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사실상 공소 취소, 與 '조작기소 특검법' 반대" :: 공감언론 뉴시스 :: 

 정의당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윤석열 정권 검찰의 조작수사·기소 의혹을 다룰 특검법을 발의한 것을 두고 "사실상 공소 취소의 길을 열었다"며 "이런 법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정의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정권이라고 이름 붙었지만, 수사 대상 사건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들은 불소추특권에 따라 모두 재판이 중단된 상태"라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의 압도적인 지지율과 의석수를 활용해 사실상 공소 취소를 위한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특검법은 권력분립 원칙에 있어 매우 큰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특검법 구조상 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에서 추천한 특검 후보 중 한 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며 "본인 사건의 공소 취소 권한을 지니는 특검을 본인이 임명하는 꼴이다. 논란을 피할 수 없는 절차"라고 했다. 

정의당  강제 해산 갑시다~~~!!!  이런 정당은 없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