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세수 재원으로 나라에서 뭐든 하는게
가장 심플하고 합리적이라 봤는데요
그게 또 아닌가봐요
솔직히 다른나라에서 욕할만큼
모든 사회 시스템이 특정영역에 밀어주기 하는 상황이니까
전리품을 나누는데 말나오는건 필연적이라 보고요
그 중에서 낙수효과 가장 좋은게 직원성과급이라 봤습니다
사내유보이익으로 갔을때 20%대의 법인세나
배당갔을때 49%의 외국인 주주 유출보단
유리지갑 월급쟁이들에게 성과급 최대한 지급하고
거기서 세수 평균치 40% 정도 떼가는게
가장 합리적이라 봤거든요
물론 정부가 그 세수를 잘 쓴다는 전제하에요
부동산이 문제면 적당한 선에서 규제 좀 넣고요
아니면 아래 자사주 지급 같은것도 좋고요(세금 떼고)
@@ 제가 글을 못써서 오해가 있으신가본데 세금을 올리자는게 아니라
이미 현재세율이 1억이상은 저정도입니다그러니 억대 성과급 받으면 저정도 적용되요
1.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 (1억 원 이상)
-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35% 세율 (누진공제 1,544만 원)
-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세율 (누진공제 1,994만 원)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세율 (누진공제 2,594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42% 세율 (누진공제 3,594만 원)
- 10억 원 초과: 45% 세율 (누진공제 6,594만 원)
네 맞아요 배아픔이 문제라고 봅니다
눈에 보이는 1차 협력업체 같은 경우는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문제이지 사장들은 뭐 준재벌이니까 그 안에서의 배분 문제고요.
2~3차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고요
이건 사회시스템을 바꾸어야하는 부분이지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보여요
문제는 아시아권 협력사만 쪼으는게 문제죠. 유럽 미국 협력사한테 그렇게 안합니다. 미국 장비사들 마진율 50%나 나오죠. 아시아권 장비사는 10%도 안남기구요.
장비 소재사들도 이익 보면서 장사하지 않나요? 그들의 이익은 증가하지 않았나요?
하이닉스 말고 다른 업체에는 납품 못하게 막아놨나요?
의사 정도 되는 실력에 죽는 소리 할 정도면 때려치우고 다른 직업 알아보지 않을까요?
그런 분은 아직 듣도 보도 못했네요...
그렇군요. 어쨌든 매출은 증가했으니 이익금 자체는 증가했을 거 같은데 대기업만큼은 아니겠지만 협력사들도 직원들 성과급 챙겨주면 좋겠네요.
구분에 구분에 구분하면 셈법만 복잡해져요
이해가 잘 안갑니다 현재 세율을 기준으로 이야기 하는 겁니다.
1억밑은 면세 공제구간이 너무 많아요.
다같이 세금내야 하는거에요.
실질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이고, 재화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가져가는 사람에게는 더 높은 세율로 걷어가는 거죠.. 불만이면 덜 벌고 그 자리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면 됩니다.
100만원 버는사람은 40만원 세금이고.
1억 버는 사람은 4천만원 세금이에요.
회사에서 진급하지 말고, 연봉 올려준다 해도 적은 연봉 받으세여 세율 구간 불만이면요 ㅎㅎ 다른 직원들이 높은 세율 구간 내면서도 돈 많이 받으려고 줄 서겠죠 ㅎ
소득 있는 곳에 당연히 세금 있습니다. 급여 받는 사람 중에 누가 세금 안내나요?
다만 그 소득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되는지를 면밀하게 따져보는 것이죠. 사람이 태어나서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의식주가 필요하고 그 비용 정도는 진짜 필수라고 보고 소득에서 차감을 해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소비할 때 부가세 꼬박꼬박 내니 아예 세금 안내고 사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부가세를 저소득층만 내는 것도 아니고 그걸로 생색내는 건 좀 아니죠. 안그래도 동일 경제규모 대비 부가세 최저수준에 그마저도 생필품에는 면제인데요
복지 북유럽처럼 해주던가요 ㅎㅎ
복지도 보편적, 조세도 보편적인 게 북유럽인데 복지는 한국형, 조세도 북유럽따라? 굳이 왜 그래야 하나요?
면세 구간 좁힐려면 최고세율 시작점 북유럽처럼 뒤로 높이던지요..
그러면 다들 놀고먹기로 마음먹고 살면 되겠네요? ㅎㅎㅎ 본인부터 그렇게 사실 건가요? 뭔가 중요한 거 몇 개 포기해야 그렇게 살 수 있는 거 아니구요?
놀고 먹기로 마음 먹으면 살기좋은 나라라는 게 진실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ㅎㅎ
여기서 추가로 더 내자라는 걸까요?
지금 세율 기준으로 이미 40%대라는 겁니다
1.5억 이상 38~ 5억이상 42
세금을 안낸다? 그건 세액공제 받고 나면 낼 세금이 사라질 만큼 소득이 적다는 거죠.
5억 받으면 부동산 투자에 보탤 거 같네요
그게 문제긴 해요
이 부분은 따로 규제하는 방향으로 가는게 어떨까요
어떤 영역이든 국가적 필요에 의해 직간접 지원을 할 수도 있고 규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현대국가는 다 마찬가지 입니다. 여기서 혜택은 사회인프라도 포함합니다.
이게 싫으면 무정부 소말리아 가면 되고요. 또한 지원이나 혜택만 받고 규제 싫으면 대머리 됩니다. 안농운 처럼요.
대기업 회사원 정도만 되도 내 친구고 선배고 누구의 지인이고 이러다 보니 나랑 동급이라 생각했는데 나보다 훨씬 더 윗급의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니 배아파 죽어하는것 같음
오히려 전문직들이 내수시장에서 돌고 도는 돈 먹는거고 대기업들이 해외에서 달러벌어와서 국부가 늘어나는건데 배아파리즘이 너무 많아졋어요...
그니까요 공감합니다
머리가 꽃밭이고 목소리 큰 놈들이 그런 기조에 기생해서 표 받아가고 정치하는 거고요. 우리나라가 더 성장하려면 이것부터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절실히 드는 요즘입니다.
공감해요 추가로 면세점도 면세점이지만
온갖 방식의 공제를 좀 없애야하는것도요
지금 주제가 그 이야기 하는게 아닙니다
당장 올해 이야기 하는거고요
세수 확보해서 불우한 시민들 도와야되지 않겠습니까^^
정률이라 많이벌면 많이 내는거고 조세 정의도 지켜지구요
지금 이러한것들이 공론화되고 좀 여기저기 각자의 이해관계와 주장하는 것들이 치열하게 논쟁이 되고 하겠지만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합리적이고 다수가 받아들일수 있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요? 결국에 지금의 논쟁이나 서로간의 대립은 자연스러운것 같습니다.
집안이 빵빵하고 월 200만 버는 친구가 저는 더 부럽더라고요.
애도 낳고 모든 정부 혜택도 다 가능하고.
청약해도 전 상대 안됨.
부모님 노후도 너무 걱정되고 뭐…세금 때봤자 밑빠진 독에 부을 물이 월 200 더 많은?
청약같은 거나 혜택도 실제소득보다 상속 줄 부모 재산도 보면 안되나요?
그냥 넋두리에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