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때문에 노조랑 비교적 합이 잘 맞는편인 과거 민주당 진영에서도 욕먹더라도 안해준건데요.
기존 민주당 출신 대통령들과 정치인들이 바보라서 안해준게 아닙니다.
사회적인 파급력과 어떤 문제가 생길지 예상되는게 있으니 비난과 욕을 먹더라도 뭉개고 안해준거죠.
그런데 이번에 그 소원성취 시켜줬고 이에 대해서 지지자들도 별다른 소리를 안했으니,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도 함께 살펴보고 감내를 해야 맞습니다.
법적으로 해도 된다고 하고, 이걸 만들어 준것이 현재 집권여당과 최고 통수권자인데요.
유관하게 관계있는 노동자나 집단들은 당연히 법대로 가자고 돈 더달라고 들고 일어날거고요. 너무 당연한 순리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되던 연출하기 좋아하고 속시원히 정면 돌파하기 좋아하는 현 정권이 부디 잘 해쳐가길 기원합니다.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말씀드리면 역대 한국정부에서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은 김대중, 문재인입니다.)
노란봉투 없을땐 돈달라고 파업 안했나요?..
전과 달라진게 무엇인가요?
택클아니고 몰라서 여쭙니다.
그게 노란봉투법과 어떤식으로 관련이 있나요?
파업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제한하는걸로 아는데요?
하청이 돈달라고 파업하는거에 노란봉투법이 원인이되나요?
연결고리가 있다면 좀 설명을 해주시죠
따라서 하청 노동자가 직접 원청과 직접 교섭권을 가집니다.
피해보상 제한이 두번째죠.
근데 여기서 애매한 지점도 있습니다.
화물연대의 경우 개인사업자이고 법적으론 노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섭권을 인정받고 CU와 교섭을 하였죠.
어떻게 보면 유튜버가 구글이랑 교섭하는 것과 비슷해요. 개인사업자의 파업이란 말도 좀 이상하죠. 그리고 남들이 화물 옮기려면 차를 부시고 물류창고를 봉쇄하죠. 이건 사실 영업방해 아닌가 싶어요.
유튜브 광고 단가 짜다고 파업(유튜브 접음)까진 오케인데, 근데 남 유튜브 신고하고 괴롭혀서 망하게함. <= 이것은 좀 불법수준이죠. 근데 저것까지 피해보상 안하고 그냥 뭉개죠.. 유튜브와 교섭권을 줘서 광고단가를 올리게 하는것도 좀 기괴해요.
저 내용을 근거로 하청이 원청한테 우리하고 협상해서 돈 줘라 외치고 있는거죠
또 웃긴 점으로 사용자에 정부 등은 미포함입니다. 추후 개정안으로 바꿀 예정이라고.. 어디에 파견가느냐에 따라서도 성과급이 달라지는 거죠. 정부기관 학교 등은 기피하게 될 지도..?
그렇군요, 해설감사합니다.
아직까진 파업을 한다 수준이고 파업의 결과가 궁금해지네요
법원까지 갈일은 있을런지, 앞으로 노동운동에 끼치는 영향이크겠는데요
같이좀 삽시다 이런 감성팔이 한마디로 부작용 말하는 사람을 바로 쓰레기 만드니 별수있나요... ㅎㅎ
그건 맞아요?
그냥 외면했겠지요
닥치면 그때 법개정하잔 심정으로
갠적으로 운동권 지분요구에 응한게 아닌지 추측해봅니다
참 무책임한거지요
지금 우리에게 익숙한 하청구조 역시 IMF를 기점으로 반강제로 우리 사회에 본격적으로 도입됐고 처음에야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전문성 강화 목적이었겠지만,
아니나다를까 사용자들의 법망을 요리조리 파고드는 수법들로 하청의 하청, 동일 사업장 내 다른 법인,임금차별 등이 만연해져 왔죠
노란봉투법도 시행초기 여러 불협화음 있을거라 봅니다.
이 법의 취지를 악용하는 집단도 나올거고 선을 넘는 요구들도 일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표출되면서 적정선을 찾아가리라 믿습니다.
최소 좀 더 원청의 책임이 강화되면서 억울한 구조가 조금이나마 개선되지 않을까요?
삼성의 경우도 SK에 비해선 성과를 나누는 구조가 상대적으로 약한 건 사실이고..서로 합의점을 찾아나가겠죠.
한화나 SK도 좀 시끄럽긴하지만 적정선을 찾아갈거고 그런 게 이제 사회 표준화 우리 미래세대들에겐 또 그게 사회기준이 되겠죠.
지금 사람들이 무슨 하청에 하청 들어간 것도 너 개인 책임이고 계약된대로 임금받고 조용히 있어라 주장하는 목소리가 조금이나마 줄어들겠죠.
저 업체들 재계약 안될가능성이 상당할꺼에요
상생은 기부같은거라 강요할수있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구성원도 아니신분들이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936873CLIEN
그걸 법 제정 이전에 해야 맞는겁니다
위에 제가 언급했지만 이렇게 왜곡된 하청구조 발생도 법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구조입니다.
