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일록76님 솔직히 노동자들도 문제에요. 이까지것도 겁먹고 못하냐 이런식으로 객기 부리는사람들 때문에 다른사람들도 영향 안받을래야 안받을수가없는 현실이죠.
샤일록76
IP 223.♡.111.42
17:31
2026-05-02 17: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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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민간인님 노동자가 미친놈들도 아니고 위험한일 안하고 싶어합니다 근데 하는 이유는 빨리 안하면 쫒겨나기 때문입니다
카이저칩스
IP 211.♡.68.140
18:03
2026-05-02 1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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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민간인님 그런사람들이 있기때문에 매뉴얼이 있는겁니다, 우회전하다 사고내는놈들이 있으니까 우회전단속을 하는거죠 사람 욕해봐야 의미업죠 시스템으로 막아야지
지나가는민간인
IP 182.♡.204.81
18:47
2026-05-02 18: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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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일록76님 제가 현장에서 일하는데 어딜가나 마찬가지입니다. 일하기 싫어하는거랑 기왕 하는거 빨리 끝내버리고 가자라고 생각하는거랑 종이 한장차이고요.
지나가는민간인
IP 182.♡.204.81
18:49
2026-05-02 18: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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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저칩스님 그게 의미가 없다는겁니다. 노동자들이 다 같이 한마음되서 바꿔야되는거지 지상 1미터 위에 올라가는데 안전벨트 메라는 탁상행정이나 저지르고 그걸 매뉴얼이라고 하는거 자체가 웃긴겁니다. 심지어 안전벨트 메고 난간 넘어가려다 안전벨트한거 까먹어서 대롱대롱 메달리면 그게 더 위험한거고요. 어차피 윗분 말처럼 와서 안전 무지하게 강조해서 안전 지키면 팀 빼버리고 다른팀 넣는것도 현실입니다.
실제 소송사례는 적지만, 소송 한번 제대로 터지면 회사가 풍비박산이 될 수도 있는지라... 미리미리 컨설팅 받고 법적 대응체계를 준비하는 곳들이 많은거 같기는 하더군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법 자체가 처벌수위가 너무 세서, 잘못하면 사고 한 건으로 과징금과 영업정지 콤보 터져서 회사 자체를 풍비박산 내고 직원들도 죄다 거리로 나앉게 할 수도 있는 법인지라, (사고가 났을 때... 경영진과 별개로, 직원들도 자기 밥벌이 지키기 위해 나서서 사건을 축소하고 덮으려고 나서는 괴랄한 상황을 만들게 될지도...;;;)
사법부에서도 대놓고 약하게 구형하고 처벌하고, 정치권도 이런 솜방망이를 암묵적으로 용인하는 기간이 엄청나게 길게 이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이 법의 의도가 좋은가 나쁜가와 별개로, 현실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설계된 법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기는 해요. 경각심을 주는데는 엄청나게 성공했지만요. 이게 목적이었던거 같기도 하고...ㅎㅎ 나중에 이래저래 개정될거라 보긴 합니다.
ap1128
IP 121.♡.81.201
17:09
2026-05-02 17: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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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아무리 법무법인이 날뛴들 판사들만 제정신이면 문제될게 없을것 같은데 우리나라 지금상황이 그놈이 그놈인것 같아서 문제아닐까 싶습니다. 전관비리 이번 정권내에 진짜 근원부터 뿌리째 뽑지못하면 우리나라 미래는 없을겁니다. 수박들이나 국힘계열에서 다시 정권을 잡게되면 저 카르텔이 대한민국의 모든것을 죄다 멧돼지 재임시절로 돌려놓아버릴겁니다. 판사,검사,변호사 처음부터 각각 개별적으로 뽑고 교육도 따로 전문적으로 시키고 재임후 5년이상 동종업계 취업 절대 못하게 만들고 변호사는 물론 사법고시자격을 어느분야에서도 공유하지 못하도록 근본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봉열
IP 106.♡.74.53
17:39
2026-05-02 17: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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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1128님 법을 모르시면 그렇게 생각하실수 있습니다. 혹시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안을 한번이라도 읽어보신적이 있으신가요? 그걸 보시면 애초에 이 법안의 취지가 일터의 안전과 거리가 멀다는걸 알게되실겁니다.
