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부장관 메시지:

어제 국무회의에서 현장체험학습 관련한 대통령의 발언의 일부를 두고, 교사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 대변인은 “현장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로부터 오히려 교사를 두텁게 보호하고, 교원들이 갖고 있는 여러 과중한 업무로부터 본연의 임무를 더 보장해줘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 발언의 핵심 취지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저 역시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였고, 교육부 역시 방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안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사가 오롯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여러 염려와 우려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교육부에서는 현장체험학습 관련하여 교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국회와 협력하여 면책 요건 확보를 위한 법령 정비,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응 및 소송, 배상 등 지원 체계 강화, 인력 및 예산 보강 등 할 수 있는 일을 교육부와 교육청이 찾아 신속하고 빠르게 지원하겠습니다.

https://twitter.com/chamckj2025/status/2049421253367455913

靑 "대통령 '소풍' 발언, 안전사고서 교사 두텁게 보호하자는 것…법령 개정 준비중" | 뉴시스

청와대는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학교에서 소풍·수학여행 등을 기피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 "현장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로부터 오히려 교사를 두텁게 보호하고, 교원들이 갖고 있는 여러 과중한 업무로부터 본연의 임무를 더 보장해줘야 한다는 게 대통령 말씀 (취지)에 더 부합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