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서부지법 난동' 14명 징역 1~4년, 다큐감독 벌금형 확정 | 뉴시스

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부지법 난동…가담자들 유죄 확정 | 뉴스1

난동 촬영한 다큐 감독도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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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대법원 선고를 받은 피고인 가운데는 당시 난동 상황을 촬영한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 씨도 포함됐다. 정 씨는 1·2심에서 모두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심은 "역사적 현장을 촬영하겠다는 소명 의식에서 법원 경내로 진입했고, 그들과 거리를 두고 촬영만을 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진입 당시 법원의 객관적 사정, 정 씨의 인식·의식 등에 비춰 침입 고의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정 씨에게 다큐멘터리 영화를 찍을 표현·예술의 자유가 있더라도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면서 정당행위로 인정하지 않았다. 

[속보]'서부지법 사태 촬영' 벌금형 정윤석 감독 측 "재판소원 염두"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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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에서 벌금형으로 확정 되었군요....

후속 보도 추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