빈틈이 있으니 저런 일이 벌어지는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빈틈이 없게 더 촘촘하게 하면 됩니다. 문제가 있다면서 고칠 생각은 1도 안하고 없앨 생각뿐이네요. 구더기 무서우니 장 담그지말라는 소리랑 뭐가 다른걸까요. 애초에 법의 구멍이 컸던거지 취지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요? 유전무죄를 이용하려는 놈들은 수십배로 가중해서 조사하고 처벌하면 됩니다. 단적으로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이 안전을 위해 들어가는 비용보다 10배는 더 들게 하면 과연 소송에 돈을 쓸까요? 소송비용이 훨씬 싸게 먹히니까 저짓거리 하는 겁니다. 소송 비용으로 회사 문닫을 수준까지 들게 해봅시다.
근데 하는 이유는 빨리 안하면 쫒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런사람들이 있기때문에
매뉴얼이 있는겁니다,
우회전하다 사고내는놈들이 있으니까
우회전단속을 하는거죠
사람 욕해봐야 의미업죠 시스템으로 막아야지
이와 반대 사례로 공수처가 있죠.
처음부터 팔다리 다 자르고 시작하니 유명무실하게 됐죠.
신도 아니고 처음부터 완벽이라는건 없죠.
그래도 저런 법이 있어야 조금이라도 브레이크가 걸리는거죠.
대표적으로 07년에 개정된 기간제법은 입법취지 달성에 실패했죠 그냥 2년 전에 재계약을 안 해버리게 되었으니까요
오죽하면 현 정부도 기간제법 실패를 인정하고 개정을 고려하니
이재명 / 대통령 (지난 10일, 민주노총 지도부 초청 간담회)> "고용하는 측이 아예 1년 11개월 딱 잘라가지고 절대로 2년 넘게 계약을 안하죠. 실업을 강제하는 측면들도 있어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실용적으로 해결할지…"
애초부터 파업을 위한 핑계가 필요했던게 아닌가 싶을정도입니다
실제 소송사례는 적지만,
소송 한번 제대로 터지면 회사가 풍비박산이 될 수도 있는지라...
미리미리 컨설팅 받고 법적 대응체계를 준비하는 곳들이 많은거 같기는 하더군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법 자체가 처벌수위가 너무 세서,
잘못하면 사고 한 건으로 과징금과 영업정지 콤보 터져서 회사 자체를 풍비박산 내고 직원들도 죄다 거리로 나앉게 할 수도 있는 법인지라,
(사고가 났을 때... 경영진과 별개로, 직원들도 자기 밥벌이 지키기 위해 나서서 사건을 축소하고 덮으려고 나서는 괴랄한 상황을 만들게 될지도...;;;)
사법부에서도 대놓고 약하게 구형하고 처벌하고, 정치권도 이런 솜방망이를 암묵적으로 용인하는 기간이 엄청나게 길게 이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이 법의 의도가 좋은가 나쁜가와 별개로,
현실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설계된 법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기는 해요.
경각심을 주는데는 엄청나게 성공했지만요. 이게 목적이었던거 같기도 하고...ㅎㅎ
나중에 이래저래 개정될거라 보긴 합니다.
전관비리 이번 정권내에 진짜 근원부터 뿌리째 뽑지못하면 우리나라 미래는 없을겁니다.
수박들이나 국힘계열에서 다시 정권을 잡게되면 저 카르텔이 대한민국의 모든것을 죄다 멧돼지 재임시절로 돌려놓아버릴겁니다.
판사,검사,변호사 처음부터 각각 개별적으로 뽑고 교육도 따로 전문적으로 시키고 재임후 5년이상 동종업계 취업 절대 못하게 만들고 변호사는 물론 사법고시자격을 어느분야에서도 공유하지 못하도록 근본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법조인들이 회피의뢰를 받았을 때 그건 그렇게 노력해서 이익이 없다고 답이 나올 정도가 되어야겠죠...
안가본길이 한번에 잘되는게 더 신기한거 아니겠어요
처벌이 극단적으로 세다고 해서.. 범죄나 업무상 재해가 줄어드는 건 아니죠. '엄벌주의(Strict Punishment)'의 함정이라고..
이건 뭐 전 세계적으로 증명되고 공인된 겁니다.
방법이 좀 어려워진거죠. 법이 바뀌면 방법이 어려워지는거죠. 그게 맞아요.
법이 모든걸 막으면 그건 그대로 피해자가 생깁니다.
헛점을 계속 개선해 나가는게 맞고요. 어쨌든 유전무죄는 오래 갈겁니다.
법무법인의 성장은 중대재해처벌법과 0.1%쯤 연관 있을겁니다.
경제규모가 커지고 사회가 복잡해 지면서 법조시장이 커지고 있는거죠.
저 말이 사실이라면
중대재해처벌법을 없애면
법무법인 줄어들겠네요? ㅋ
또 실패해도 변호사,로펌입장에선 손해도 없는 노리스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