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런 장면이 한국에서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잡은 사람이 자신의 재판을, 자신이 임명한 특검과 자기 정당의 힘으로 끝낼 수 있는 구조.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비웃어 온 삼류 독재국가의 풍경입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아무리 진영이 갈리고 정쟁이 격해져도 이 선만큼은 넘지 않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선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클리앙도 처음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이 게시판의 다수 의견은 이랬습니다. 떳떳하게 재판받으면 된다. 무죄라면 법정에서 밝히면 된다. 검찰이 조작기소를 했다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날 것이다. 이 말이 맞았습니다. 이 말이야말로 정상적인 민주국가의 상식이었습니다.

여권 내부에서도 의원들이 공소취소를 전면화한 모임을 만들었을 때, 오히려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클리앙에서도 그랬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감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소취소가 현실 정치의 카드로 떠오르자, 그 감각이 통째로 뒤집혔습니다. 어제까지 떳떳하게 재판받으면 된다고 하던 같은 게시판이, 오늘은 재판 자체가 조작이니 없애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의당이 반대하니, 이제는 정의당을 비난합니다. 진보정당이 보수 편을 든다는 식으로 몰아갑니다. 공소취소를 우려하는 글에는 비추가 박히고, 옹호하는 글에는 추천이 박힙니다.

기억은 너무 쉽게 바뀌었고, 원칙은 사라지고 진영만 남았습니다.

분명히 짚고 가야 합니다.

검찰의 정치적 기소를 비판하는 일은 가능합니다. 수사 절차의 위법성을 따지는 일은 필요합니다. 조작기소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는 일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결론이 처음부터 대통령 본인 사건의 공소취소 한 곳으로 수렴된다면, 그것은 진상규명이 아닙니다. 진실의 매장입니다.

조작이 있었다면 그것이야말로 재판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무리한 기소였다면 그것이야말로 법정에서 깨져야 합니다. 무죄라면 그것이야말로 판결문에 새겨져야 합니다.

공소취소는 진실을 밝히는 행위가 아니라, 진실을 영구히 묻는 행위입니다.

형사소송법상 공소는 1심 판결 전까지 취소가 가능합니다. 제도 자체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가능한 일과 정치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은 다릅니다. 현직 대통령의 형사사건에 집권세력이 정치적으로 그 제도를 활용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법 절차가 아니라 권력의 자기보호 장치가 됩니다.

이 사안의 본질은 한 사람의 재판이 아닙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위험한 질문이 지금 던져지고 있습니다.

권력을 잡으면, 자기 재판도 치울 수 있는가.

사실 이 질문은 새로운 질문이 아닙니다. 오래된 법치의 원칙은 이미 이 문제에 답을 내놓았습니다.

Nemo iudex in causa sua.

누구도 자기 사건에서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기 이해관계가 걸린 사건에서 심판자를 자신이 좌우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이것은 고대 로마법 전통에서부터 이어져 온 법치의 오래된 상식이고, 오늘날에도 공정한 재판의 기본 전제로 남아 있습니다.

자기를 심판할 사람을 자기가 정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온전한 재판이 아닙니다.

그리고 로마는 이 원칙이 무너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갈리아 총독 임기를 마치고 로마로 돌아올 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정적들의 형사 기소였습니다. 그는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했습니다. 시민의 자격으로 법정에 서느냐, 군대를 끌고 루비콘을 건너 권력으로 재판을 무력화시키느냐.

그가 강을 건넌 그날, 로마 공화정은 사실상 종언을 향해 갔습니다. 카이사르가 곧바로 황제가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권력자가 자기에게 불리한 사법 절차를 권력으로 돌파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된 순간, 법이 권력을 통제한다는 공화국의 약속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그 뒤 로마는 다시는 이전의 공화정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물론 오늘의 대한민국이 로마 말기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군대를 끌고 강을 건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위험의 본질은 닮아 있습니다.

권력자가 자기에게 불리한 재판을 정치권력으로 우회하려는 유혹.

자신을 심판할 구조를 스스로 바꾸려는 유혹.

법의 심판을 받는 사람이 오히려 법의 절차를 재설계하려는 유혹.

이것이야말로 이천 년 전 로마법이 경계했던 바로 그 문제입니다.

머릿속에서 진영만 한번 바꿔봅시다.

국민의힘 대통령이 자기 사건을 조작기소라 주장하면서, 여당 의원들이 공소취소 모임을 만들고,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그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구조를 짠다면 지금 공소취소를 옹호하는 분들 중, 그 상황에서도 박수칠 수 있는 분이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아닐 겁니다. 그때는 민주주의 파괴, 삼권분립 훼손, 권력형 사법농단이라고 외칠 겁니다. 클리앙 메인이 통째로 그 비판으로 도배될 거라는 걸, 우리 모두가 압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기준이 법과 원칙이 아니라 내 편이냐 아니냐에 있다는 사실이, 그 순간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내 편이면 정치탄압, 상대편이면 사법정의. 내 편이면 재판도 멈춰도 되고, 상대편이면 끝까지 수사해야 하고. 내 편이면 검찰개혁, 상대편이면 사법방해.

이런 기준은 법치가 아닙니다. 진영의 편의주의입니다.

이 문제는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야의 문제도 아닙니다. 지지 정당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건 양심의 문제입니다.

가장 무서운 건 선례입니다.

오늘 내 편을 위해 만든 길은, 내일 상대편이 그대로 걸어 들어옵니다. 오늘은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정권은 똑같은 구조를 다른 명분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그때 가서 그건 다르다고 항변해 봐야, 이미 길을 깔아준 사람들이 할 말은 아닙니다. 권력은 자기를 위해 만든 무기에 결국 자기가 베입니다. 한국 정치사가 그걸 수십 번 증명했는데, 우리는 또 같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유죄라고 결코 단정하지 않습니다. 무죄일 수도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부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재판으로 결론을 내야 합니다.

정말 억울한 기소였다면, 권력으로 재판을 없애는 것보다 법정에서 무죄를 받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한 정치적 정당성을 줍니다. 검찰의 조작이 있었다면 재판 과정에서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가장 명료한 단죄입니다.

반대로 공소취소로 사건이 사라지면, 훗날 역사책은 이렇게 쓸 겁니다. 무죄를 입증한 대통령이 아니라, 권력으로 재판을 피한 대통령이라고.

전자는 명예회복이고, 후자는 의혹의 영구보존입니다.

우리는 공소취소를 외칠 게 아니라 무죄 판결문 한 장을 받아내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그게 지지자가 할 일입니다.

민주주의는 내 편이 불리할 때 진짜 시험대에 오릅니다. 법치주의는 내가 싫어하는 검찰이 관여한 사건일 때 진짜로 시험됩니다.

원칙은 상대편에게만 휘두르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원칙은 내 편에게 불리할 때 지켜야, 비로소 원칙입니다.

정치는 진영으로 해도 됩니다. 선거도 진영으로 해도 됩니다. 그러나 법치주의까지 진영논리로 처리하면, 그 순간 우리는 우리가 비웃던 자들과 같아집니다.

로마는 루비콘을 건너고 다시는 이전의 공화정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한번 이 강을 건너면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지지하는 정당이라도 아닌 것은 아닌 겁니다. 아무리 좋아하는 정치인이라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있는 겁니다.

권력으로 재판을 치우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결국 양심의 문제이고, 상식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양심은, 상대편에게 그어 본 잣대를 내 편에게도 똑같이 그어볼 수 있는가에서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