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눈치 없네요.
겨우 현행 유지하라고 대통령이 공론화 지시를 했을까요?
민간위원, 정부위원을 무슨 기준으로 뽑았는지 모르겠는데 맨날 인권 타령하는 선비님들만 골라서 뽑았겠죠.
이런 거 보면 참 답답합니다.
당장 갤럽 여조만 봐도 80프로가 하향을 찬성하는데 그런 건 눈에 보이지도 않나봐요.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쓸데없이 욕 먹기 좋게 딱 선거 전에 발표하는 것도 참 재주라면 재주네요.
진짜 눈치 없네요.
겨우 현행 유지하라고 대통령이 공론화 지시를 했을까요?
민간위원, 정부위원을 무슨 기준으로 뽑았는지 모르겠는데 맨날 인권 타령하는 선비님들만 골라서 뽑았겠죠.
이런 거 보면 참 답답합니다.
당장 갤럽 여조만 봐도 80프로가 하향을 찬성하는데 그런 건 눈에 보이지도 않나봐요.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쓸데없이 욕 먹기 좋게 딱 선거 전에 발표하는 것도 참 재주라면 재주네요.
토론 하는 줄도 몰랐네요
이유가 있으니까 유지 했겠지만요 국민들도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나중에 촉법들이 초대형 사고 쳐야 눈치보고 바뀔려나요.
지금 촉법 믿고 범죄 저지르는 건수가 2만건도 넘어갔던데요
이런건 다수결의 형벌포퓰리즘으로 정할게 아니라 낮췄을시 재범율이나 범죄감소율을 봐야죠.
각국의 적용에 의하면 촉법을 낮출시
거의 대부분의 연구결과가 재범율이 상승하고 추후 강력 범죄율이 상승합니다. 예방효과도 증명된게 없습니다.
이런건 다수결로 할게 아니라 연구를 토대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해야 맞는거죠. 일반인들은 모릅니다.. 처벌 강화하면 범죄 줄어드는줄 압니다만..
실제로 범죄를 예방하는건 확실성이지 처벌강화가 아닙니다.
피해자 구제도 합의와 구제 과정에 대한 합리성이지 처벌수위가 미치는 영향은 미미합니다.
유엔의 권고 또한 14세 이상입니다.
이런건 사람들이 모르죠..
다수결로 할 게 있고 아닌게 있습니다.
장기적인 재범율 유지하자고 눈앞의 촉법소년들 그냥 놔두자는건 대안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촉법소년 숫자가 늘어나는데 재범율 낮아져봐야 뭐합니까? 전체 범죄자 숫자는 늘기만 할텐데요.
15년전 북유럽 국가 하나의 사례로 현재 우리나라의 규범을 정하는 건 상당히 안일한 태도입니다.
보완책은 확실성입니다. 즉 저지르면 무조건 잡힌다가 범죄율을 낮춥니다.
구체적인 범죄를 타겟팅해서 관련수사에 집중해 예방하는 체계를 갖추는 겁니다.
그게 실제의 예방을 만든다고 그 또한 이미 연구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몰라서 낮추자고 하는 거 맞습니다. 개념이랑 상반되니까 납득을 못하죠.
조지면 더 안좋아진다는걸 몰라요
개념없는 애들이 감방가는게 무서워 범죄 안저지를거라 생각하시나요? 잃을게 없는데 잃을걸 두려워 한다고 하시나요? 그럴리가 없죠..
감방을 경험하고 전과가 생긴 아이들은 아주 높은 확률로 강력 범죄자가 됩니다.
즉 예방도 효과없고 추후 강력범죄자만 양산합니다.
예방에 효과 없는건 이미 다양한 사례연구가 되어있습니다.
촉법소년 숫자 증가율을 좀 보세요. 재범율 걱정할때가 아니라 초범율부터 잡아야합니다..
저지르면 안잡힌다고 생각을 하니 저지르는거죠.
초범 잡는거랑 촉법 낮추는건 연관이 없어요
초범율 낮추는건 확실성입니다
게다가 신문을 장식하는 촉법소년들은 다들 잡혀서 반성하고 재범율도 낮습니까? 촉법이라며 어디 할테면 해보라는 식이라 사람들이 난리 아닌가요 ㅎㅎ
저질러도 안잡힌다고 생각하니까 범죄를 저지르죠.
cctv있는곳, 자신이 누구인지 특정이 100퍼센트 가능하고 백퍼 잡히는데 촉법들이 범죄를 저지른다고요?
못합니다.
잡힐지 안잡힐지는 오히려 불확실성이고, 확실할수도 없습니다.
현행 촉법들은 절반이상은 절도입니다.
대체로 무인점포에서 이루어지고요
아무도 없고 감시가 없으니까 cctv 안보이는데에서 몰래 주머니에 넣거나 하는식으로 저지르는 겁니다.
주인이 있는데도 훔치나요?
