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좀봤습니다. : 클리앙

고객지원

모두의공원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좀봤습니다. 35

2026-05-03 07:57:41 수정일 : 2026-05-03 07:58:47 183.♡.29.27

착한정치인은없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56688.html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56743.html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248

내용을 보면 특별검사가 공소취소를 할수있더군요.

삼권분립이 파괴되는 법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별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공소 취소 권한은 특별검사가 가지고 있고... 너무 한 개인의 법 같네요. 이건 좀 아닌것 같습니다.

착한정치인은없다 님의

댓글 • [35]

스빈

애초에 검사도 행정부 소속이고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공소취소는 검사의 권한이고요. 잘못된 기소들을 취소하라고 기회를 주는데도 하지 않는다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죠.

착한정치인은없다

@스빈님 결국 대통령이 임명하고 검사가 공소취소 할 수 있다는 말은 한쪽 권력이 공소유지 및 취소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말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사냥개처럼 보입니다. 세상이 아름답게 정의롭다면 가능한 법안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걸 알아서요 (뭐 그렇다면 사실 이런법안이 필요도 없죠)

bigegg

@착한정치인은없다님
님은 검찰이 윤석열의 사냥개가 되어 행했던 무지막지한 일에 대해 아무렇지 않은가요?

세상을 너무 아름답게 보시는군요. 그놈들이 성공했다면, 이법안의 우려와는 비교도 안될 세상이 펼쳐졌을 텐데요. 아무것도 안하고 가만히 있으라니요.

착한정치인은없다

@bigegg님 우선 왜 갑자기 윤석열을 언급하시는지는 의도는 알겠지만 제가 지금 말하고있는건 이상한 특검법 구조입니다만? 제가 하지말라는 말은 안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구조로 된 법이 정상적이냐는 비판 및 질문이에요. 진정좀하시고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것도 좋아보입니다

bigegg

@착한정치인은없다님
근데 정치곰사들이 불법적으로 수사를 하고 공소를 한 사실에 대해 특검을 발의 하여 수사하고 기소하는 특검법을 발의했는데요.

그놈들이 행한 불법적인 일을 그대로 내버려 두자고요?? 검사들이 뭐 알아서 공소취소든, 불법적인 수사를 인정하고 알아서 다 해준데요?? 너무 세상을 아름답게 보시는거 아닌가요??

저 공소취소 항목을 넣은건 사람들이 세상을 아름답게 뫄서가 아니라, 오히려 저 악마검사들이, 사법카르텔이 끝까지 무슨짓을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 넣은겁니다. 그리고 이 특검법은 이 특검에 한해 넣은거에요. 나중에, 미래에 이런 가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빈

@착한정치인은없다님 그게 싫으면 검찰을 아예 독립 시키면 됩니다. 행정부에 소속된 지금 상태에서는 어떤식으로든 컨트롤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법에서 수사 지휘권 등의 조항이 있는 거고요.

착한정치인은없다

@스빈님 지금 계속 행정부니까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주장하시는거 같은데 그건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표면적인 형태가 중요한거죠, 특별검사가 이전 사건을 가져와서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다니요? 그리고 그 특별검사는 대통령이 관여하구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나요?

착한정치인은없다

@bigegg님 취지는 이해합니다.불법 수사나 잘못된 기소가 있었다면 바로잡아야 하는 것도 맞고요. 다만 그걸 이유로 특정 사건에서 기존 공소를 통째로 뒤집을 수 있는 권한까지 한 주체에게 주는 건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스빈

@착한정치인은없다님 연어 술파티해서 조작 한 건 안 이상하고요? ㅎ

코린트블루

@착한정치인은없다님 비판에는 항상 대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잘못된 조작 기소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착한정치인은없다

@스빈님 이번 국정조사 내용 보시고 연어술파티 말씀하시는거죠? 그게 확실히 있었다는 증거가 있었나요? 사실이런 댓글은 그냥 무시하는데 한번 국정조사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를수 있으니 추천드립니다

착한정치인은없다

@스빈님 그리고 저희의 대화내용에 갑자기 연어술파티를 말하는건 다른 말로 조롱하시려는거 같네요

착한정치인은없다

@코린트블루님 모든 비판에 반드시 대안이 있어야 한다는 건 아닌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하는 것과, 그걸 어떻게 해결할지 설계하는 건 다른 단계의 작업이죠. 예를 들어 다리가 무너질 위험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그럼 네가 새로 설계해봐”라고 요구하지는 않죠. 위험 지적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기다고 생각합니다.

