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생소하고 자본주의 근간을 훼손하는거 같아 뭔가 불편하고
이게 말이 되나? 했는데
미국 유럽 등 다른나라에서는 정치권에서 이미 핫한 논쟁거리였네요
다행히 한국에서만 벌어지는 일은 아니라는데 좀 안도되네요
미국 빅테크 --> 코로나라는 재난으로 돈 벌었으니 피해본 공동체와 공유해야.
유럽 에너지기업 --> 러우전쟁은 기업이 노력해서 만든것이 아닌 횡재일 뿐 (실제로 횡재세 부과)
영국 플랫폼 금융기업 --> 세금으로 만든 인프라를 이용해 돈 버는것
캐나다 자원개발 기업 --> 자원은 국민의 것
전통산업시대에는 대기업들이 돈벌고 낙수효과로 저변이 같이 성장했지만
지금은 극소수 몰빵 구조가 고착되는건 부인할 수 없는 현상
이번 삼전 하닉 개별기업 차원을 떠나
변화하는 경제구조 산업구조 사회구조에서는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과된 나라도 특이한 구조의 나라들. (노르웨이, 스위스...)
말은 좋죠. 인도주의적 난민 수용 처럼요.
전문직의 고소득이나 기업 임원들의 수십억대 소득이 기사로 나왔을 때
세금 어마어마하게 내는 사람들이다
세금 다 냈으면 된거 아니냐
아무 문제거다 라는 식의 댓글은 본 기억이 없네요
하다못해 기업이 아니고 개인들도 성과를 공동체가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라나라 사람들의 최근 의견들을 보면, 미래에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해외로 나갈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에 기업들이 종속되어 있어야 할 이유가 점점 없어지기 때문이죠.
이미 그렇게 진행형이기도 하고요.
고급인력들도 작은 나라에 인구 밀집도는 최상, 날씨도 안좋고, 초고령화 사회, 고소득자에게만 세금 더 내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국민성을 가진 나라에서 있어야 할 이유가 있을련지 모르겠네요.
사회가 그간 투자한게 있는데 그냥 보내줄 것도 아니지만요.
반타의적, 반자의적으로 현대와 삼성이 미국으로 나가죠.
이런식의 의견이 대체적인 의견이 되고, 이런것들이 점점 실행되다 보면 기업의 자의적으로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대기업 제조시설도 해외로 이전한지 얼마나 오래됐는데요.
계산기 두둘겨 보고 해외로 나가는게 이득이면 뒤도 안돌아보고 나간다에 500원 걸겠습니다.
이재용도 형 살고 나온 마당에 우리나라에서 과거처럼 제벌들이 누가 불법비리를 하나요?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 입니다.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은 이미 다 지나갔습니다.
다른걸 다 제쳐두고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고용유연화가 없는것 만으로도 우리나라는 기업을 운영하기 최악인 국가라고 봅니다.
과거처럼 우리나라가 저임금 국가일때나 고용유연화를 감안하더라도 기업을 운영하기 좋았을지 몰라도요.
핵심적인 부분은 글쎄다 싶군요.
미국이 한국 기업을 탈탈 털어가도 한국식 제조업을 꾸리진 못한다는데 501원 걸죠...
그냥 그건 나갔다기 보다는 다각화하고 현지에서 현지에 맞춰 생산하는 다른 문어발/투자의 한 형태로 생각되네요. 그건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만 빼서 나갔다라고 볼건지는 의문이네요.
우리나라 반도체나 자동차는 미국 시장이 사실상 본진이고 전부인데 다각화하고 현지에 맞춰 생산하는 형태라니요.
그건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게 아니고 선택의 여지가 없기도 했고, 위에 적었듯이 반타의적 반자의적 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기업의 이익을 더 공유화 해야된다라는 개념의 의견이 커진다던지,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뜯어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면 기업이든 노동자든 우리나라에 있어야 할 이유를 생각해보면 개인적으론 득보다 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도 없고, 대응도 불가능하고, 그것에 대한 부담을 기업이나 개인(노동자)에게 전가 할 수 밖에 없는 국가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아서들 잘 생각하겠죠.
"각자도생"이라는 말이 괜히 많이 쓰이는게 아닙니다.
본진에 공장꽂고 생산하는게 이상합니까? 그건 그냥 그런겁니다.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뭐 미국 법인 이익 내놓으라 한적은 없을걸요.
세금이라 ... 그거가 고소득자가 거기 가서 일하는 이유 그 뿐이에요? 사람들이 능력되고 리스크 감수하는 것도 있을 걸요.
저라면 연봉이 0하나 차이가 나는 것도 고려대상이지만 의료와 총알 날라다니는 사회라는 것도 고려하겠네요.
그 고소득자에게 우리나라보다 덜 뜯으며 가고 싶어지는 곳이 어딘지 좀 알고 싶네요.
구성원 대다수가 동의하거나 딱히 막지 않으면 그 뿐입니다.
어떤 시기에는 기업의 발전을 위해 전략적으로 혜택을 주기도 하고 구성원의 기회를 막기도 했습니다.
인력에서 법, 인프라, 자원 모두 여기 이 사회니까 가능했던거죠.
기업인은 가석방, 감형, 사면까지 우대 받아서 기업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초법적인 투자가 이루어진 이유는 사회와 기업의 전략적인 요구가 서로 있었고 받아 들였기 때문이라 봅니다.
영원히 그 이익을 사유하라고 그렇게 해준게 아니죠...
이번기회에 공론화해서 기준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장기적으로 AI로봇세나 기본소득과 연계되겠네요.
이미 법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세금 구조로 공유가 되고 있죠.
그걸 횡재라고 보고 추가로 분배를 요구하면 기업들이 그동안 벌어들인 수익을 재투자하고, 고용 및 산업 발전이 쓰지 않을겁니다.
추가로 법인의 이익으로 내는 세금보다 법인이 직원하게 지급하는 성과급에 대한 세금이 더 커서 분배를 논한다면
법인이 이익을 쥐고 있는 것보다 직원의 성과급으로 나가는게 세수면에서도 국가 및 공동체에 이익이 큽니다.
나랏돈없이 그냥 지금까지 온 것은 아니잖아요.
초과수익은 주식을 보유하고 주주권리를 충분히 행사한다면 배당이나 주가상승으로 받을수 있죠.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나중에 초지능이 나와서, 소수의 기업이 대부분의 초과수익을 독점한다든지, 인간의 노동자체를 경제적인 구조상 불필요하게 만들어버린다든지 한다면, 또 그건 다른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고 봅니다.
삼성/하닉이 현재 산업구조상 약간 후자에 가까운 경우라고 보여지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