그런 간댕이 부은 애들은 없어요
촉법이 아니었으면 감옥이 무서워서 안훔칠거라는건 잃을거 많은 어른기준이죠. 충동성이 뇌를 지배한 애들은 앞뒤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성숙한 미성년자라고 하는거에요
스스로 폭행영상 촬영은 백주대낮에 사람들 다보는데서 저지르나요? ㅎㅎ
아니죠. 굴다리 밑 어디 아무도 안보는데로 끌고가 저지르죠.
앞을 예상할수 없는 뇌를 가졌는데 무슨 자기 앞날을 예측해서 자기범죄를 예방을 합니까..
cctv는 자기 시야에서 안보이는데서 훔치고 자신은 안걸린다고 생각을 하겠죠. 사각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정도 뇌가 있으면 범죄를 안저지르죠ㅎㅎ
씨씨티비 앞에서 대놓고 훔치나요? 그런애들이 있었으면 이미 뉴스에 나옵니다.
검거율이 높은지 안높은지는 범죄 저지를 촉법이 알 방법이 없어요..
중요한건 범죄의 현장에 미리 감시체제 경고체제가 있는 게 범죄를 예방하는 겁니다.
사례연구와 증가하는 범죄 경향을 통해 타겟해서 미리 보완하는식으로 범죄를 예방하는거에요
그게 확실성입니다
내가 범죄 저지르면 즉각 다 알겠다고 느끼는것 이요
사람들이 분노하는건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로 격리할 방안이 아예 없다는 것이고.. 촉법연령을 낮춰도 경미한 범죄는 양형기준으로 충분히 지금과 같은 수준의 처벌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악의적인 촉법소년에 아예 대처가 안돼서 사람들이 분노하는 거에요.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격리할 방안이 왜 없어요
뭘 잘못알고 있으신건가요?
소년원 가고요
법원에서 재판도 받고 다 합니다.
보호감찰 받거나 소년원행 되는거에요
무슨 밖에 맘대로 돌아다닐수 있다는걸로 알고 계신건지...
이런 건에 관련한 일반인의 지식을 님을 보니 알 것 같습니다
강력범죄라고 안하셨나요?
강력범죄도 8개월 또는 2년일텐데 그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시는거죠?
격리 방안이 없다고 하는 주장에서 이제는 소년원 형량이 부족하다고 주장을 하시는걸로 바꾸신건가요?ㅎㅎ
바꾸시고 싶으시면 일단 마무리는 하셔야죠
그런데 촉법소년 범죄율이 급등하는 원인이 님의 그 불분명한 "확실성"과 무관하단 사실이 바뀌지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몇년새 확실성이 떨어져서 촉법소년 범죄율이 급등한 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촉법소년의 범죄율이 마치 촉법이라 범죄가 올라간거로 잘못 생각하시는거 같은데요
대체로 절도가 반입니다.
그리고 그 절도는 대부분 무인점포고요
그게 뭔말일까요
네
무인점포가 늘어난게 원인입니다.
촉법이 높아서가 아니라요.
아무도 감시 안하는 환경이 미성숙한 뇌의 충동을 절제 못하는 환경이 된겁니다.
그럼 촉법 낮추면 절도 줄어드나?
그럴리가 없죠ㅎ
https://www.bubb.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2
전체 범죄 건수가 폭증하는 와중에 절도 비중은 낮아지고 폭력과 강력범죄(강간 추행 중 강간 비중을 정확히 모르겠네요) 비중이 더 급증하는 중 입니다.
무인점포에 의한 절도가 주 원인이라면 사람들이 이렇게 분노하고 있진 않겠죠.
범죄가 늘어난것과 검거율이 늘어난걸 구분을 해야죠. 실제 무인점포의 증가율과 절도상승 추세가 일치하고
아이들의 스마트폰 보급과 cctv확충으로 신고체계의 간편화로 인한 신고증가로 검거율이 올라간걸 같이 봐야죠. 검거율이 올라갔다고 갑자기 범죄율이 두배가 되나요?
원인을 봐야지 결과만 보고 아 요즘애들이 더 양아치가 됐고 나빠졌네 이렇게 해석을 하는건가요?
애들이 갑자기 1,2년새에 어떻게 두배씩 나빠집니까ㅎ
그리고 요샌 애들끼리 싸우면 거기서 안끝나고 무조건 경찰서갑니다. 친구끼리 몇대 때리고 싸워도 스마트폰으로 다찍어서 경찰에 넘기죠.
심지어 얼마전엔 빙상에서 바지벗겼다고 재판까지 가고 그랬었죠?ㅎㅎ
그거 다 촉법 낮추고 범죄자 만들면 되겠네요?ㅎㅎ
모든 범죄율은 검거율 기준으로 산정하는겁니다만..
검거율의 증가는 신고율 증가와 정보 공유의 쉬움 정도도 고려해야죠. 그리고 경향도요. 무조건 늘었다고 애들이 갑자기 몇배가 나빠졌다고 인식이 되나요?
