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과 북이 이미 헤어져산지 70년이나 되었고
통일하면 돈도 많이 드니까 남북이 그냥 각자 살길 살자는 분들...
우리 헌법에 기록된 많은 통일 관련 조문은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그럼 애국가에 나오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에서
백두산은 잠재적 우리영토로 생각하고 가사에 넣은건데
백두산 삭제하고 동해물과 한라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렇게 개사하는거 찬성하십니까?
통일을 포기하고 각자 살꺼면 백두산은 북조선 영토인데 우리 애국가에 넣을수가 없는 대상이 되잖아요.
통일은 언젠가는 꼭 되어야 한다 생각 합니다
불법 폭도니까 내일 바로 무력진압해도 되나요?
헌법 운운하는 분들 중 헌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하고 제대로 공부(정치유튜브나 팟캐스트같은 유사공부 말고)한 사람을 본 적이 없네요.
노태우때 남북이 동시가입을 했죠 심지어 북한은 두개의 조선으로 영구분단 된다고 하면서 동시가입을 반대했는데 우리가 중국,러시아를 설득해서 남북이 동시 가입했습니다.
유엔 정식 가입국을 우리 헌법을 근거로 무장폭도로 만들수가 있나요?
그리고 북한이 무장폭도면 역대 정권마다 북한과 맺은 많은 조약과 합의서는 뭐가 됩니까?
그리고 역대 정권은 손익계산을 바탕으로 그 무장폭도 집단과 어쩔 수 없이 합의를 맺은 것 뿐이죠. 코로나때 신천지를 군대 투입해서 즉시 진압하지 못한 거랑 비슷하게요.
대한민국 공식 정부와 진보 보수 상관없이 북한과 공식 합의서와 조약을 맺었는데
그걸 어쩔수없이 합의한것 뿐이라는건 그걸 모조리 폐기해야 한다는 건가요? 아님 국가 공식적인 효력이 없다는 건가요?
혼자서 세상을 모두 다 판단해선 안됩니다.
자기 할만만 하고 특정부분엔 내가 알바 아니라고 하면 그냥 모든 문제에 침묵하는게 더 나은거 같네요. 대화가 안되니까요
그리고 유엔 가입은 진짜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법체계상 헌법에 들어간 쉼표 하나만도 못한 게 국제법인데, 헌법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국제법 따위가 어딜 대드는지?
한 나라의 공식적인 국가의 가사의 중요성을 애들 말싸움으로 생각해선 곤란하다고 봅니다.
웃으라고 적은 글은 맞는데 그만큼 우리 역사와 사회에 통일이 스며들어서 포기할수 없다라는 말을 간접적으로 하고 싶어서 적어본 글입니다.
그리고 통일을 반대하지만 부정하지 않는다...종전으로 남과 북이 윈윈하는 모습으로 발전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는 얘기는 상당히 모호한 얘기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연방제 형태의 통일지향성 협력체제가 논의되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했을뿐이죠.
당장 통일 보다는, 종전선언후 평화적 양국체제로 가는것이 좋다고 봅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후 경제적 교류가 지속되면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하나의 경제권이 될테고, 사실상 통일이나 다름없게 되겠죠
https://nkinfo.unikorea.go.kr/nkp/trend/view.do?menuId=MENU_494&trendMngNo=12986
https://nkinfo.unikorea.go.kr/nkp/pge/view.do?menuId=PO018
https://m.segye.com/view/20250414515626
https://blog.naver.com/nuacmail/221500563090
*남북연방제*
1. 북한은 한반도 공산화 통일을 목표로 연방제를 통일방안으로 제시(1960년)
2. 북한은 1960년대에 들어와 ‘민주기지론’을 견지하면서 평화통일 제안과 ‘남조선 혁명’이라는 이중전략을 구사했다. 남조선 혁명의 실천수단으로 제기된 것이 ‘남북연방제’라 할 수 있다.
김일성 시절 주장하던 고려연방제가 지금 상황은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남북간의 국력차가 상당히 크게 난 상황에서(최대 60배 차이 정도가 난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김일성 시절 주장은 현재 북한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올려주신 연합제냐 연방제냐가 결국 2국가 2체제나 1국가 2체제로 가면서 외교와 국방의 자체 보유 유무가 갈리는 것인데
고려 연방제나 남북연합제 어느 체제로 가든 속도의 차이일뿐 결국 한국가를 이룬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시점 국력을 감안하면 결국 남한이 북한을 잡아먹는 형태가 됩니다.