과거 대기업 사용자들이 원청노동자 해고하고 하청구조로 바꿀 때도 강렬한 저항있었지만 경찰력동원해 강제 해산시키고 노조에 무한한 책임 다 물렸었죠. 그땐 법이 완벽했을까요?
진보연대가 모두 그런건 아니고 일부는 급진 공산주의 사회주의 운동권이 실제 있어요
노조 간부한테 물어보면 우리나라 진보 노동운동가 사회운동가중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념에 집착하는 일부 사람들이 실제로 있는게 이사람들이 주도하는 시위에는 반미친중
주한미군철수 재벌해체 기업 재산 강제로 뺏어서 여성이나 노동자 농민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진보 노동운동가들이나 운동권이 일부지만 실제 있습니다.
자본주의 부정하고 기업과 자본가는 악마고 남성은 가해자며 여성이나 노동자 농민은 피해자라는
흑백논리에 빠져 이념에 집착하는 운동권 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수를 표방했고 아무리 국내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마음 먹고 기업하기 좋은 실용 보수주의 정책을 추진해도 사회주의 급진
이념주의자들이 진보 연대된 상황으로 이사람들이 정부 정책 직간접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기업의 영리추구는 사회 구성원의 노력으로 얻은 과실이라면서 과하게 기업
압박을 가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권 이념으로 남성은 가해자고 여성이나 노동자 농민은
피해자니 재벌 해체후 재산을 강제로 뺏어서 약자에게 나눠 줘야 된다는 운동권 논리면 많은
기업들이 노동자를 해고 하고 해외로 나가면서 일자리가 감소하고 경기침체로 이어 집니다.
반대쪽에서는 이때다 싶어서 공격할게 정부가 바뀌니 자본주의를 버리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고 있다고 공세 펼칠게 분명합니다. 이재명 정부 앞길을 막는 사람은 정치 반대편도 있지만
진보연대로 정부 정책에 개입한 이념 집착 운동권 사회주의자들도 이재명 정부 발목 잡을겁니다
노동위원회가 하청 근로자에 대한 대기업 원청의 ‘사용자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판단을 내리면서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여파로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3고’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기업들은 ‘노조 리스크’까지 마주한 상태다. 하청업체가 많은 조선과 철강, 건설 업종은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로 1년 내내 노동 쟁의에 휘말릴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
기사 일부인데 생각보다 많이 심각합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만에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 요구가 1000건을 넘어섰다는 뉴스가 한달전이죠. 우리나라는 하청 구조가 많은데 이 하청업체 노조들과 각각 별도교섭에 나서야하니 1년 내내 교섭과 파업이 이어질 수도 있는거죠.
예시 ) https://www.cc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902936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SK하이닉스 하청지회 피앤에스로지스지회는 이날 오전 7시30분 SK하이닉스 청주 3캠퍼스 앞에서 첫 현장 피켓팅 집회를 열었다.
이번 집회는 최근 SK하이닉스가 역대급 매출을 갱신하며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상황에서 하청 노동자들은 철저히 소외됐다는 박탈감에서 시작됐다고 주최 측은 설명했다.
----------
하이닉스가 억대 성과급을 지급하고있는데
하청(로지스-화물운송)업체의 금속노조가 왜 우리는 소외되느냐 이거죠.
이제 각 하청업체의 각 노조마다 원청이 다 교섭해야 합니다..
이게 노란봉투법 시작하고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어요. 이제 시작인 분위기인데
사내 식당 하청, 청소 하청 등 뒤숭숭해요.
기업들은 국내환경 비교후 해외진출 ai 로봇 대체 가속화 되겠네요. 일자리는 점점 사라지구요.
아무튼 원청이 구조적인 제한을 두는 것에 대해 교섭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아무거나 다 교섭 대상이 되는게 아닐텐데요. 물론 구조적 제한에 임금 노동 시간 등이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원청이 하청 노동자들 임금을 제한한 것도 아닐테고, 하물며 상여나 인센티브는 제한의 대상이 되지도 않을 텐데요.
노봉법이 아직 허술한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노봉법이 문제일까요? 억지 부리는 사람들과 부추기는 듯한 언론이 문제일까요?
법안이란게 항상 해석의 여지가 있다보니 지금은 일단 각 단체나 하청업체들이 일단 요구하고 보는 부분도 많다고 봅니다. 한화의 경우 경남지노위의 모호한 결정이 불씨가 된 듯하고 향후 여러 재판이나 교섭결과를 통해 선이 정리될 수 있어보입니다.
단체교섭이야 응하고 말고 또 거기서 합의되는 정도는 각 법인과 노조간의 사항이고 지금은 서로 여론전하는 거죠.
그거 갖고 노봉법 자체를 부정하고 이리 될 줄 알았다고 하는 것도 일종의 보수언론들에 의한 여론전의 일환이라 봅니다.
새로운 법이 정착되기 위한 사회합의의 과정인거죠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해 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