애들끼리 주먹다짐 한거도 요새는 다 경찰서에 신고하는데 그거 늘었으면 요새 갑자기 애들이 강력범죄자가 된건가요? 아니면 그냥 넘어갈 일도 다 폭력범죄로 처리되게 된건가요? 그런걸 봐야죠
단순 결과로 늘었다고 해서 그게 갑자기 범죄가 늘었는지 아니면 별거 아닌거도 다 신고 때려서 범죄가 늘었는지를 구분은 해야죠.
원인과 현상은 파악 안하고 숫자로 보면 됩니까?
애들 인성이 몇년새에 나빠진건가요?ㅎㅎ 그래서 조지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별거 아닌거도 신고해서 범죄율 늘었고 이제 친구끼리 싸운거에도 폭력범죄자 되면 되는건가요?
애들 키워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요새는 반에서 생일파티만 안껴줘도 왕따 학교폭력으로 민원넣고 신고합니다. 환경이 그정도로 조지기 쉬워요
우습습니다 저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관리하되 초범이나 경미한 범죄는 양형기준 세워서 가볍게 조치(빨간줄 없이)하고, 답이 없는 애들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조치하잔 얘기에요.
참고로 현재는 재범율도 엄청나게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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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심각한 문제는 재범률이다.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1만7천명 이상이 재범자로 검거돼, 범죄소년 5명 중 1명꼴로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선생님
가벼운 싸움건이 형사처벌 대상 되는지 안되는지는 경찰이 결정할 일이고요. 촉법이 아니면 손만 닿아도 다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님 친구한테 가볍게 주먹다짐 해보세요. 그친구가 신고하면 님은 전과자 입니다.
뭐가 다른가요?ㅎㅎㅎ
촉법 아니면 가볍게 주먹다짐 하면 전과자 되는거에요..ㅎㅎ 그거 스마트폰으로 주변애들이 퍼날라서 경찰에 신고하면 바로 직행입니다ㅎㅎㅎ
이게 팩트입니다
현재 소년범 판정 받기도 어려운 사안인데 설마 법원에서 형사처벌 받을거라 보시는건 아니죠?
또한 재범율 10퍼 넘는거면 성인대비 엄청나게 높은거에요.
진단서가 나오죠. 교통사고 처리 안해보셔써여??전치2주는 그냥 머리가 흔들려요 해도 나오고요.
애들이 스마트폰으로 신고할텐디 증거가 명백하고 진단서2주짜리 첨부하면 폭렴범 되는거죠ㅎ
그리고 촉법 낮추면 재범율 낮아진다는 연구결과라도 가져오셔야죠.
근데 연구결과는 대부분 처벌이 강력할수록 재범율이 올라갑니다.ㅎㅎ
그리고 양형기준을 정의하면 말씀하신 사안들 다 기소유예 처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 폭력범죄가 늘었단걸 볼때 경향과 원인을 분석을 해야죠
단순 숫자 가져와서 애들이 갑자기 양아치가 됐다고 하는게 맞습니까? 아니면 별거 아닌거도 신고하는 환경이 된게 맞습니까.
제가볼때는 후자에요. 무인점포 늘었고
학교에서는 생파만 초대안해도 학폭으로 신고합니다. 갑자기 양아치가 된게 아니라요..
자녀키워보셨으면 아실겁니다. 지금 학교와 부모들이 어느정도인지요
자꾸 양형기준 건너뛰고 전과자 말씀하시는데 가벼운건 법원가도 기소유예 처분하면 된다구요..
숫자를 보지 말란 얘기를 한적이 없어요
숫자를 보되원인과 경향을 분석하고 봐야한다는 얘기죠.
님처럼 오해하게 하면 되나요? 기레기처럼 촉법높아서 점점 애들 양아치 된다고 선동하면 되나요?
그럼 안되죠
선생님은 현재 시스템에서 어떻게 확실성을 키우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형사처벌 연령을 낮추고 양형기준을 마련해서 악의적인 촉법소년들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았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뭘위해서요?
촉법 낮추는것=
재범율 낮추는것 효과없음
범좌예방 효과없음
그냥 미성숙한 애들 조지니 기분은 좋음 이라선가요?
재범율 낮추는데 효과도 없고 범죄예방도 효과 없는데 그걸 왜하자는 건가요ㅎㅎ
격리도 이미 다 되고 있는데요??ㅎㅎㅎ
현재도 소년원 1개월 보내기도 힘들텐데요.. ㅎㅎ
살인자들에게 호화 별장에 100억씩 주고 파라다이스에 데려다 놓고 일평생 즐기며 살게 해주면 향락에 빠져 재범률이 지금보다 더 낮아질 수도 있겠죠
20년 대비 24년에만 절도 두배, 폭력 2.5배 늘었습니다.
https://www.bubb.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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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2만명 돌파… 2년 새 26% 급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