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전파법 위반(해외모바일기기판매) 사례들을 보며 올바른 법 집행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보람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특히 잘못을 반성하기보다 오히려 당당해하거나 신고자를 비난하는 분들을 보며, 법 질서를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에 더 적극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곤 했었죠.
오랜만에 국민신문고 내역을 살펴보니 참 많은 신고를 했더군요. 대부분 주의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지금은 그때만큼의 열정이나 관심은 줄어들었지만, 당시의 경험을 되돌아보니 결국 우리 모두가 스스로 법을 준수하며 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맹목적으로 신고하는게 좋게 보이지는 않죠
굴당에 1차선 정속주행 한달에 수십건 신고자랑하시다가 본인 과속 걸리니 잠적하신 분이 생각나네요.
"어쩔수없다"에 누가 동의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 전자제품은 2,3달 정도면 신제품 주기에서 빠질테니, 약 100일 경과라면 허용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전파법 인증 면제는 지금 봐도 파격적이라 보여지는데 지금보다 나아지기 어려울것 같습니다
미인증 제품을 개인 용도한정으로 쓸수 있게 한건 기적이라고 봅니다
내로남불이 아닌 이상 가족 포함 주변 사람도 타깃이 될테니까요.
법에 걸린다는 거 하나 만으로 모든 걸 신고한다면 아마 사회는 파괴될겁니다.
법의 맹점이죠.
경중을 따지는 이유고요.
솔직히 거리를 조금만 걸어도 신고할만한 불법이 넘쳐날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상황의 경중을 따지는 게 좋다고 봅니다.
논리에 대한 회피는 자기 방어입니다.
뭐냐 혹시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쪽지 주세요.
댓글을 삼가해주세요
법은 가이드라인일뿐 득과실에 영역은 분명히 있고
시대착오적인것도 분명히 있는 영역이라보거든요
법규위반은 위반일뿐이죠 그거가지고 왈가왈부하는게 아닙니다 맹신하는 부류를 싫어한다는거죠
단순히 너 법안지켜? 너 나쁜X 로 몰아가는 부류니깐요 상황 과정 경중 참작여부등 다 따져볼 생각없이
그냥법이라는 카테고리에서 지켰냐 안지켰냐로
판단하는데 대화가 될턱이 없죠
님논리면 에프터스쿨 나나가 유죄판정 받으면
당당해서도 뻔뻔해서도 안되고 그냥 처벌받아랏
밖에 안됩니다 이러니 대화가 안통하죠
자기만에 방식으로 좁은 울타리안에
세상을보니 특정 무언가에 맹신해 그것이 옳다
맞다 정의다 안따르는 너희가
틀린거다 다른게 아니다 무새 될 뿐이죠
더 말섞기도 아깝네요 갈길갑니다
알베르 카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