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629/0000496147?sid=100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142164?sid=100
통일부에서는 너무나도 멀어져있는 남북관계를 조금이라도 풀어보려고 상호존중 차원에서 호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려하고 장관은 공식석상에서 부른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끼리 모여서 토론회도 이번주에 개최했었네요.
이 호칭 변경에 앞서서 이미 몇년전부터 북한이 두국가론을 내세우며 서로 남남으로 살자고 선긋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야 북한이 선긋는게 아쉽겠지만 북한이 우리에게 얻어낼 정치적 경제적 이익이 없으니 (우리가 그들이 원하는걸 국제사회와 약속과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도와줄수도 없고,핵보유도 인정해줄수는 없으니)미국만 바라보고 있죠.
일단 우리도 북미대화가 촉진되고 거래되어야만 남북대화가 가능한 현실이라고 인정했었고,통일은 지금 앞세우면 잘못됐다고 하고,서로를 존중하고 공존하는게 먼저라고들 했었습니다.
통일부가 북한과의 협력 대화를 이끌어내려고 이런저런 일들 있어도 정면돌파하며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반응이 제각각입니다.
우리 헌법에는 북한을 공식적인 국가까지로는 인정을 안해주고있고 평화통일을 지향해야하고 북한 민족과 부속도서 그런 의미도 담겨있죠.
북한의 주장인 두국가론에 동조해주는것은 잘못됐다며 조선 호칭 변경은 안된다고 이야기도 나오고(탈북민들은 특히나 더 민감하게 와닿는듯)
반대로 상호존중의 메세지가 전달될것이며 북한측에서도 좋게 볼수있으며 대화의 시작점이 될수도 있다.기존합의의 계승이지 헌법에 있는 내용에 어긋나서 국가 승인이 된다는 점은 아니라고 이야기도 나옵니다.
공론화는 더 거쳐가야 하겠습니다만은 과연 우리나라 공식적인 문서나 공개석상 발언에서 북한이 아닌 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으로 변경이 가능할까요?
북한식 두국가론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동조하는게 맞는건지 반대해야하는지 찬반은 여전히 뜨거운것 같습니다.
저는 두국가론이라는게 참..벽을 세운듯한 느낌이 너무 들기는해요..저나라 독재정부는 북한 국민들의 삶이 고통받고 힘드니까 무너지길 바라는 심정은 있지만 그래도 북한 전체틀로 보면 그래도 한반도 한민족인데 언젠가는 통일은 해야 우리나라의 각종 문제들도 해소는 될텐데 거리감이 너무 느껴지는 느낌이 듭니다.
북한의 정치 외교를 보면 얘네들은 미국에게서 얻어낼수있는 정치적 경제적 이익이 확실하게 보장될때까지는 우리나라나 서방과 그 어떤 교류나 대화를 차단할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특히나 변수가 많으니까 신뢰도 안하지만 그렇다고 트럼프 심기를 대놓고 건드리지는 않는 현재의 모습이죠.
정으니가 외세 문화가 인민들에게 잔뜩 침투하는거 특히 한류를 두려워하는것도 맞구요.
그들이 우리를 공식석상에서 "대한민국"으로 불러줄 것으로 합의한다면 우리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못 불러줄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교류하자고 명분 쌓는 게 더 나아보입니다. 그들에겐 교류/왕래 자체가 체제 붕괴 위협이니까요.
적대적 두국가 선포 이후 대한민국으로 칭한다고
그리고 북한이 문화 침투와 민주화혁명 나는것을 두려워해서 개방을 안하죠.
왕조 유지가 최우선인 놈들이라서요.
반동문화배격법도 괜히 만든게 아니던데.
북한은 폐쇄국가를 쉽게 풀기 어려울거에요.
그 현실을 인정하고 두 나라로 철저히 분리해 적대감을 낮추고, 교류와 무역이 가능한 정상 외교 관계를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국제사회도 제재를 풀고 경제 발전의 기회를 열어주는 방향이 맞다고 봅니다.
젊은 세대는 이미 통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누구의 소원인지도 모를 통일을 강요하고
선동 도구로 삼는 시대는 끝내면 좋겠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스스로 원하는 이름으로 불리고,
한국과는 통일의 굴레 없이 그냥 교역국으로 외교관계를 유지하며 각자 발전해가면 좋겠습니다.
핵포기,인권탄압 문제(유엔 인권결의안이 필요없을정도로),서방의 적대국들에 주는 비밀 무기 거래들과 국제 해킹으로 벌고있는 행위 중단등이 이뤄져야 할겁니다.
그리고 통일은 우리나라 인구문제.무역 육지경로 안전 확보.그외에 다양하게 산업적으로(부동산.관광.지하자원등등)뻗어나아가야하는게 많아서 언젠가는 해야할것 같아요.
북한 4대세습 상황을 예의주시 해야할것 같습니다.
