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판사가 검찰과 오랜 동서 카르텔이라 그렇죠.
검찰 개혁 이후는 판사집단 개혁이 필요합니다. 특히 영장전담판사 관련해서는 심도있게 파헤쳐 보면 좋겠네요.

박은정의원같은 청렴하고 능력있는 검사 다섯만 있었어도.. 참 아쉽네요

흐음 음모론으로 가보자면 이런식으로 모른척 적당히 깔아뭉개다가 언론에 무능한 경찰 대서특필되면
그제서야 짜잔~ 정의로운 검사님 나가신다~ 언론이 금칠해주고 검찰 출신 국회의원까지 나서서
보완수사권 보장 짜잔~ 하는 그림이 그려지는건 너무 나간걸까요?

국가 기밀을 제외한 모든 형사사건의 기록은 초동부터 사건 피해자 변호사들에게 공개를 원칙으로 인터넷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처럼 언제든 경찰, 검찰, 법원 민원신청으로 공개되어야 중간 조작이 근절된다고 생각합니다.

AI로 해야할 일입니다 사람이 하면 어떤 형태로든 부작용이 나와요

검경이 초동단계에서 협력한다는 말씀은 좋지만 사람은 누구나가 권력이 생기면 그렇게 선의로 작동하기 어려울것 같습니다

보완수사권을 준 상태라면 너네(경찰)가 못미덥게 수사하면 우리(검찰)가 수사할건데 그런건 니네가 무능력하다는말이니 그런말 나오지않게 경찰에게 보완요구 할때 열심히하자라는 부드러운 압박을 할 수 있겠지만

보완수사요구권만을 주었다면 우리(경찰)가 이렇게 보내면 어쩔건데? 우리가 수사 전문가고 너희(검찰)는 수사 비전문가인데
너희가 요구해봐야 다를게 없다 너흰 비전문가라 몰라
이런식으로 흐를까봐 걱정이 됩니다
악의로서가 아니라 권력의 방향이 그런식으로 흐를테니까요

적어도 보완수사요구권만 줄것이라면
처음 수사한 기관과는 다른기관
가급적이면 경쟁관계에 있는 기관이 좋을테고

그런 보완수사요구가 많이 나온 기관에게는 확실한 불이익을 주고 보완수사를 행하여 문제를 해결한 수사기관에게는 상을 주어야 제대로 작동할겁니다
그렇지않고 같은 편이라고 감싸주는식으로 작동하면 다른 의료인들의 의료실수를 의료인이 증명해내는것만큼이나 부담감이 생기고 묻혀버리게 될겁니다
어찌보면 검찰이나 판사들이 죄지으면 같은 검사나 판사가 적당히 뭉개주는 현재와 다를바 없어지겠죠

견제받지않는 권력이 경찰에게도 생길겁니다

하지만 그런식으로 하게되면 지금 경찰들이 검찰에 불만갖는 부분인 큰사건들 주요사건들 언론에 나오는 사건들을 다 검찰에 뺏긴다라는 이슈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그냥 뺏기는 수준이지만
그때가 되면 재앙으로 올겁니다
경찰은 상벌이 두려워 초기수사를 기피하게 되겠죠

1차수사는 언제나 부족할 수 있습니다
2차수사가 1차 수사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는 행위이니 당연하겠죠

삼국지한번 읽고 독후감쓴 인간보다
먼저 쓴 독후감을 보고 삼국지를 읽는 인간이
좀더 잘쓸수 있을 가능성이 높을겁니다

박은정의원말대로 모든 사건의 100% 다 그런 기회가 생길거라고 믿지는 않지만 적어도 한번더 걸러줄수 있다면 그게 맞는 방향 아닐까요

정수기의 필터 3개 중 한개가 고장나서 구정물이 나왔다면 고장난 필터를 버리고 새로운 필터를 끼우고
다음부터는 고장 나기전에 수명에 맞춰 교환하는 주기를 만들어 깨끗한물이 계속 나올수 있게 방법을 찾는게 맞는방향이지

필터한개가 고장나서 물을 오염시켰으니 앞으로는 필터한개 빼고 필터 두개로만 걸러서 정수한다가 맞는 방향인지 판단한다면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법무부에서 제출한 검찰의 보완수사 우수사례집에도 구라가 포함되어 있었으니 말 다 했죠.

처음 수사때 아들이 때려서 죽은거다 라며 조서를 올리고, 수사가 문제가 되니 다음엔 가해자가 한명인데 탁 치니 뒤로 넘어져 며칠 후 죽었다. 단순 상해다 라며 수사를 마무리해 구속 사안이 아니도록 만들어 주고, 검사가 재수사를 요구해도 단순 상해로 축소 수사를 해 구속 영장이 안나오도록 무진장 노력한게 경찰입니다.
판사는 조서만 보고 판단해야 하니 수사가 개판인걸 알수 없어 불구속 시킨 것 뿐입니다. 해당 경찰서 사건 담당 경찰 부터 털어야 합니다.
다른 글에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 가족들 증언과 정성호 법무부장관도 보완수사로 구속시켰다라고 하는데.. 뭐가 맞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