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보다 많은 본토 한국인들이 복수국적 미주동포 은퇴자들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과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 클리앙에 올려진 대표적인 댓글을 소개하자면 이런 것도 있더군요. 

“검머외 되니까 타국에 세금은 내기싫고, 노후는 그래도 안전한 대한민국와서 남의 세금으로 구축되고 돌아가는 치안, 인프라 누리고싶죠?”  

그러니까 교포들이 외국 살다가 늙으니까 한국에 돌아와 자기들 세금을 축내는 게 아닌가 하는 오해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한마디로 무지에 바탕을 둔 오해와 편견입니다. 

한국에서 은퇴생활을 하는 미주동포는 한국세금 축내는 게 아니고요. 

본국(캐나다 또는 미국)으로부터 은퇴연금을 받습니다.

본국이나 한국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금융자산에서 나오는 수입도 있을 것 입니다.

즉 한국에 돌아와 살만한 재정적 여건을 갖춘 사람들이 주류입니다.

한국(외국)은퇴생활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한국거주 미주동포 은퇴자 그룹’은 한국경제에 부담을 주는 존재가 전혀 아니고요.

오히려 기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실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주체는 한국정부입니다. 

한국정부와 의회는 미주동포은퇴자들이 ‘복덩이’임을 일찌감치 눈치채고 이들의 은퇴귀국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해 2011 년 은퇴연령의 미주동포에 대해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법까지 제정했습니다. 

그것도 북미 은퇴연령에 딱 맞추어서 말이죠. 

복수국적을 취득하는 한국계 캐나다-미국인 은퇴자들은 주로 1990 년대 이후 30 대 40 대, 혹은 50 대에 미주에 가서 시민권까지 받고 살다가 은퇴연령에 도달한 후 한국국적을 회복하여 두 나라 국적을 동시에 보유하고 한국에 돌아와 은퇴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직까지는 그 숫자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약 2 만 명 내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에 완전히 정착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절기에 따라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한국에 들어와 사는 미주동포 은퇴자 그룹은 대체로 이민연륜 30 년 정도 안팍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한국에서 개발연대를 보낸 사람들이고 한국에 지인들도 많습니다. 

한마디로 한국에 애정이 많을 뿐 아니라 한국문화에도 여전히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은퇴생활을 한국에서 하는 결정적인 이유라고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한국거주 복수국적자들은 (캐나다의 경우) CPP 와 스스로 직장 등에서 부은 RSP, RRSP 등 은퇴연금은 은퇴지에서 계속 받습니다. 

GIS (Guaranteed Income Supplement = 기본소득보장) 같은 건 받을 자격이 없거나(연금과 기타수입 총액이 이미 기본소득을 넘으므로) 안 받아도 그만인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연소득 14 만 여 불이 안되는 모든 시니어(65 세 이상)에게 지급하는 노령기초연금도 20 년 이상 본국 거주자의 경우 한국에 가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민연륜이 짧아 연금이 적은 사람들이라도 은퇴후 GIS 등으로 캐나다에 있으면 매달 수 천 달러 씩 받을 수 있는데, 이들이 고작 몇 십 만 원 받자고 한국에 가서 산다는 건 전혀 말이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은퇴자 나이면 노인복지프로그램 들어가게 됩니다. 

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미국도 노인복지는 괜찮은 편 입니다. 

캐나다나 유럽과 그 결이 다르달 뿐, 한국보다는 압도적으로 우수합니다.  

병치료, 암치료 하러 간다고요? 

그게 몇 명인데요? 

그런 사람들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표본집단과는 별 상관도 없고 지엽말단적인 특수사례들을 일반적인 경우인양 오해하면서 복수국적자 전체를 도매금으로 매도해서는 안 됩니다. 

재외동포 혐오증이 있는 사람들은 재외동포들을 가리켜 ‘조국을 등진 배신자들’이라는 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 중에는 평범하고 멀쩡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나 아렌트가 유태인이 아닌 한국출신 디아스포라였다면 아마도 ‘멍청함의 평범성’(Banality of Stupidity)이라는 제목의 저서를 남겼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

그건 그렇고, 

한국에 가서 은퇴생활을 하고 있는 동포시니어들에게도 할 말이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한국에서 준다는 노인기초연금은 하위소득 몇 십 퍼센트에게만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선일보 기사가 일부라도 사실이라면 본국연금 받고 자산소득도 있는 복수국적동포들이 한국의 기초연금도 받아 챙긴 사례가 있기는 있는 모양이죠. 

일부이긴 하겠지만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정직하게 소득신고 자산신고 제대로 하고 자기가 받을 자격이 없는 돈은 받지 않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 기초연금 계산법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도 숙지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소득만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이 정해지지만, 한국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자산(해외자산 포함)액수도 신고해야 합니다.

이런 현지법을 모르거나 모르는 척 하면 안됩니다. 

현지법에 맞게 정직하게 신고해야 유사매체가 떠들어대는 엉터리뉴스에 덩달아 깨춤을 추는 사람들에게 혐오발언을 들어야 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기에..     

미국이나 캐나다나 양국 모두 한국과 조세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CRA FBAR 나 FATCA (미국의 경우) 기준에 의거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으면 발각될 위험이 높습니다. 

양국의 국세청과 금융기관은 상대국 레지던스 (시민권자건 영주권자건)의 조세 및 금융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한국에서 과세한 수입은 본국에서는 차감됩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물쩍 시치미 뚝 떼고 있다가 나중에 발각되서 세금폭탄맞고 개망신당하지 않으려면 성실하게 소득신고하고 납부할 세금 납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