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글쓰네요 제가 보는 부동산 문제 : 클리앙

2022년에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글을 몇 번 썼다가 탈퇴당했지만,
2025년 대선에서는 결국 이재명 후보에게 표를 주고 다시 복귀했습니다.
적어도 이재명 대통령은 수도권 핵심지에 직접 부동산 투자를 해본 사람이라
문재인 정부와는 다를 것이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정책 기조를 보면 김수현·김현미 시절의 그림자가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1. 한국 부동산 문제의 본질은 ‘수요 억제’가 아니라 ‘공급 부족’

금리로 집값을 잡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면 일본처럼 장기 침체가 옵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하루 종일 할 수 있습니다.

수요 억제 정책으로도 집값은 절대 잡히지 않습니다.
그냥 절대적으로 집이 부족합니다.
어디가 부족하냐고요? 서울입니다.
모두가 원하는 우등재인 신축 아파트가 부족합니다.

빌라나 오피스텔에서 신혼을 시작하는 건 저도 경험했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 주거 수준에 대한 기대치도 당연히 높아집니다.

한국처럼 사회초년생이 집 사기 어려운 나라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라는 중국조차 LTV 90%까지 나옵니다.
상하이 핵심지 20평대 아파트가 20억이 넘는데도요.
미국·캐나다·유럽 대부분 LTV 90% 전후입니다.
결혼하자마자 집을 사고, 수십 년 동안 모기지를 갚아가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렇게 큰돈을 빌려주는 게 맞냐”고요?
전 세계 은행이 바보라서 갚지도 못할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줄까요.

LTV 40%, 총대출 6억 같은 규제는 말도 안 되는 수요 억제책이고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가 증명된 정책입니다.

보유세 올리면 집값이 잡힌다고요?
미국 보유세 높은 주들의 월세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결국 임차인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이건 다분히 위헌적 소지가 있는 발언입니다.
주식은 선이고 부동산은 악이라는 이분법이
왜 민주정부에서 나와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주식·부동산·코인 모두 투기성이 있습니다.
피터 린치조차 “주식 투자하려면 최소 1주택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실거주 1주택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이 자산 형성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서울 1주택 실거주하며 주식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 문제나 가족 사정 때문에
1주택을 세놓고 비거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혜택을 막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정책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하이닉스·삼성전자 성과급이 몇 억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서울 외곽의 15억 이하 주택이 사라지고 있지만
곧 경기 남부도 같은 길을 걸을 겁니다.

차라리 문재인 정부의 3기 신도시 정책이 더 나아 보일 정도입니다.
대구처럼 미분양 날 정도로 많이 지으면 부동산은 잡힙니다.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려 하지 말고
시장 수급을 개선해야 합니다.

코스피도 반도체 실적 개선 때문에 오른 것이지
정부 부양책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주식으로 모두 부자가 되면 좋겠지만
10억 넘는 돈을 넣으면 하루 스윙만 몇천입니다.
연봉 상당 부분이 하루 만에 왔다 갔다 하는 걸
심리적으로 견딜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 투기입니다.

저도 연금저축 ETF 위주로만 하는데도 매일 신경 쓰입니다.

서울 핵심지 상급지 집중 현상, 똘똘한 한 채 문제 모두
결국 공급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처럼 수요 억제만 하면 언젠가 큰 부작용이 옵니다.
15억 이하 중하급지 보유자들은
20억·25억 이상 대출 규제가 풀리는 순간
상급지로 갈아타기 위해 다시 부채를 일으킬 겁니다.

오랜만에 글을 길게 써봤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정권이 바뀌었는데
또다시 나쁜 예감이 드는군요.
정원오가 오차범위 내 접전만 나와도
국힘은 다시 기세를 올릴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