국력이 60배 차이가 나면 어린아이와 어른의 힘차이를 훨씬 넘어서는 것인데
이정도면 연합 속도와 과정의 차이는 자연스럽게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북한의 김정은정권이 아예 적대적 2국가론으로 방향을 튼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 입장에선 종전을 하고 대화를 통해 신뢰가 구축되고 경제교류가 시작되면
북한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인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도 정상적인 국가가 되려면 자유무역도 해야하고 주식시장도 열어서 국제적 기준과 신뢰를 얻어야 하는데 그러면 남한 자본이 북한으로 들어오는것을 막을수가 없게되죠.
그리고 북한이 중점적으로 키우려고 하는 관광산업 같은 경우 남한의 국민들이 일년에 수백만명씩 와줘서 돈을 써주면 이른바 북한경제는 대박이 됩니다.
현재 우리 국민들이 1년에 일본에 9백만명 정도가 관광을 하고 9조원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북한 1년 예산이 10조~15조 임을 감안하면 남한주민들의 북한관광이 얼마나 북한경제에 큰 영향을 줄지 짐작이 됩니다. 물론 일본과의 경쟁에서 메리트가 있도록 북한이 관광과 안전에 노력을 해야죠.
과거 금강산 피살사건 같은건 있어서는 안될것이구요.
그렇다면 이 같은 상황에서 북한 경제는 베트남처럼 성장 하겠지만 북한의 김씨정권은 유지될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데
정치는 사회주의, 경제는 자본주의를 채택하는 중국과 베트남등 비슷한 정치적 상황의 국가들이 롤 모델이 될수 있을겁니다.
말이 길어졌는데 하여간 고려연방제든 남북 연방제든 어떤식으로든 길이 열리면 현재 압도적 국력차이로 인해서 남한 주도의 체제가 될수밖에 없다는것이 유력한 썰입니다.
우리도 과거 수십년간 건설경기로 먹고 살았는데 북한지역에 도로와 고속철도,전력등 해야할 일이 산더미입니다. 만약 남북이 경제협력을 맺는다면 우리 기업들도 엄청난 대박과 주가상승이 기대됩니다.
애국가가 어떻고~ "오래전부터 연방제 형태의 통일지향성 협력체제가 논의되어 왔습니다"고 자신있어 하길래 뭐가 있나 했는데,
"어떻게든 통일만 되면 경제 좋아진다"는 말씀에 더 이상 논의할 필요는 없어 보이니 이쯤하겠습니다.
지금처럼 국력차가 큰 상황에서 연방제든 연합제든 의미가 없다고 했잖아요? 말을 못 알아 들으시나요?
통일은 뭔 이야기고 경제교류만 되어도 북한이 남한에게 종속된다는게
어떻게든 통일만 되면 경제 좋아진다로 읽힌다면 나도 그만 하겠습니다.
남북이 각자 알아서 살자는 오히려 현실을 외면할뿐더러 미래도 외면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을 바꾸자고 하는것도 아니고 학교 졸업하면 평생 부르지도 않는 애국가가 뭐라고요
보통 야구장이나 축구장 가면 국민의례 하면서 애국가 부르지 않나요? 국가 행사 때도 부르구요.
평생 부르지 않고 사는게 더 힘든거 같은데요. 진짜 학교 졸업하고 평생 한번도 불러본적이 없나요?
그리고 애국가 만든 분은 하나의 국가를 상정하고 만들었는데 후세들이 그걸 포기하겠다면
국가의 가사도 바꿔야 하지 않나 하는 얘기를 하는건데 왜 공격적으로 댓글을 다는지 모르겠네요
통일을 계획적으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느날 갑자기 급변사태가 올 거기 때문에 우발적인 북한 급변 상황에 대한 준비를 해 놓아야 겠죠.
아마 준비는 해 놓았을 것 같습니다.
북한의 김씨정권이 갑자기 무너지더라도 북한 지도부와 군부가 우리에게 손을 내밀면서 북한을 접수해달라고 하지도 않겠지만 국제사회에서 우리 군대가 북한에 접근하면 또 하나의 침략으로 보고 국제재제가 발생할 거라 봅니다.
