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금액의 1/3까지를 정부에서 세금으로 보상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네요.
변제 모두 받고나서 1/3에서 부족한 만큼을 정부 예산으로 채워준답니다.
피해입으신분들 사정이야 이해를 합니다만 이걸 세금으로 보상하는건 좀 이상하네요
전세사기 피해금액의 1/3까지를 정부에서 세금으로 보상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네요.
변제 모두 받고나서 1/3에서 부족한 만큼을 정부 예산으로 채워준답니다.
피해입으신분들 사정이야 이해를 합니다만 이걸 세금으로 보상하는건 좀 이상하네요
A sana mens sana in corpore sano
전세보험 있기전에는 전세가 잘 따져보고 들어갔는데 다들 보험 되니까 쉽게 들어갔죠. 그나마 전세사기 터진뒤에는 좀 조심하는거 같긴한대...
그럼 전세 사기꾼들은 사기 피해자 개인이 아니라 국가를 상대로 싸워야 하는거죠.
보증금 반환 관련해서 채권을 양수하는건데 집값 오를때 정부가 무슨수로 돈을 버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