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사건에 관심 없는데...
요즘 하도 광신도, 단체, 알바 인지 정체를 알수 없는 인간들 등등등이
방시혁(나쁜넘) 이니 민희진(착한사람) 구도에
BTS 까지 부정적 여론 몰이 하는걸로 보여
방시혁 사건을 좀 확인해 봤습니다.
(제가 가스통 할배, 종교단체 등등 여론몰이하는 느낌들을 못봐 주는 성향이라..)
이사건은 ' 피해자가 없는 사건' 입니다.
개인은 상관 없고 초기 투자자(VC 등)한데 상장전
'상장 안한다고 거짓말 해 놓고 상장함.'
그런데...
이 초기 투자자가 꽤 많은 수익이 났다는거죠.
경찰등 주장은 예를들어....
" 1000억 번건 맞지만 그 때 팔게해 1조 못벌었다. 그러니 나쁜넘. "
참 애매해 보입니다.
기망하고 피해를 입혔느냐....
돈을 벌었는데 피해자?
자본시장법에 문제가 되나??
경찰이 1년 이상 수사 하고 이번에 구속영장인 반려 된게 이런 부분때문으로 보이네요.
뭐 제가 법관련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크게 문제 없을거라 보이고
깜빵 갈일은 없어 보입니다.
혹시 제가 확인, 생각한 부분이 틀린게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비판 여론 무마하고, 긍정 여론 조성용인가 보네요.
주가조작도 사실 피해가 딱히 눈에 안보이죠.
힘내세요.
화이팅~!!
본문 말 중에 맞는 말은 하나도 없어보입니다만..
그..그게 앞으로 절대 상장 안한다고 대국민 성명을 대고 증인세워 보증한게...아니라..
지금 당장 상장하지는 않는다고 했데요...ㄷㄷ
애매하죠.....ㅋㅋ
20년전에 한돈에 오만원 주고 산 금목걸이를 금함량이 적다고 사기쳐서 한돈당 10만원만 쳐주고 가져갔다면 한돈에 5만원씩 이익남겼으니 사기죄가 안될까요??
비상장 주식은 해당회사의 상장계획이 가치평가의 중대요소입니다. 상장계획이 없다고 해서 저가에 팔도록 유도했다면 자본시장법 뿐만 아니라 형사적으로도 죄가 됩니다.
분명히 피해자가 있고 주가 조작 사건인데
왜 클리앙에 몇몇 분들은 이악물고 뭐가 문제냐? 하는지 모르겠네요
진짜 이상해요. 왜이렇게 관대한지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피해자는 누구고
어떤,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자료가 있나요?
여기 댓글로 올려주신 영상들과 기사 검색만 해보셔도 많이 나옵니다.
대주주가 보호예수 기간내에 차명(?)계좌의 주식을 판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이러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기망이고, 사모펀드 관련 사안은 자본시장법 위반 아닌가요?
구 투자자에게 원금보다 더 많이 돌려줬다고, 거짓말로 저가매도를 유도한 행위가 기망이 아니게 되는걸까요?
사실상 차명이나 마찬가지로 사모펀드와 주식대량매각을 하면 개미들은 피해보는데, 이들은 피해자가 아닐까요?
수익이 많이 나고 적게 나고의 문제는 아닌것 같습니다.
투자자들한테 허위정보 흘려서 자신의 주머니 채운거라 명백하게 질나쁜 행위입니다.
구속영장 반려 사유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없어서 그런거 같고..
민희진을 착한 사람이라 몰고 가는 쪽이 많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배제하고 말하는 것이 나은 것이란 점을 알고, 그렇게 실제로도 행해야 하는데, 본인은 아닌 것처럼 말하지만 실은 그 틀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물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민희진 건과 완전 별개의 건이고, 그것을 엮어서 옹호하는 것이나 안 좋게 보는 것이나.. 엮는 다는 것 자체가 신뢰성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린다는 얘깁니다.
일단 이쯤하고...
방시혁건...자본시장에서의 이러한 기망 혐의는 상당히 무거운 겁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 된다면... 단순 잡스러운 범죄와 다른...아주 무거운 문제라는 얘깁니다.
글의 내용을 보면 좀 상당히 가볍게 여기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혐의가 인정이 되느냐 여부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인정 된다면...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그런 종류의 혐의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