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열혈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인 제 눈에도 이 특검법은 납득이 안가긴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는 법과 순리대로 해야지 이렇게 특검법을 만들어서 특검에게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하는 건 너무 과하다고 느껴져요. 이건 현재의 비틀린 사법부와 검찰권과는 또 다른 영역에서 입법권의 전횡을 보는 듯 합니다. 특검에겐 당시 조작기소와 수사를 주도한 검사들을 온전히 수사할 수 있는 권한까지만 주는게 맞지 않나 싶네요.
지금 선거 기간이라 다들 정신이 쏠려 있어서 가려져서 그렇지, 이게 국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도무지 가늠조차 안되네요. 민주당 말대로 검찰은 조작 기소에 대해서 대가를 치뤄야하는 건 맞는데 그게 이런 방식 밖에 없는건지 의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는 취소돼야 한다고 보는 입장임에도 이 방식이 옳다는 생각이 안드는군요.
오늘자로 종합특검에서 내란 조사 관련으로 검찰의 자료 비협조에 대해서 법무부에 감찰을 요청했는데, 대검에서 바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검찰이 버틸 경우 시간은 검찰편입니다. 종합특검은 몇 주전 브리핑 때 연어술파티 관련 수원지검의 조작기소 과정에서 윤-한동훈 법무 라인의 지휘가 있다고 보고 종합특검 범위에 포함시켰지만 이렇게 되면 작년 이후의 검찰 대상 수사, 탄핵등과 마찬가지로 검찰을 도마위에 올리는데 실패할 겁니다.
이런 와중에 조작기소 국정조사가 이번주에 막늘 내렸습니다만 언론의 철저한 무시와 여론의 무반응 속에 그냥 지나갔다고 평가됩니다. 클리앙만 봐도 다들 다른데 정신팔려 있었죠..
그 와중에 나온게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가 가능케한 이번 특검안인데... 여론의 힘을 받지 못한다면 너무 부담이 되는 사안이죠. 어차피 대통령 불소추 특권도 있는데 애초에 공소취소를 제기하지 않는게 나앗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lifeguru
IP 1.♡.205.104
05-01
2026-05-01 23: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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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정의당이야.. 분노의 대상이 항상 정해져 있어서 아젠다와 분노의 대상이 다른 이상한 모임이라 뭐...
밤에어둠
IP 211.♡.150.3
05-01
2026-05-01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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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이 왜?원외정당이 된건지 모르는건까요??? 다시 원내로 들어갈 생각이 없는 걸까요?? 그러면 왜ㅡ 정당 활동을 하는 거죠? 그냥 시민단체로 전환?? 하면 되겠네요.
준과현
IP 1.♡.247.212
05-01
2026-05-01 23:22:50
·
니들이 뭔데?
러ㅓ러어ㅜ웅
IP 180.♡.189.209
05-01
2026-05-01 23: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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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없는 정의당.
ramblingrose
IP 218.♡.161.132
01:24
2026-05-02 01: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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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님들 국회의원 빵갠데 뭐 되요?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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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당 2중대는 좋은가 봐요..ㅎㅎ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는 법과 순리대로 해야지
이렇게 특검법을 만들어서 특검에게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하는 건 너무 과하다고 느껴져요.
이건 현재의 비틀린 사법부와 검찰권과는 또 다른 영역에서 입법권의 전횡을 보는 듯 합니다.
특검에겐 당시 조작기소와 수사를 주도한 검사들을 온전히 수사할 수 있는 권한까지만 주는게 맞지 않나 싶네요.
지금 선거 기간이라 다들 정신이 쏠려 있어서 가려져서 그렇지,
이게 국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도무지 가늠조차 안되네요.
민주당 말대로 검찰은 조작 기소에 대해서 대가를 치뤄야하는 건 맞는데
그게 이런 방식 밖에 없는건지 의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는 취소돼야 한다고 보는 입장임에도 이 방식이 옳다는 생각이 안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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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자로 종합특검에서 내란 조사 관련으로 검찰의 자료 비협조에 대해서 법무부에 감찰을 요청했는데, 대검에서 바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검찰이 버틸 경우 시간은 검찰편입니다. 종합특검은 몇 주전 브리핑 때 연어술파티 관련 수원지검의 조작기소 과정에서 윤-한동훈 법무 라인의 지휘가 있다고 보고 종합특검 범위에 포함시켰지만 이렇게 되면 작년 이후의 검찰 대상 수사, 탄핵등과 마찬가지로 검찰을 도마위에 올리는데 실패할 겁니다.
이런 와중에 조작기소 국정조사가 이번주에 막늘 내렸습니다만 언론의 철저한 무시와 여론의 무반응 속에 그냥 지나갔다고 평가됩니다. 클리앙만 봐도 다들 다른데 정신팔려 있었죠..
그 와중에 나온게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가 가능케한 이번 특검안인데... 여론의 힘을 받지 못한다면 너무 부담이 되는 사안이죠. 어차피 대통령 불소추 특권도 있는데 애초에 공소취소를 제기하지 않는게 나앗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다시 원내로 들어갈 생각이 없는 걸까요?? 그러면 왜ㅡ 정당 활동을 하는 거죠? 그냥 시민단체로 전환?? 하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