와 연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비슷한 행사, 비슷한 교육, 비슷한 포럼, 같은 사람들, 흩어진 예산”이라는 비판이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통일부야..
원래 대북 사안의 메인 포스트는 누가봐도 청와대와 국정원이다보니, 어느정도는 얼굴마담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 같고요.
툭 까놓고, 대북관련 민감한 이슈가 터졌을 때, 청와대나 국정원은 말할것도 없고, 국회 정보위 간사보다도 통일부 장관이 더 늦게 알게 될거 같습니다.ㅠㅠ
양자가 이런저런 겹치는 부분이 있다 한들,
그게 규모가 큰 부처간에 생기는 그레이존에 비하면 너무 좁은 규모와 예산이고, 두 기관 다 명분상의 필요성으로 유지된 부분이 커보이는지라...
그냥저냥 두 기관 다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