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 해도 저래 해도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괴롭힐 것입니다
바로 부동산이죠
뭘 해도 아무 것도 안 해도,
어떤 결과가 나타나도 부동산이 낫지 않는 만성병처럼 괴롭힐 것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한시도 한 눈 팔면 안됩니다
국민 대다수가 부동산에 거의 목숨까지 걸고 투기 수익 증진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핵폭탄급 아주 강력한 한방의 정책을 쓰고 밀어부쳐야 합니다
예를 들면, 비거주주택 보유세 5%
1%? 그 정도로는 택도 없어요
님 집 사느라 대출이 늘어난 정부는 그동안 민주정권입니다. 대출 규제를 해도 하도 부동산을 폭둥시키니 너도 나도 그나마 있는 대출이라고 다 받아 사느라 대출규모는 민주정권에서 확 늘었습니다. 우파는 대출을 풀어재끼는데도 민주당에는 상대도 안 돠요. 문재인때는 전세대출도 기여햤구요. 이재명은 안 하지만 지금 상승중이라 무주택 분둘이 대출되는 지역에 너도 나도 사느라 지금 강남만 제자리고 다 오르고 있는데...현실 부정 참 안타깜네요. 아무리 진영 논리라도 잘못한건 잘못하고 있다고 말 좀 합시다. 아- 님 같은 진영 논리 가지신 분이라면 이것도 다 주택 때문이라고 탓하겠군요.
이재명 정부는 합니다. 반드시 할 겁니다.
세금 높은 지역일수록 수요 강하고 가격 상승 유지되는 핵심 입지입니다 이건 정부가 공식 인증 마크를 해주는 것이고요 - 돈을 내고 인증 마크를 받는 거죠
보유세 시행되면 하락보다는 세수에 도움이 될거 같아요 이렇든 저렇든 긍정입니다
서울에 모든것이 다 있으니 돈이고 사람이고 몰려들고 부동산이 상승하는거죠
수도이전하고 서울에서 빼낼수있는건 다 빼내면 자연스럽게 수요가 줄어들겁니다
과거처럼 무리하게 대출받아 단기간에 수익을 챙기려는
얌채짓만 못하도록 지금의 제도를 잘 유지하는 겁니다.
부동산 거래에 불법적이거나 비상식적인 요소만 없애도
대다수 사람들은 납득합니다.
돈있는 사람들이 자기돈으로 비싼 부동산 사겠다는걸
어쩌겠어오..슈퍼카 사거나 명품 사는것과 비슷한거죠.
강남 부동산을 폭락시키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이것만 하면 모든게 해결된다는 유혹을 떨쳐내고
기존의 방향대로 지방 발전이나 주식으로의 자금 유입으로
유동성 자금이 지방으로도 흩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주식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게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5%씩 먹이면 집값 하락과 월세증가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다가 중간에서 만날거에요.
월세는 그냥 응 내가 집주인이니까 내맘대로 이만큼^^ 하고 정하는게 아니거든요.
"이정도 집을 사고 유지하려면 이만큼 돈이 든다. 따라서 이정도 월세라면 집 사는것대비 자금유동성 생각하면 이득이다" 라는 판단에 따라 월세와 구매가 갈리고, 그에따라 월세도 움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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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공시 6억 (실시세 10억)짜리 집에 보유세 5%면 연간3천만원, 월간 220만원 가까운 보유세가 나옵니다.
그정도 집은 지금 월세 300만원이 안되죠. 250 전후 (보증 2~3천 가정) 일겁니다. 즉 그 집에 250으로 사는건 "모기지비용 단 하나 없이 집에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인거죠. 너무 개꿀이죠?
그럼 월세는 오릅니다. 물론 집값도 내려가겠지만요. 공시 6억 실시세 10억정도 집이면 아마 실시세 7~8억미만까지 떨어지긴 어려울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월세는 400정도까진 오를겁니다.
그럼 월세가 너무 비싸네, 집 살까? 라는 사람이 나오겠죠.
근데 400이면 보유세 220, 내고 180이 남는군요. 8억을 2%로 굴리면 180쯤 나오니까,
쌩 현금박치기로 8억으로 집살 수 있는 사람일경우 월세 400/매매 8억 수준이 살까 말까 고민되는 수준이 될겁니다.
근데 모두다 8억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따라서 8억을 2%가 아니고 4% (*모기지 금리) 로 굴리는 수준으로 계산하면 이자비용만 3200 = 월 270쯤이 나옵니다.
이정도까지 가도 이러면 보유세까지 합치면 500 가까니 나가는데, 집사는것보다 월세가 이득이니 월세가 "아슬아슬한 이득선"까지 올라가는거죠.
그럼 집값이 더떨어지면 - 현 10억짜리가 5억이 되면 - 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미 건축비가 그렇게 싸지 않습니다. 한국 인건비도 그렇고요.
그래서 사실 현 10억짜리가 5억이 된단 얘기는, 한국의 임금/경제/성장 자체가 개판이 되거나 (1)
혹은 한국이 유럽보다 빡센 사회민주주의 성향으로 유턴하지 않는 한 (2)
그정도로 떨어지긴 어렵죠. 결국 월세와 집값이 중간지점에서 만나게 될겁니다.
이처럼 어떻게 진행될지, 가정을 했을때 결과가 어떨지 한단계씩 시뮬레이션 해보면 그것도 꽤 해볼만한 일이지요.
이런 이유로 전 보유세를 넣는것도 어렵지만 넣는다고 그정도로 올리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본문에 "부동산이 정부를 괴롭힐테니 보유세로 조지면 됨 ㅇㅇ" 이라고 적으신 셈인데,
사실 보유세로 조지면 그것대로 어마어마하게 괴롭힐겁니다. ㅎㅎ
괜히 다들 우왕좌왕 어떻게 해야할지 갈피를 못 잡는게 아니죠.
개인적으로는 공시지가 현실화 및 현재 걷는 세금을 "제대로" 걷고,
더 오르면 칼빼든다는 블러핑 + 주식시장을 더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각시키는 지금 상태를
한 10년만 더 유지하면 된다고 봅니다. 집값은 횡보만 시켜도 성공이거든요.
p.s 더 원론적인 해결책은 서울 해체인데, 서울 해체는 불가능하겠죠.
당장 클리앙에서도 서울이 가진 파이를 지방에 나눠주자고 하면 근거없다, 효율 낮다, 무지성 나눠주기다 하고 극렬하게 반대가 나옵니다. 이미 망해버린 지방에 서울 파이 나눠주려면 당연히 무지성으로 나눠줄 수 밖에 없는데도 말이죠. 이게 사실 인구의 50%+ 가 수도권에 모여버려서 발생한 상황인거라 서울 해체는 불가능할겁니다.
그리고 비거주주택만 세율을 높일 것이 아니라, 실거주의 경우에도 같이 높여야 합니다.
그럼 가차없이 내려 버려 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