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를 못 살게 구는 정책이 나온다면 전적으로 동의, 대환영합니다.

그들이 사회악이냐.. 너무 악마화하지 말라. 악인지 선인지는 모르겠고, 내 알 바 아니구요.

그들이 부동산 가격을 적정 가격으로 이상으로 과도하게 올리거나 높게 유지하는 원인이 되느냐.

충분히 된다고 봐야죠. 게다가, 그들은 재력도 빵빵해서 금리가 낮은 한 부동산의 호가를 내리지도 않아요. 안 좋은 상황에서도 버틸 재력과 유동성이 충분한 것이죠.

문제는 어느 정도로 다주택자를 갈궈 주어야, 다주택자가 안 버티고 매도할 것인가.. 그것도 후다닥 크게 내려서 팔 것인가?

다주택 보유에 따른 고통을 증가시켜 주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게 거의 없다시피 하구요. 재산세와 종부세 많이 내겠지만, 전월세 수익이나 집값 상승으로 그 고통을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지요.

대충 보아도, 집값 상승은 차치하더라도 적어도 전월세 수입에 의한 수익을 상쇄할 정도의 비용을 발생시켜주어야 하지 않겠어요?

전월세 수익률이 대충 4-5% 정도 아닌가요?

그러면, 답은 하나 밖에 없네요. 그거 다 토해내고 그 이상으로 토해내게 만들어야 하는데요.

이름이 보유세든 뭐든 세금 외에는 다른 수단이 없겠지요? 

세금 말고 다른 방법 있나요? 불행히도 없지요. 아, 금리가 있기는 한데, 그건 한국은행의 결정 사항이고, 급격히 높이지는 못하고, 아무리 높아도 5% 넘기는 어렵죠. 공급 늘린다? 어느 하시절에요? 그것도 토지가 없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공급이 어떻게 늘겠어요.

그러면, 

1주택까지는 봐주어도(주거를 하든 안 하든), 2주택 포함 그 이상에 대해서는 비거주하는 경우 보유세 최소 6%는 때려야!

그 정도쯤은 되어야 다주택자가 조금은 괴로울 겁니다. 근데, 그 정도 고통 정도는 충분히 참을 수 있는 다주택자도 적지 않아요.

오늘도 부동산 가격은 여전히 점점 오르는데요. 특히 서울 아파트. 

과연, 다주택자를 고통스럽게 하는 최소한의 정책이라도 가능할지 온갖 반대, 조롱, 멸시, 비난을 감수하고 그걸 밀어부칠 정부의 맷집이 있을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저는 서울의 1주택자이지만 집값 좀 떨어지면 좋겠고, 공평한 과세라면 무슨 이유이든 세금 많이 부과해도 대환영입니다. 그 세금 결국은 내가 공공재를 무료로 또는 저렴하게 쓰게 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