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60430100302217
공정위,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시행령·과징금 고시 개정안 예고
반복 위반 1번만 있어도 최대 50% 가중…최대 100%까지 강화
조사 협조·자진시정 감경은 축소…보복조치 가중은 확대
https://v.daum.net/v/20260430100302217
공정위,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시행령·과징금 고시 개정안 예고
반복 위반 1번만 있어도 최대 50% 가중…최대 100%까지 강화
조사 협조·자진시정 감경은 축소…보복조치 가중은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