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352759?event_id=055_1777550919505
에휴..성평등부 주최로 공론화해서 전문가들의 사회적 협의체가 토론 표결끝에 결국 현행 유지로 결정이 됐네요.
정부와 국회에서도 그럼 공식적으로 결정되는걸까요..
사회적 개선이 우선되어야지 형벌 강화가 교화에 도움이 안된다라는 의견이 좀 더 많았나봅니다.
저는 강력범죄 한해서는 피해자들의 인생을 우선하는 사회가 됐으면 합니다.
있는 1년도 안된 대통령인데(개인적으로 평범한 일상 유지시키고 있는중인게 놀라움)
다른사람이 됐었으면 삶의질이 수직하락했겠죠
뭐든 내리막이 빠르고 오르막은 느리고 가파른 법이죠
분명 대통령이 직접 우리 사회의 문제에 대해 거론하며 공론화 시키지만, 그 결과는 늘 변화 없이 끝나는 군요.
사실적시 명예훼손법도 유지
촉법소년도 유지..
현재 진행중인 많은 변화들이 이처럼 변화없는 결과에 도달하게 될까봐 걱정되네요
그러니 촉법때 사고 함 치자라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거죠
누구인지 누구 맘대로 뽑은 지도 모르는 전문가들끼리 이야기 하는 걸 요샌 공론화라고 하는지
엄혜란 배우가 나왔던 에피였죠?
교화시설 운영하며 힘들어하던 이야기
촉법 소년 연령 낮춰서 교화를 하는데도 인력,시설,돈이 들텐데 현실적으로 그거 유지하기도 쉽지 않겠지요.
가정에서 이루어져야할 교화를 국가가 떠맡아야 하는 거니까요.
피해자는 저 멀리 알아서 살고 평생을 힘들어 하면서 지내는데 가해자에게는 끝도 없는 인권과 교화 따지는 것 보면 저 교화 주장하는 인간들이 지세끼들 당했으면 저런소리 나올까 싶네요
인권 따지면서 이념 때문에 피해자가 당하는 고통을 외면하면 안됩니다.
공론화 참여했던 사람들이 피해자 고통은 관심 없고 범죄자나 촉법소년 인권만 챙기는
인권시민단체 사람들 모여서 결론 낸거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사람 고쳐 쓰는거 아니라고 학생때 양아치는 사회 나가도 양아치로 삽니다
중심의 사법 판결 시스템 때문이죠
가해자의 죄를 깍아주은데에만 관심있고 정작 피해자에게는 누길도 주지 않는 시스템때문이죠
얼마니 피해를 입혔나에 공감하는게 아니네가요
분명 장점도 있을 것이고 단점도 있겠죠.
중요한건 무엇이 타당하고 합리적이냐 인데,
이번 결정은 마치
‘촉법소년 연령 낮춰도 문제 있으니깐 현행 유지가 낫다’ 라는 식으로 매듭 짓는 기분이 들어 화가 나네요
아무도 책임 안지는 것도 문제죠
저런 결정을 이끌어 낸 사람도 책임감이 있어야하구요
카드 불법적인 일에 사용되서 사고나면 촉법으로 피해갈텐데 피해자 보상 어쩌려고 저러나요
개인적으로는 현행유지 찬성익니다.
촉법소년이 교도소 가면 해결되나요?
그들이 교도소가서 범죄배우고 이미 버린몸이라 스스로 생각해서 출감후 범죄율이 더 높아집니다.
(현실적인 문제고 이미 많은사례로 증명되었어요)
그리고 촉법소년문제는 그 부모와 주위한경문제입니다. 그 원인인 부모에대한 교육이 절실합니다.
청소년이 악마화되는데는 지능보다 부모문제가 큽니다.
그리고 쉽게 나오면 또 보복할수도 있구요.
왜 그들의 부모들과 주위환경까지 신경쓰면서 피해자들이 평생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거죠?
그들의 범죄가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그 댓가를 며칠만 참아내면 되겠지만, 피해자들은 평생을 고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