북한의 우발적인 상황에 대비하고 나중에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공식적으로 북한정부와 여러가지 조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현재 이재명 대통령 말대로 바늘하나 들어갈수 없는 상태면 아무것도 할수없는 상태라는 얘기인데
많은 국민들이 이런 상황을 덤덤히 생각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통일과 한반도와 부속도서의 영토 명분에 대해 한 발을 걸쳐놓아야 한다 보기는 합니다.
북한은 정상적인 정치 구조를 가진 국가가 아니고,
언제 전복이 되고 군벌간 싸우는 내전국가로 변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
우리나라가 헌법상으로 북한과 우리의 개별국가화를 인정한다?
유사시 우리가 북한 지역으로 군사적으로든 경제/산업적으로든 개입할 수 있는 명분 자체를 대내적으로도 대외적으로도 포기하자는 말과 다를바가 없는거죠.
남한과 북한이 헌법과 제도상으로도 각자 개별국가화가 되고, 그걸 국제사회에 공표하는 순간,
우리가 북한에 대해 무언가를 하려고 하든 국제사회는 내정간섭으로 평가할거고, 우리나라의 법상으로도 내정간섭이 될텐데...
그렇다고 우리가 중국이나 미국처럼 강대국이라 국제법 씹어먹고 밀고 들어갈 것도 아닐거고요.
정작 이런 이야기하면, 이러면 안된다고 할 사람들이 태반일겁니다.
님 말씀대로 점점 더 어려운 구조속으로 빠져드는거 같은데 이럴수록 더 많은 관심과 토론이 필요할텐데 사람들은 점점 더 귀찮아 하고 관심없어 하고 단순히 그냥 각자 살자 이렇게만 말하는거 같아서 안타깝네요.
저는 의문부호가 듭니다.
평생을 김씨 왕조 밑에서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온 사람들이랑 평화롭게 어울려 살아갈수 있을거라고 낙관할수 있나요?
밑바닥 인민들은 차치하고서라도 부정부패에 사람죽이는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공산당 간부들이 득실거리는 북한이라는 독재국가의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 아래 평화롭게 정권교체를 해온 대한민국 사람들이랑 평화롭게 융화되어 살아갈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하는것 자제가 세상살이를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고 있는것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옆나라 일본을 봐도 천황제와 민주주의가 섞여서 운영되는 국가인데 사실상 일당독재 국가죠. 다수정당이 바뀌는게 정말 드뭅니다.
중국,러시아는 말할것도 없구요. 유럽의 많은 국가들 역시 왕실제를 운영하고 있고 심지어 캐나다,호주 같은 과거 영연방 국가들은 아직도 영국왕실을 배려(?)해서 대통령제가 아닌 총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태국같은 국가는 국왕 앞에서 절을 합니다.
우리역시 역사적으로 수천년동안 왕조국가 시스템으로 살아왔고 미국의 영향으로 민주주의 시스템을 도입한지 불과 수십년입니다. 심지어 미국과도 살짝 다른 형태죠.
역사적으로 보면 북한의 왕조시스템이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우리 자체는 우리방식대로 살아가지만 북한을 우리 시스템으로 통일을 해야한다는 생각 자체가 욕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북한의 여러가지 비리나 문제점 역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통일이 대한민국에 이익이 될까? 라는 의문은 검색해 보면 많은 대답이 있을겁니다.
인구소멸되서 이슬람 난민 받아들여야 하는 사회적 문제도 한방에 2500만명의 같은 언어,문화를 가진 같은 민족이 편입되는것부터 시작해서 육로로 유럽까지 수출 가능한 구조도 그렇고
러시아의 가스와 석유를 직통으로 받을수 있는것까지... 그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다고들 합니다.
찾아보시면 많이 나올겁니다.
본인 수준 인증 하지 마시고 그냥 지우시죠?
그럴듯 합니다. ㅎ
사명...좋은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각자의 길 가면서 공존 하더라도
백두산은 백두산이고
동해바다도 동해바다 일꺼구요
남들한테 하는 말 일수도 있구요
그럴수 있겠다 싶네요.
그래도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통일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백두산은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그런 산인데
없애는 것은 중국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백두산의 중요성을 고취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이혼도장 찍자는 소린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