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조원 전력망 사업 한전 독점 막 내린다 

與野 ‘민간 개방’ 법안소위서 처리
 설비 건설 뒤 한전에 소유권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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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이 감당하기 어려운 송전선로 물량을 민간에 개방하고,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공사를 진행해 적기 구축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민간 참여 방식은 민간사업자가 설비를 건설한 뒤 준공 즉시 소유권을 한전에 넘기는 BT(Build-Transfer) 방식을 적용하게 된다. 또 부지 확보 난도가 높은 변전소 구축은 한전이 역량을 집중하고, 건설 지연이 심각한 장거리 송전선로 부문은 민간 역량을 투입하는 투트랙 전략을 가동한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은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사업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한전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 부분과 같이 협업을 해서 진행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라며 “전력망 건설 지연을 최소화시키고, 공기를 단축시켰을 때 국가 전체적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