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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변시 합격률 높여야…아직 법률서비스 비싸다!” 14

2026-05-05 09:59:30 수정일 : 2026-05-05 10:07:28 106.♡.128.207
보수죽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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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싸죠…

윤부부 살았던 아크로비스타 고개 너머 

서초동 법조단지 들어서면…

아직도 돈냄새 풀풀 ㅎㅎㅎ





보수죽이기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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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
MC도날드
IP 116.♡.106.173
10:02 2026-05-05 10:02:59
·
의사가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시절그때
IP 223.♡.87.55
10:06 2026-05-05 10:06:46 / 수정일: 2026-05-05 10:13:11
·
시장이 윗물에서 아랫물까지 나눠져 있어 그렇게 보이지요.

주위에서 변호사 소개시켜 달라고하면, 사건봐서 수임료 2억짜리면 2억짜리 로펌을, 천만원짜리면 그에 맞는 변호사를, 3백만원짜리면 또 그에 맞는 변호사를 소개하는 편인데.

솔직히 3,4백 이런 사건이면, 사건이 1년반 진행된다치고, 변론 기일에 제대로 출석이나 할까 싶거든요. 이미 회사형태로 운영이 어려운 수가가 맞을겁니다.

더 뽑아본들 수임료가 더 낮아질 여지 보다는 망해서 그만두는 장롱면허가 늘어나겠지요. 사실 배고픈 변호사가 늘어나서 생기는 사회문제도 만만치 않다 생각하는 편이라.
L.in.E
IP 118.♡.73.233
10:08 2026-05-05 10:08:06
·
로스쿨 자격증을 상대평가로주는게 말이안되죠. 그러니 로스쿨의 원래 취지인 다양한전공/실무경험의 법조인양성으로 돌아갑니다. 지금은 시험봐서 합격할애들만 뽑죠. 그러니 나이들면 못들어가구요
푸르른소년
IP 118.♡.60.90
10:09 2026-05-05 10:09:26
·
사람들의 착각?이겠지요

변시 합격자가 높아지면(변호사 공급이 많아지면) 저렴한 수임료에 고품질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다는 착각.

세상에 싸고 좋은 것은 없습니다.
tirpleA
IP 118.♡.66.86
10:24 2026-05-05 10:24:08
·
@푸르른소년님 어? 의료는 그렇다던데요 공급을 늘려야 더 저렴하고 고품질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고 진료라는 기득권을 타 직역에도 개방해야 필수 서비스에 종사할거라고들 하더라고요
일용잡부
IP 39.♡.231.182
11:59 2026-05-05 11:59:02
·
@푸르른소년님 공급이 적으면 공급자 우위라 높은 수임료에 거지같은 서비스를 받게되죠. 싸고 좋은건 없지만 비싸고 나쁜건 있습니다. 따라서 늘어나는게 국민 복리에는 유리합니다.
자이야이리
IP 211.♡.23.43
10:23 2026-05-05 10:23:33 / 수정일: 2026-05-05 10:25:15
·
합격률이 아니라 “합격자 수”는 어떤가요?
합격자 수도 변화(감소)가 큰지 궁금합니다. 합격률 감소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시험응시횟수 제한이 있다 들었는데... 어느정도 응시자수가 늘다가 일정 숫자를 유지하고, 합격자수를 줄이지 않늠다면, 합격룰도 일정한 비율이 유지되지 않을까요?
아마도...현재 합격률 50%대(?)가 앞으로도 유지되어지는거니, 변수는 합격률이 아니라 “합격자수”로 보입니다.
합격률 논란에 ”변호사 숫자“ 증감여부에 따른 이익집단간의 밥그릇싸움이 비춰집니다.
봄날의곰탱이
IP 118.♡.241.152
10:41 2026-05-05 10:41:34 / 수정일: 2026-05-05 10:45:35
·
변호사를 늘려도 의사를 늘려도 서비스는 어느 이상으로는 싸질 수가 없어요.

전문지식을 제공하려면 계속 공부하고 충분한 시간동안 사례를 검토해야 합니다. 서비스가 비싸지는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서비스는 비싼게 당연하고 너무 많은 변호사는 질 낮은 변호사만 양산할 뿐이며 금액이 지금보다 더 싸질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변호사 일년에 1700명은 너무 많아요. 자격자가 3만명이 넘습니다. (공인중개사가 10만명입니다. 공인중개사만큼 흔해요.)

변호사가 양산되면서 유지비가 안되어 시집가기 위한 수단, 취직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하위 자격증이 고사하고 있습니다.
미라클
IP 58.♡.52.70
11:23 2026-05-05 11:23:03
·
그렇지요 전관 예우, 우리가 남이가~ 하는 등의 풍토가 사라지지 않는 한 힘들겠죠.... 차라리 기초적인 법률 서비스를 AI가 하는게 빠르지 않을까 생각해 봄니다
자~드가자
IP 219.♡.75.118
11:35 2026-05-05 11:35:11 / 수정일: 2026-05-05 11:40:47
·
고등학교때 열심히 공부해 서연고서성한 가서, 거기서도 열심히 공부해 좋은 학점 따고, 리트까지 잘 봐서 로스쿨 들어가서, 로스쿨에서도 살인적인 공부를 견뎌 간신히 변호사가 된 사람들이 공급 좀 늘린다고 여러분 생각대로 좋은 서비스를 싼 가격에 공급해주겠습니까?
학교폭력 가해자 편에 서서 소송으로 학교랑 교육청 발목 붙잡고, 유가족 부추겨서 최선을 다했지만 실패한 의사한테 의료소송 걸고, 남편한테 불만 있는 아내를 부추겨서 아내가 폭언을 통해 남편의 폭행을 유발하게 시킨 후, 폭행하는 장면만 녹음해서 가정폭력범 남편이라고 이혼소송 걸죠.
수요를 억지로 창출해내는 능력만큼은 변호사가 의사의 10배 이상이라고 봅니다.
봄날의곰탱이
IP 39.♡.230.206
12:15 2026-05-05 12:15:37
·
@자~드가자님
늘어난 변호사 수만큼 대한민국이 각박해지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외지부라고 불리었는데 자꾸 소송을 부추겨서 금지되었습니다.

변호사가 늘면 가격이 싸지는게 아니라 분란이 늡니다. 지금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macman
IP 114.♡.154.99
13:01 2026-05-05 13:01:53 / 수정일: 2026-05-05 13:03:13
·
변호사가 늘어서 사회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느냐?
에는 의문이 있네요.

저렴한 법률자문은 이미 ai가 파고들고 있어서

늘리면 이직 어려운 고지능 백수들만 늘어나거나 이익충당을 위해 소송을 남발해 불필요한 분쟁만 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james_
IP 115.♡.141.105
13:41 2026-05-05 13:41:48
·
의사 변호사 더 늘려야 합니다
사용기
IP 119.♡.122.72
14:02 2026-05-05 14:02:03
·
문과절반은 판검변호사, 이과절반은 의사 만들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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