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이 법적으로 보장된 계기는 

'자본주의의 발전(산업혁명)'과 '노사 간의 절대적인 힘의 불균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개별 노동자가 거대한 자본(기업)을 상대로 대등한 근로 계약을 맺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역사적 깨달음이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법적 권리로 발전한 것입니다.

1. 산업혁명과 가혹한 노동 환경

18~19세기 산업혁명 초기, 자본주의가 급격히 발전하면서 기계가 도입되고 공장이 세워졌습니다. 이때 노동자들은 하루 14~16시간의 장시간 노동, 턱없이 부족한 임금, 위험한 작업 환경, 아동 노동 등 심각한 착취에 시달렸습니다. 당시에는 '계약의 자유'라는 명목하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았고, 개별 노동자는 생존을 위해 고용주가 제시하는 일방적인 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 개별 교섭의 한계와 '단결'의 등장

노동자 개인은 고용주와 임금 협상을 할 힘이 없었습니다. 고용주는 불만을 제기하는 노동자를 쉽게 해고하고 다른 사람을 채용하면 그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노동자들은 "뭉쳐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만 사용자와 대등한 위치에 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자생적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초기 국가들은 이를 '영업 방해'나 '반역(영국의 단결금지법 등)'으로 간주해 감옥에 보내는 등 엄하게 처벌했습니다.

3. 극심한 노사 갈등과 '체제 안정'의 필요성

국가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생존 벼랑 끝에 몰린 노동자들의 파업과 시위는 멈추지 않았고, 갈등은 더욱 폭력적인 양상으로 번졌습니다. 게다가 20세기 초 러시아 혁명 등으로 사회주의가 확산되자, 자본주의 국가들은 심각한 체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결국 국가와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의 불만을 무조건 억누르기보다는, 이들의 단체를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대화(단체교섭)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혁명을 막고 산업의 안정을 유지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즉, 단체교섭권은 노사 갈등을 길거리가 아닌 '제도권 내의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타협책이었습니다.

4. 법적·국제적 보장의 확립

바이마르 헌법 (1919년, 독일): 세계 최초로 헌법에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단순한 자유가 아닌 '생존권적 기본권'으로 명시하며 현대 노동법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 창설 (1919년): 제1차 세계대전 직후, "세계의 영구적인 평화는 사회 정의가 확립되어야만 가능하다"는 헌장과 함께 노동 조건 개선과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국제적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미국의 와그너법 (1935년): 대공황 시기 미국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강력히 보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노동자들이 정당한 임금을 받아 '구매력'을 회복해야만 자본주의 경제가 돌아간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경우, 1948년 대한민국 제헌 헌법 제정 당시부터 이러한 세계적인 헌법의 흐름(바이마르 헌법 등)을 받아들여 노동 3권을 헌법에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법전에만 존재하던 이 권리가 현실에서 실질적인 힘을 갖기까지는 1970년 전태일 열사 사건과 1987년 노동자 대투쟁 등 오랜 시간 노동자들의 헌신적인 요구와 투쟁이 필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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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에게 단체교섭권이 부여된건 노동자에 대한 처우가 사실상 '노예'나 다름 없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가 파업의 대가로 치뤄야 하는 임금을 받지 못하는 리스크도

당시에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살아야 했던 노동자들로서는 생명을 건 투쟁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노동자의 파업으로 인한 기업의 영업손실과 노동자의 파업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걸 대등한 관계로 인정해준겁니다.

노동자의 단체교섭권과 파업권을 보장하는 법이 만들어진 취지 중에 어느 하나도

현시점 삼전노조의 회사의 영업이익 15%를 요구하는 것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잘 대해줬더니 등 따시다 못해 머슴이 주인행세 하려는 걸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