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만 이게 이상하게 들리는지....
컨베이어벨트가 발명되어생산 효율이 크게 늘었을때
컨베이어벨트세라는 세금이 생겼나요?
게다가 로봇이 지금까지 아예없던 새로운 개념도 아니고
지금 이순간에도 산업현장에서 잘만 쓰고 있지 않나요.
로봇세에 찬성하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까지도 잘만 쓰던 로봇에 세금을 더 붙여야 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저만 이게 이상하게 들리는지....
컨베이어벨트가 발명되어생산 효율이 크게 늘었을때
컨베이어벨트세라는 세금이 생겼나요?
게다가 로봇이 지금까지 아예없던 새로운 개념도 아니고
지금 이순간에도 산업현장에서 잘만 쓰고 있지 않나요.
로봇세에 찬성하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까지도 잘만 쓰던 로봇에 세금을 더 붙여야 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그에 대한 논의 중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직업이 사라져도 어차피 돈은 사람이 버는거니까 돈버는 사람이 세금을 내고 나머지는 기본소득세 받는거일텐데 거기에 로봇세가 굳이 필요한지...
기본소득세 실시를 위한 재원 확보에는 대대적 증세가 불가피하니까요.
로봇이 몇대니 마니 복잡할거 없이 그냥 재산세 더 늘리면 그만인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도입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이익을 보는 법인들에게 징수하는 것이 가장 명분이 좋지요.
혁신산업발전의 과실을 국민이 누리고 싶다면 국부펀드에서 산업에 출자를 하여 혁신을 가속화하고 성공시 그 과실을 자본소득으로 누리는게 맞지 싶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산업혁명 때 방적기세.
자동차 보급 초기 마력세에 대해 알아보세요.
중세 때 창문세라는 것도 관련이 좀 있죠.
방적기세 알아보았는데 방적기 자체에 세금 물리는 것이 아니지 않나요? 인도산 면직물에대한 세금을 매겨 자국(영국)산업 보호를 했다는 내용밖에 못찾았네요...그로 인해 방직산업이 발달했다는 내용....
마력세도 기계의 인간 대체에 대한 세금이라기보단 자동차등록세나 도로세에 가까운 개념인거같고...
창문세도 재산세 회피를 막기위해 생겨난 거라고 하던데
이것들이 로봇세랑 크게 연관이 있는지...
현재 로봇세라는 개념이 재산세나 같은 결의 세금으로 논의되는게 아니지 않나요??
인간을 상당히 돕는것과 인간 전부를 대체하는 것의 차이요(?)
논의 과정중 하나죠
ai 휴머노이드 등등 으로인해 인간은 일할 필요 없이 누리기만 하면 된다는 사람도 있지만 특권층만 누리고 나머진 개만도 못한 삶이 될겁니다
그러니까 그 휴머노이드가 등장해도 결국 소득은 "사람"이 가져갈건데 소득을 가져가는 사람이 세금을 내면 문제가 없는거 아닌지요....
소득의 99.9% 를 세금으로 걷고 그걸 인간에게 나눠 주면 될일이죠.
그래야 사람들이 그돈으로 로봇이 만든 물건을 살테니까요
99.9는 너무 비현실적인거고요 지금보다 더 많이 걷을 필요는 있겠지요
인류에 있어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는겁니다.
이미 노동소득은 자본소득에 뒤떨어진지 한참 되었습니다. 게다가 앞으로 노동의 필요성 자체가 사라진다면 노동에 신성한 가치를 부여할 이유도 이제 없어지는거지요.
일반인들은 노동을 안하는것이 당연한 사회가 될 겁니다. 다만 노동이 없다는 이유로 일반인들에게 재화를 분배하지 않는다면 기업도 더이상 소득을 낼 수가 없어지고 그 결과는 공멸이 되리란것이 너무 뻔합니다.
그로 인해 노동과 상관 없는 기본소득제가 대두되지 않을까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법인세 같은게 오르는건 피할수 없는 수순이겠죠
과도기적로 부를 독점하는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증세가 필요한데, 그 고민인것이죠.
로봇세가 꼭 답은 아닐 수 있지만 굳이 또 고민안해보고 버릴 옵셧도 아닌듯합니다.
시장을 선점하는 기업의 "세수로서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로봇세로인한 기업 규제는 오히려 악수가 될수도 있지 않을까요?
님의 의견에는 공감합니다. 국가대국가 경쟁력 싸움에서, 우리 기업에만 로봇세를 부여한다면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클수도 있겠죠.
