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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가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간호사 면허자는 55만 명에 달하지만 실제 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인력은 29만 8554명(54%)에 그쳤다. 면허자 2명 중 1명은 현장을 떠난 ‘장롱면허’인 셈이다.

인구 1000명당 활동 간호사는 전국 평균 5.8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8.4명(2023년 기준)에 크게 못 미친다. 이마저도 도심 쏠림이 극심해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는 최소 0.33명에서 최대 47.11명까지 벌어지며 지역 간 격차가 143배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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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상은 간호사 수의 절대 부족이 아니라 ‘배치 실패’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3년 우리나라 간호대학 졸업자는 인구 10만명당 46.0명으로 OECD 평균(35.0명)보다 많다. 하지만 정원을 아무리 늘려도 신규 인력은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집중되고 과중한 노동과 낮은 처우를 견디지 못한 숙련 인력은 현장을 이탈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정책 패러다임을 ‘면허자 확대’에서 ‘활동 인력의 지역 정착’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간호사가 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지역 근무를 전제로 한 ‘지역간호사제’의 실효성 있는 설계와 의료취약지 병원에 대한 수가 가산 확대, 임금 격차 완화와 정주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