스빈

@착한정치인은없다님 님이 더 조롱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 수사가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정당하고 잘한 수사인가요? 남욱을 조사한다고 불러서 2박 3일 동안 그 좁은 지하 감옥 같은 곳에 두고 환부만 도려내느니 자식 사진 보여주면서 협박하고 그게 정상인가요? 선서 거부하고 조롱이나 하던 박상용이 떠오르는 모습이네요 ㅎ

착한정치인은없다

@스빈님 다른말하고 말투자체가 할말이 없으신거 보니 논점을 흐리고 감정적으로 가시네요 알겠습니다 얘기 잘들었어요

코린트블루

@착한정치인은없다님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어떻게 정도는 제시할 수 있어야죠. 비판만 하는 건 아주 쉽습니다.

다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잘못된 조작기소를 바로 잡을 수 있을까요?

착한정치인은없다

@코린트블루님 그러면 본인은 이 사항이 문제라고는 인식을 하고 계신가 봅니다. 문제는 있지만 이 방안보다 더 나은 방안이 있느냐는 해결방안을 강압적으로 요구하는거 보니..

말씀드린것처럼 모든 문제 제기가 해결책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고, 그건 책임 있는 기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린트블루

@착한정치인은없다님 아뇨 그 자체를 문제라고 인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법 기술로 나라의 근간을 지들 맘대로 흔드는 검사들의 조작기소라는 정말 잘못된 행태를 저렇게라도 바로 잡을 수 있다면 다행이라 생각하는데 검찰을 두둔하시는 분의 해결책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해서요

지금의 정책이 잘못됐다 라고 비난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보자 하는 게 있어야죠

병신을보면짖는개

이를테면

박상용 검사가 딱히 틀린 게 없다는 분이시죠? 박상용 검사야 공소취소 빌미로 증인선서까지 거부한 사람인데 어련하시겠어요?

착한정치인은없다

@이를테면님 네 수십시간짜리 국정조사 틈틈히 본 입장으로써 오히려 박상용검사가 말한 내용이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내용 다 보시고 조롱하시는거죠^^?

imperator01

@착한정치인은없다님 하나도 신뢰성이 없던데요.

그런 박상용이 신뢰성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이상하다는 특검법은 잘된 특검법이네요

착한정치인은없다

@imperator01님 박상용 검사 말을 보고 신뢰성이 생긴게 아니라 국정조사 내용과 혼합해 봤을때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한겁니다. 물론 국정조사 다 보셔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아시는바와 같이 이때까지 여당에서 주장한 내용들이 사실로 밝혀진것도 없지 않습니까..?

서정곡

폭렬기사

일명 선비질하고 계시네요
상대는 검찰과 대법원을 통해 온갖 악행을 저질렀고 현재도 진행형인데 유일한 대응 수단인 국회 권력을 동원해 법대로 진행하면 안됩니까?
상대는 망나니 칼춤 추는데 모가지 길게 빼고 죽을 날만 기다려야하나요?

착한정치인은없다

@폭렬기사님 음... 지금 민주당 권력이 약한가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 바는 삼권분립을 심히 흔드는 법안이라는걸 말하는데 본인은 선비질이라면서 비난을하네요? 저 법안을 찬성하신다면 비난을 하시기 전에 저 법안이 왜 행해져야 하는지 감정적 정치적 이유가 아닌 우리 사회에 문제가 왜 없는지에 대한 주장이 있으셔야 할것 같습니다. 비난이 정당화 해주지 않습니다.

폭렬기사

@착한정치인은없다님 그게 선비질이지요
상대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악행에 민주당이 보유한 유일한 대응책인 법 제정으로 대응하겠다는데 그게 못마땅한거잖습니까?
상대는 불법적 초법적인 법 적용으로 괴롭히는데 민주당이 나중에 문제가 없도록 법 제정으로 해결하겠다는데 뭐가 아니꼬와서 문제 삼습니까?
국짐의 검찰과 사법부를 동원한 폭거도 삼권분립에 기반한 행위이듯이 민주당이 국회에서 하는 행위도 삼권 중 입법부의 정상적인 활동입니다.
뭐가 문제인가요?
입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는게 잘못인가요?
그리고 당신이 글이 단순한 문제 제기입니까?
그것도 정당한 민주당의 입법 행위에 대한 비난입니다.
꼬우면 국짐이 국회 과반 이상을 장악했어야지요.
국민이 지난 지선에서 국짐에 절대적인 지지를 줬지만 불과 2년이 경과한 총선에서 진보 진영에 입법부 2/3에 약간 못미치는 지지를 했던 이유를 생각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