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30562
이재명 대통령의 '소풍(현장체험학습) 구더기' 발언과 이수지씨(개그우먼)의 '유치원 선생님' 영상으로 악성 민원인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김현수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교육평론가)가 쓴 '소수의 괴물 부모를 막을 절차적 방패가 필요하다'라는 글이 교육계를 강타하고 있다. 김 교수의 제안에 상당수 교육감 후보와 교육전문가가 잇달아 동의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김 교수는 '소수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절차적 방패가 필요하다"라면서 "모든 민원을 동등한 무게로 처리하는 시스템은 결국 가장 시끄러운 자에게 보상을 주는 시스템"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영국 NHS(국영보건서비스)의 악성 민원 정책(vexatious complainant policy)이나 일본의 학교 민원 분류 체계처럼, 반복적이고 근거 없는 민원을 공식적으로 식별·분리·종결하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돌봄의 윤리를 제도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 교사·의사·사회복지사를 향한 폭언과 위협은 개인 간의 사적 분쟁이 아니라 공적 시스템에 대한 공격으로 재규정되어야 한다"라면서 "더 근본적으로 '잃어버린 다수'의 목소리를 복원해야 한다. 침묵하는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가 소풍 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집단으로 말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형식화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실질화, 시민이 공적 서비스를 함께 옹호하는 풀뿌리 인프라가 그것"이라고도 했다.
소수의 악성민원 때문에 다수가 불편을 겪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이제는 해결 되야 된다고 봅니다.
수학여행 사건도 선생님에게 책임을 만든 판결때문에 생긴일인데 법적 보호가 없으면 인력수급이나 이런것을 정부가 개선책이라고 내놔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제도적 보완도 좋지만 법. 제도를 악용하려는 사악한 기회주의자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없는 시스템과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민원 응대 & 법적 대응을 모두 할 수 있는 진상전담반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정 직업군에서도 이런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구요.
뭐 무서워 장 못 담근다는 속담을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의 소풍 구더기 발언이라니요.
진짜 악의가 느껴지는 짜집기로 보입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부정적 요소 연상 유도‘ 는 소위 언론들에서, 계속은 될 겁니다.
기사 읽는 사람이, 자신의 마음 잘 방어해야하는 게, 필연적 현실로 보여집니다.
윗사람들로서는 시끄럽지 않은 게 가장 좋은 거고
그러면 하급자들은 어떻게든지 민원을 들어줘야 하는 거고...
이건 윗사람들이 짜놓은 구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건 또 그 윗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하도록 둔 정치인들의 문제일 거고,
정치인의 문제라는 건 또 그 정치인들을 뽑아준 유권자들의 문제고...)
즉, 진상들도 아는 거죠. 진상 아닌 사람들 피를 빨아먹는 게 진상이지…진상한텐 안먹힌다는 걸요.
그러니까 진상한텐 똑같이 해줘야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어투네요.
공권력에 대한 도전
범죄와의 전쟁
학교 현장에서 민원을 받을 게 아니라 기업들 처럼 민원접수 창구를 분리 시켜야죠.
현장에서 권한도 별로 없는 교사들이 민원을 처리하게 만드는 게 문제구요. 아니면 권한을 줘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하든가요. 하지만 권한 주는 거는 다 반대할 게 분명하고요.
그렇다면 민원 접수 처리를 학교 현장에서 분리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교실에서 행패부리는 소수의 학생에게는 -과거 자신들이 두들겨 맞았을 때 기억만 떠올리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게 교사의 손과 발을 묶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 동안 방치되고 고통받는 선량한 다수의 학생의 학습권은 아무도 관심이 없죠. 그들은 그런 불합리한 취급을 당하고도 그저 참고 성실하게 학교를 다니는 불쌍한 친구들입니다.
학부모도 마찬가지죠. 모든 학부모들이 과거 학생 시절 교사의 폭압적인 권위 앞에 굴종하고, 두들겨 맞고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경험을 공유하는 학부모들 조차 절대 다수는 현재 학교의 시스템과 교사의 전문성을 믿고 따르려고 합니다. 특히나 최근 같이 교권 보호가 화두가 되는 요즘에는 더더욱 조심합니다. '교사에게 이런걸 묻고 싶은데, 이렇게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와 같은 고민을 하는 학부모가 정말 많습니다. 문제는 소수의 진상이죠. 그리고 그 소수의 진상이 교실 붕괴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교권'이라고 부르는 것은, 선량한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도구적 성격이 있습니다. 아직도 교사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해 있는 클리앙 회원님들이 일부나마 계신 줄 압니다. 부디, 교사의 '교권'을 보지 마시고, 학생의 '학습권'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 진상 학생의 학습권도 중요하지만, 다수 선량한 학생의 학습권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