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종합특검, ‘관저 의혹’에 공무상 비밀누설 검토···최순실 ‘문건 유출’ 판례 참고 | 경향신문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특혜 이전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공무상 비밀누설죄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여사가 1급 보안시설인 관저 설계도를 민간업자에게 넘긴 행위가 비밀누설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독]종합특검, ‘관저 의혹’에 공무상 비밀누설 검토···최순실 ‘문건 유출’ 판례 참고 | 경향신문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특혜 이전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공무상 비밀누설죄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여사가 1급 보안시설인 관저 설계도를 민간업자에게 넘긴 행위가 비밀누설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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