그래서 로봇세에 대해 유럽도 검토중이고, 구체적으로 도입된 곳은 없다고 봅니다.
꼭 로봇에 대해 세금을 걷지 않더라고, 사람쓰는 기업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방식으로도 적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로봇세의 핵심이 자동화를 통항 혁신을 막는것이 아닌, 자본과 기술의 독점이 결국 모든 부를 가져가가게 하는 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것이여야 하지만.. 현실은 이 둘의 상충을 막는게 쉽지는 않아 보이네요
노동의 가치와 노동소득의 비중은 계속 축소되어 왔죠....
기본소득제의 필요성은 점점더 커질겁니다.
어느 선을 넘으면 기본소득제를 시행하는게 오히려 자본의 가치를 지킬수있는 때가 올거니까요
기본소득세는 이미.이아기가 나온지 오래됐고, 오히려 대형 글로벌회사, 자본가들이이 주장하고 있죠.
문제는 세수입니다. 어서 돈을 땡기느냐..
세수야 당연히 소득이 큰 쪽에서 땡겨야죠 뭐
그전에 기본소득제 실시가 먼저 시행되지 않을까요? 그편이 오히려 자본가들의 이득에 부합되는 지점이 올겁니다.
인두세처럼 매겨버리면 회피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절세라고 쓰고 탈세라고 읽는거죠? ㅋㅋ
AI+휴머노이드는 인간업무 전분야를 대체하니 어떤방법이든 찾아야죠.
AI의 과실을 나누려면 크게 로봇세 또는 국부펀드형 투자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로봇세보다는 후자가 더 맞는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과거 산업혁명 때의 세금 구조와
지금의 세금 구조가 어떻게 다른지부터 따져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컨베이어벨트가 도입되던 시기의 노동시장, 복지제도, 사회보험 구조와
지금의 자동화·AI·로봇 도입으로 인한 노동 대체 문제를
그냥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 있는지도 먼저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왜 산업혁명 이후에 자본주의의 부작용에 대한 비판이 커졌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같은 사상이 등장했는지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봇세는 반댓하지만 기본소득제도가 시행될꺼라고 보고 있는것 같던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을 안하게 되는 미래에
기본소득제 재원은 어디서 마련될까요?
결국 새로운시대에 새로운 세금원이 필요한거죠.
그게 로봇세가 될지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법인세 및 재산세로요.
법인세를 올리나 로봇세를 신설하나 도긴개긴이죠 뭐
로봇에만 특별히 세금 부과하는 것은 로봇산업 발전에 대한 규제와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규제할 이유가 특별히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서요.
법인세나 재산세의 세율 조정은 근로소득이 줄어드는 소득구조의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느껴집니다.
뭐 제말이 정답이라는건 아니고요 저한테는 그렇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미래세대의 기본소득제를 위해서 많이 버는 기업에게 세금을 걷을수 밖에 없는건 어쩔수가 없을것 같구요.
이건 우리나라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겠죠.
그렇다고 법인세를 일괄 상승시키면 모든 회사가 동일하게 부담하는건데 그건 또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겠죠.
결국 인간을 대체해서 얻어내는 수익에 상당하는 세금을 낼수 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게 법인세라는 이름일지, 재산세일지, 로봇세일지
뭐가 중요하겠어요
잉여 사피엔스들을 다 도태시키는 방식(소위 고려장...)으로 처리해버리면 결국 극소수의 뛰어난 인간이나 자본을 가진 인간과 로봇만 존재하면 되는 세상이 도래할거고, 로봇이 제아무리 뛰어난 생산성으로 재화를 생산해도 그걸 구매할 구매력이 없으니 결국 과잉생산으로 이어져 대공황 어게인...세계대전으로 다 죽자라는 결과로 이어질겁니다. 그것도 로봇도입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느껴지시면 그건 어쩔 수 없는거지만요.
생산요소 3가지중 하나의 가치가 감소하면 나머지 둘에서 더 세금을 걷어야겠죠
로봇세라고 해서 로봇산업에만 세금을 늘리는게 아닙니다. 정확히는 로봇으로 이익을 보는 모든 기업(생산 또는 사용)에 대한 세금이죠. 그게 결국 자본에 대한 세금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법인세 증가로 퉁친다면 로봇을 많아 활용하지 않은 기업에게는 불합리한 증세가 되겠죠.
공동주택에서 나는 전기를 많이 사용하지 않았는데 전기요금을 더 많이 내게 되는 셈이 되는것과 비슷하겠죠.
로봇이라는 요인이 적지 않다고 예상하는거니 로봇세 얘기가 나온거 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