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금액의 1/3까지를 정부에서 세금으로 보상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네요.
변제 모두 받고나서 1/3에서 부족한 만큼을 정부 예산으로 채워준답니다.
피해입으신분들 사정이야 이해를 합니다만 이걸 세금으로 보상하는건 좀 이상하네요
전세사기 피해금액의 1/3까지를 정부에서 세금으로 보상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네요.
변제 모두 받고나서 1/3에서 부족한 만큼을 정부 예산으로 채워준답니다.
피해입으신분들 사정이야 이해를 합니다만 이걸 세금으로 보상하는건 좀 이상하네요
A sana mens sana in corpore sano
전세보험 있기전에는 전세가 잘 따져보고 들어갔는데 다들 보험 되니까 쉽게 들어갔죠. 그나마 전세사기 터진뒤에는 좀 조심하는거 같긴한대...
그럼 전세 사기꾼들은 사기 피해자 개인이 아니라 국가를 상대로 싸워야 하는거죠.
보증금 반환 관련해서 채권을 양수하는건데 집값 오를때 정부가 무슨수로 돈을 버나요?
회사도 부도난다고 지원 해주는데. 저거 얼마나된다고. 나쁘지 않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다른 사기피해자들은 피해보상해주지않는데 왜 전세사기 피해자만 나라세금으로 도와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