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임명 기간을 1개월 주고 그 이후부터 대법관 임명을 미루는 기간의 10배 만큼 대법원장의 임기가 줄어든다는 법률을 만들면 어떨까 싶네요. 대법관 임명기간 1개월 후 다음 날부터 10일, 20일, 30일...씩 대법원장의 임기가 줄어들게 하고 남은 임기를 초과하면 연금이 하루에 백 만 원씩 삭제되게 하고...ㅋ
Wlfd
IP 1.♡.94.34
09:14
2026-05-05 09: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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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jkstra님 기한을 법적으로 정해야죠 저렇게 사보타지하는데 방법이 없으면 안되겠네요
처음그때처럼
IP 124.♡.205.121
09:17
2026-05-05 09: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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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임기가 내년 6월까지인데, 그때까지 개아리를 틀게 분명하니까 이번 지선 이후에는 탄핵등 조희대를 본격적으로 압박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이후부터
대법관 임명을 미루는 기간의 10배 만큼 대법원장의 임기가 줄어든다는 법률을 만들면 어떨까 싶네요.
대법관 임명기간 1개월 후 다음 날부터 10일, 20일, 30일...씩 대법원장의 임기가 줄어들게 하고
남은 임기를 초과하면 연금이 하루에 백 만 원씩 삭제되게 하고...ㅋ
이번에는 전략을 잘 짜서 여론도 형성하구요
계속 끊임없이 알리고 개혁해야 합니다.
시한에 강제규정을 둬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