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재미한국인 변호사 박동규 선생 페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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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하원 인권위 청문회: 북한 인권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 공격이 목표>

■ 도대체 한국 외교부는 뭘하고 있는건가? 단 한 번 이라도 한미 극우연대와 그들의 활동에 대해 비판하거나 대응책을 내놓은 적이 있었는가?

[주] 내란수괴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 직후부터 한미간 초국적 극우연대에 대해 개인적인 피해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경고해 왔다. 이들의 '윤석열 살리기'와 '이재명 죽이기'의 종착지는 미의회 인권위 청문회라고 말해왔다. 결국 이것이 현실이 되었다. 미의회 인권위와 타라오 수전숄티 등 극우들도 문제지만 외교부가 그동안 어떤 대응책을 준비했는지 대응책이 있기나 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죽음을 무릅쓴 시민들의 빛의 혁명을 지키고, 국민주권 이재명 정부를 지키기 위해, 내란에서도 이기고 대미 외교전에서도 이기기 위해 외교부가 무엇을 했는지 이제는 묻고 따져야 한다. 미셸 박 스틸 대사 지명 발표가 나오자마자 나온 외교부의 섣부른 환영 입장 표명과 함께 책임을 묻고 핵심 담당자들을 교체해야 한다. 나라의 명운을 다루는 엄중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미 의회 인권위 청문회, 미 공화당 쿠팡 지지, 이재명 정부 반미 친중 프레임 씌우기 서한, 미셸 박 스틸 지명, 검찰과 사법부의 재준동, 전광훈 석방, 전한길 구속기각, 한국 극우진영 일제히 스틸 지명 열렬 환영 등은 결코 별개의 사건들이 아니라 모두 긴밀히 연결된 사건들이다. 모두 한국과 미국의 극우들이 기획하고 실행한 사건들이다. 2021 대북전단 청문회 때와는 달리 극우 패널 들만 불러 거짓과 음모론을 방송에 나가게 한 것도 그들의 악의적 의도를 반영한다.

신네오콘 또는 밴던버그 연대로 불리는 트럼프 2기 미국 외교국방 정책 매파들의 일관된 전략은 힘을 통한 평화 (Peace through Strength/ 최대의 압박 (Maximum Pressure)/ 정권 교체 (Regime Change)다. 문제는 이들 매파들의 타겟이 적어도 지금은 북한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라는 사실이다. 이번 미하원 톰 랜토스 인권위 청문회 발언에 이러한 그들의 속내가 명확하게 들어있다.

(청문회 핵심 내용 요약)

🧑‍⚖️ 크리스 스미스 의원 (공화당)

 “북한은 전세계에서 가장 폐쇄된 나라다. 그들은 표현과 종교, 이동의 자유를 부정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그 폐쇄된 체제 안에서도 외부 세계의 정보와 생각은 들어가고 있다. 북한 정권이 그것을 억누르려 할수록 그 정보는 더욱 소중하고 강력해진다”

"한국이 오랫동안 미국 의회와 정부로부터 자유민주주의 동맹이자 인권 증진의 파트너로 여겨져 왔지만, 최근 북한 인권운동과 관련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이재명 정부는 '남한인민공화국'으로, '중국의 위성국가'로 변해가고 있다."

"대체 이재명 정부는 왜 시진핑의 괴물과 같은 인권침해 정책에 동조하려는 것인지 이해 할 수 없다."

"평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재명 정부는) 왜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지 않고 평양과 닮아가려 하는가?"

"우리는 대한민국이 다시 자유민주주의로 돌아오길 희망한다."

🧑‍💼 제임스 맥거번 의원 (민주당)

한국 정부를 직접 강하게 비판하기보다는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서 동맹국 간 협력 중요성 강조

인권 문제를 정치적 갈등이 아니라 공동 협력 과제로 봐야 한다는 입장

👩‍🏫 타라 오 (Tara O) — 가장 강한 비판

 “최근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늘고 있으며 자유를 억압하는 조치들이 법제화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서 사회주의적 질서로 이동하려는 흐름을 경계해야 한다”

“비판적 발언을 혐오 표현으로 몰고 수사 대상으로 삼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 목회자들이 정치적 발언이나 집회 참여, 교회 내 초청 발언 등을 이유로 수사와 소송, 구금 압박을 받고 있다."

"MBC, JTBC 등 언론이 거짓 정보를 확산시키고 있다."

👩‍💼 수잔 숄티 (Suzanne Scholte) — 가장 직접적 비판

 “북한 인권운동 역사상 가장 도전적인 시기다."

“국제사회가 수십 년 동안 북한을 가장 잘 아는 탈북민들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 기울이지 못했다”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과 정보 유입 활동에 대한 헌법적 책무를 저버리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독재 정권은 주민이 아니라 자신의 생존에만 관심이 있다”

📌 전체 요약 (한국 정부 비판 관련 공통 메시지)

공통된 핵심은 한 가지: 👉 “한국의 친중, 친북 정책 변화가 북한 내부 정보 유입과 인권 운동에 영향을 주고 있다”

강도 차이:

스미스: 한국 정부 '친중 친북화' 경고

타라 오: 한국 정부 '사회주의로 이동' 경계

숄티: 한국 정부의 '위헌적 친북 정책'이 북한 인권운동에 직접적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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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슬 미국 극우파들이 한국 극우 매국세력들과 손잡고 한국정부 흔들기->내란세력 복귀 작업 들어갈려는듯합니다

이런거 깊이 예의주시 필요하다 생각들어 글 남겨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