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352759?event_id=055_1777550919505
에휴..성평등부 주최로 공론화해서 전문가들의 사회적 협의체가 토론 표결끝에 결국 현행 유지로 결정이 됐네요.
정부와 국회에서도 그럼 공식적으로 결정되는걸까요..
사회적 개선이 우선되어야지 형벌 강화가 교화에 도움이 안된다라는 의견이 좀 더 많았나봅니다.
저는 강력범죄 한해서는 피해자들의 인생을 우선하는 사회가 됐으면 합니다.
있는 1년도 안된 대통령인데(개인적으로 평범한 일상 유지시키고 있는중인게 놀라움)
다른사람이 됐었으면 삶의질이 수직하락했겠죠
뭐든 내리막이 빠르고 오르막은 느리고 가파른 법이죠
분명 대통령이 직접 우리 사회의 문제에 대해 거론하며 공론화 시키지만, 그 결과는 늘 변화 없이 끝나는 군요.
사실적시 명예훼손법도 유지
촉법소년도 유지..
현재 진행중인 많은 변화들이 이처럼 변화없는 결과에 도달하게 될까봐 걱정되네요
그러니 촉법때 사고 함 치자라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거죠
누구인지 누구 맘대로 뽑은 지도 모르는 전문가들끼리 이야기 하는 걸 요샌 공론화라고 하는지
엄혜란 배우가 나왔던 에피였죠?
교화시설 운영하며 힘들어하던 이야기
촉법 소년 연령 낮춰서 교화를 하는데도 인력,시설,돈이 들텐데 현실적으로 그거 유지하기도 쉽지 않겠지요.
가정에서 이루어져야할 교화를 국가가 떠맡아야 하는 거니까요.
피해자는 저 멀리 알아서 살고 평생을 힘들어 하면서 지내는데 가해자에게는 끝도 없는 인권과 교화 따지는 것 보면 저 교화 주장하는 인간들이 지새끼들 당했으면 저런소리 나올까 싶네요
인권 따지면서 이념 때문에 피해자가 당하는 고통을 외면하면 안됩니다.
공론화 참여했던 사람들이 피해자 고통은 관심 없고 범죄자나 촉법소년 인권만 챙기는
인권시민단체 사람들 모여서 결론 낸거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사람 고쳐 쓰는거 아니라고 학생때 양아치는 사회 나가도 양아치로 삽니다
중심의 사법 판결 시스템 때문이죠
가해자의 죄를 깍아주은데에만 관심있고 정작 피해자에게는 누길도 주지 않는 시스템때문이죠
얼마니 피해를 입혔나에 공감하는게 아니네가요
분명 장점도 있을 것이고 단점도 있겠죠.
중요한건 무엇이 타당하고 합리적이냐 인데,
이번 결정은 마치
‘촉법소년 연령 낮춰도 문제 있으니깐 현행 유지가 낫다’ 라는 식으로 매듭 짓는 기분이 들어 화가 나네요
아무도 책임 안지는 것도 문제죠
저런 결정을 이끌어 낸 사람도 책임감이 있어야하구요
카드 불법적인 일에 사용되서 사고나면 촉법으로 피해갈텐데 피해자 보상 어쩌려고 저러나요
개인적으로는 현행유지 찬성익니다.
촉법소년이 교도소 가면 해결되나요?
그들이 교도소가서 범죄배우고 이미 버린몸이라 스스로 생각해서 출감후 범죄율이 더 높아집니다.
(현실적인 문제고 이미 많은사례로 증명되었어요)
그리고 촉법소년문제는 그 부모와 주위한경문제입니다. 그 원인인 부모에대한 교육이 절실합니다.
청소년이 악마화되는데는 지능보다 부모문제가 큽니다.
그리고 쉽게 나오면 또 보복할수도 있구요.
왜 그들의 부모들과 주위환경까지 신경쓰면서 피해자들이 평생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거죠?
그들의 범죄가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그 댓가를 며칠만 참아내면 되겠지만, 피해자들은 평생을 고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도소가 범죄 고도화 교육소가 된다는 건 부정할 수 없지만, 그것과 촉법소년 문제와는 별개죠.
교도소 보내도 범죄율만 높아지고 해결이 안되면, 촉법소년 뿐만 아니라, 누구도 교도소 보내면 안되겠네요.
연령 하향한다고, 모든 촉법소년이 교도소 가는게 아니라, 교도소 보낼 정도의 죄질 및 기타 상황을 보고 결정되겠죠.
지금 연령 하향은 단순 폭력/절도가 아니라, 악질 범죄자를 그저 나이 기준 때문에 아무런 조치를 못하는 문제를 바로잡자는 겁니다.
촉법소년의 문제는 부모와 주위환경이 문제이니, 부모 교육 절실...
맞는 얘기고 대부분은 알고 있는 문제죠.
고양이 목에 방울 달아야 하는 건 다 인정하지만, 방울을 누가 어떻게 달 건지는 적절한 제시가 안된다면
원론적인 공허한 주장일뿐입니다.
도대체 실제 피해자에 대한 공감은 어따 팽개쳐두고,
가해자에 대한 공감만을 그리도 강조하는 지 ...
이번 결정도
결국 타인의 희생을 지렛대로 자신의 도덕적 이상 욕구 충족에 매몰된 것들의 탁상공론 결과라 봅니다.
출소 후 다른범죄를 계속 저질러서 더 많은 피해자가 양성된다는 현실이죠(이미 국내외 통계가 있어서 이것 때문에 현행유지로 결정된듯 해요)
촉법을 교도소 보내는건 답이 아니에요
촉법들이 법망피한다는 인식 못하게 대안학교보내서 부모가 경제활동 못하고 같이 교육받게 강제한다던지 고민이 필요해보입니다.
현재도 학교부적응자를 위한 교육청소속 대안학교도있고
소년범 직전아이들을 위한 법무부소속 대안학교도있어요
관련일 봉사몇년했는데 부모교육이 정말 절실해요 아이를 완전방치 폭행하는부모 정말 많고 그렇게 큰 애들이 촉법되거나
부자들도 잘못된 인식을 심어준 아이들이 촉법이나 잘못된 사고로 성장합니다.
부모교육은 부모교육이고 그 놈들도 법의 철퇴를 찍어버리는것만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과거 부산여중생, 인천중학생 같은 애들은 미국이나 유럽국가들처럼 유튜브에서 판사들이 중형 내려서 애들이 질질 울고짜는 모습을 우리나라에서도 반드시 보여줘야합니다
교도소에서 교육잘하고 교화 한다해도(현실은 교화절대 못하는 시설입니다)
자포자기로 막사는 인생들맣아요
우리늘위해 촉법을 낮추지 않은거에요
통계로 증명되어 그들을 소년원 보내면 출소 후 다양한 범죄를 일으켜 더 많은 피해자를 양산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