핵 포기하면 제재 풀어준다고 누가 보장해줄 수 있나요?
지금 국제사회 신뢰이 붕괴하는데 북한이더 어떤 나라도 믿지 않겠죠. 세상은 판타지가 아니잖아요.
인권 문제도 결국 빌미일 뿐. 우리 인권도, 세계 인권도 통제 못 하는 상황에서 그게 선행조건이 될 수는 없어요.
힘있는 나라가 법이고, 질서이고 지금 세상 돌아가는 모습이 더욱 그렇게 심화되고 있는데
너무 세상물정 무시한 구시대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장년층 교육이 그랬으니 유연한 생각이
쉬울 수는 당연히 없고, 그게 가능한 사람들이 현재 우리나라 지도자인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국제질서를 만들자고 했던 국제기구들도 점점 붕괴되고 있고 앞으로 더 심화될 거라고 봅니다.
잘못을 규정하고 그를 처벌하는 것, 국가내부적인 규율일 뿐인데, 그걸 국제사회에 적용한다고 잘 되지 않고
요즘은 더욱 불가한 세상이죠. 그래서 국가를 힘을 키위야한다고 하는 분위기죠.
힘있는 국가가 법인고, 질서인 지금 국제정세에서 구시대적 접근은 어떤 해답도 가져올 수 없습니다.
북을 악으로 규정하는 분위기부터 바뀌어야 상대도 마음을 바꿀 계기를 만들 수 있겠죠.
중장년 세대는 가스라이팅 교육으로
어릴 때부터 뿌리박힌 생각을 바꾸기 어렵겠지만, 미래 세대는 좀 더 객관적 합리적 시각으로
북한 문제를 풀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시대적 사고는 구시대의 남북 문제를 그냥 연장할 뿐입니다.
게다가 반동문화배격법등도 보시면 압니다.한류문화매체 봤다고 어린아이까지 처벌하는 나라에요.
탈북민들도 유엔가서 연설 몇번씩 하면서 호소하고 있죠.해마다 인권결의안이 나오는 이유입니다.인권문제는 시대가 변해도 공통적인 인류의 가치관이라서 강대국이든 약소국이든 늘 관심의 문제이자 비판의 대상이되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핵문제도 있지만 말도 안되는 인권탄압의 법들과 폭력적인 공포정치로 수용소들이 만들어진게 북한을 제재하는 이유중 하나입니다.
제재는 유엔이 만드는것이고 다수결에 의해 결정됩니다.우리가 하지말자고 한다고 안되는게 아니에요.(올해는 우리도 다시 인권결의안에 찬성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등 일부 강대국들은 독자적인 제재도 하고 있습니다.
분위기를 바꾸려면 북한이 먼저 바뀌고 세계에 폭력적인 이미지를 버려야만 가능할거에요.
핵포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핵보유를 인정해줄수도 없는 난감한 문제죠.
인정해주는 순간 동북아에 핵도미노 현상이 시작될테니까요.우리 정부는 트럼프가 이거 살짝 떠볼때마다 그런뜻이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미 외교장관 만나서 비핵화 천명을 작년에도 했었죠.
북한이 이미지가 나쁜건 북한 본인들이 독재사회 공포정치 하면서 만든것이라..
북한의 변화는 4대세습 과정에서 뭔가 일어날지도 모르니 지켜봐야겠습니다.김주애로 승계되면 김주애는 뭔가 다를지 아니면 내부 분열이 날지가 관건이겠죠.
정도껏 북한을 심기 덜 건드리는 방향성은 중요합니다만 완전히 신뢰하려면 북한이 국제사회에게 보여줘야하는 변화도 필수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라고 알고 있는데 스스로가 자주적이지도 못하고 완전한 사회주의적이도 않으면서 호칭으로 불 때우는거는 이상합니다만 정동영장관은 통일안보에 관련해서는 가끔 무능력해보이긴 합니다 북한의 원수가 바뀌고 그 원수또한 세대 (나이 포함)등이 바뀌었음에도 통일안보에 대해 구시대적 전통 방식을 추구할수록 서로 각이 설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것을 망각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꽉막힌 남북관계에 자주파 성향 정치인을 장관으로 하는게 좋지 않을까 작년에 나온 생각입니다만 나중에 총선 전에는 바꾸지 않을까 생각도 드네요.
이런 쓸데없는걸로 외교적 분쟁 일으킬필요가 없습니다
한민족인데 좋게좋게 가는게 좋을거같습니다
2가지 주장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전자의 주장을 통일부 장관의 직에서 한다는 건 자리의 무게를 망각했다고 보입니다.
외교부 장관 또는 국정원장 이라면 좀 납득이 될텐데요.
또 헌법 이야기할 거면 반국가단체를 국가로 인정하는 미국대사관부터 한국에서 철수시키고 이야기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