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지난 30년간 장기침체를 격고 있다가 이제 겨우 숨통이 트이는 형국이지요.
그런데, 일본이 이렇게 된데는 버블붕괴 후 일본이 수출기업과 부동산 대출자들 위한 정책을 펴왔기 떄문이지요.
그 첫번째가 제로금리였고, 두번째가 비정규직 확대였다고 하네요.
제로금리는 기업들이 수출로 번 돈을 해외에 투자하게 해서, 일본은 세계 최고 채권국 중 하나가 되었고, 이게 일본이 제로금리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된다는군요.
두번째 비정규직 확대는 현재 40대가 잃어버린 세대가 된 이유라는 군요. 이들은 버불붕괴 직후 20대에 취업시장에 나왔다가 직장을 못구해 비정규직이 되거나 쉬었음 청년이 되었다가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도 현재 일본의 30대 보다 저축률이 낮고, 연금도 못모아서, 이들이 노후세대가 되면,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수준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게 일본이 계속해서 우경화해서, 노조가 힘을 잃고, 기업이 자신의 이익은 독차지하고, 손해는 국민에게 전가하는 구조가 굳어진 까닭 아닌가 싶네요.
일본 기업은 버블 붕괴 이후 5배 가량 성장했지만, 일본 국민의 평균 임금은 30년 째 그대로 라고 합니다.
우리와 닯은 점은 우리는 모든 기업이 이익을 독식하는 구조가 아니라, 대기업이 독식하는 구조라네요. 일본보다 비정규직 임금이 더 낮다는군요. 그래서 평균 임금을 일본과 비슷하거나 추월하는 경우도 있지만, 중소기업은 일본 보다 더 낮다는군요. 대기업 노조가 힘이 있는 건 좋은 일이지만, 일본과 같은 격차사회가 안되려면 뭔가 상생의 방향도 생각해야 할 거 같네요. 전체적인 형태은 일본과 많이 닮았네요.
자세한 건 출처 참고하세요.
일부러 하청 만드는 이유가 책임 회피거든요.
노조가 돈 적게 받는다고 해결 될 일이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도 비정규직 문제에 노조가 관심이 없으면 그것도 안되겠지요.
네, 그 법을 만드는데 힘을 실어야 겠지요.
하청노조는 하청기업과 싸워라가 원청의 기본 논리라서요.
바로 아래 댓글만 봐도 상생이 안되는 이유가 기득권 노조에도 원인이 있다고 적어주셨네요
기업이 맨날 하는 말이 원가절감 입니다.
원래 원청에서 하던 작업도 어느 순간 하청으로 넘어갑니다...
노조는 경영에 관여를 못하니...
그걸 막을 방법도 없고 그걸로 뭐라도 하면 징계 받으니까요...
사회적 합의가 불가능한 이유가 임금이나 비용이 오르면서 한국도 고비용 국가가 되버렸고 제품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올릴수 없는 이유가 중국발 과앙생산 과잉재고 치킨게임이 원인입니다.
제품가격 올리기 힘든데 임금 성과급을 지급하고 나면 기업은 올라간 비용을 어딘가에서 만회
하려고 하는데 여러 방법중 하나가 전체 노동자중에 80-90프로 해당되는 중소기업 후려치기
쥐어짜기를 합니다. 그게 수십년 누적되면서 대.중소기업 임금격차가 2-4배까지 확대된겁니다.
원청회사 노조 간부들은 앞에서는 대.중소기업 노동자 힘을 합쳐 기업과 맞서 시민단체 노동자
농민과 연대하고 싸우자고 말하잖아요. 뒤돌아서 원청 노조 직원들에게는 중소기업하고
연대하면 성과급도 나눠야 되고 쥐어짜기도 못하고 결국 원청 직원들이 손해보게 된다
연대하면 대기업 직원이 불리하다고 말하는 이중행위 하고 있습니다. 앞뒤가 다르다는걸
알아챈 중소 노동자들도 상위 노조를 불신하고 노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국민들까지
확대 된거 같습니다. 기업들은 중국발 치킨게임 무한 경쟁으로 가격은 올리기 힘든데 국내 생산
비용이 올라가니 저비용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일자리는 사라지고 사상최대의 청년실업과
제조업 공동화로 지방소멸이 현재 상황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해결 방법이 없어요
네, 일본도 우리나라나 중국과 치킨게임하면서 그 핑계로 임금 동결해서 여기까지 왔지요. 일본은 정부가 대기업 경영실 같은 거 타닌가 싶네요.
그래서 노란봉투법도 생긴거구요.
이걸 노조탓으로 해서는 안고쳐집니다.
당장 원총노조가 아무것도 안해도 하청노동자들은 돈 많이 못 받아요!
우리는 일본은 반면교사 삼아서 하청과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을 올리고 창업을 장려해서 창조적 파괴가 가능하도록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