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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정부도 노란봉투법 현실과 직면하게 되었네요 23

2026-04-29 17:47:30 수정일 : 2026-04-29 17:48:38 122.♡.164.44
닥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267890?sid=102


27일 노동계에 따르면 현재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세청 등 8개 중앙부처가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를 받았으나 이 중 교섭 절차를 개시한 곳은 아직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 부처에서 행정지원직, 시설관리직 등 무기계약직으로 일하는 공무직 근로자 3000명은 기획처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예산을 짜는 기획처가 실질적으로 임금 인상률과 수당 등을 결정하고 있다는 이유다. 돌봄 노동자들은 복지부와 성평등가족부·교육부·국가보훈부에, 생활폐기물업체 노동자들은 기후부를 상대로 교섭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부처는 모두 이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취지는 정말 좋은데

수습은 어찌되려나 모르겠군요 

공무직 역전세계가 코앞일 수도 있겠군요

닥세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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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
카트동반자
IP 115.♡.172.26
17:49 2026-04-29 17:49:30
·
다들 예상하지 않았었나요? 근데 어쩌다 저게 통과된건가요? 이딴건 은근 국힘쪽이 자주 하던데
하늘풀
IP 49.♡.188.253
17:51 2026-04-29 17:51:26 / 수정일: 2026-04-29 17:51:58
·
공무직 역전세계라는건 정확히 무슨의미인가요? 공무원보다 공무직이 좋아진다는건가요?
생동
IP 140.♡.29.2
17:52 2026-04-29 17:52:39
·
내로남불이 먹힐지 말지 두고봐야죠.
memories_
IP 118.♡.66.67
17:56 2026-04-29 17:56:48 / 수정일: 2026-04-29 17:56:55
·
입법된 지 얼마 안 된 법이라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죠.
극단으로 가지 말라고 법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요.
닥세
IP 122.♡.164.44
17:57 2026-04-29 17:57:12 / 수정일: 2026-04-29 17:57:46
·
@memories_님 진통이 좀 클 거 같긴하네요 정착될 때까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생각보다 정부나 지자체가 고용주 측면에서 보면 악덕입니다 ㅋㅋ
다 이게 예산문제긴 하지만요
t.t
IP 211.♡.171.22
18:05 2026-04-29 18:05:28
·
정부도 이제는 제대로 고용해야죠
닥세
IP 122.♡.164.44
18:06 2026-04-29 18:06:12
·
@t.t님 공무직은 지금도 고용이 보장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강원대망론
IP 211.♡.82.243
18:07 2026-04-29 18:07:37 / 수정일: 2026-04-29 18:07:46
·
공무원의 노동자성을 인정해주...기엔 공무원노조는 노동3권이 부분 인정이군요. 애초에 근기법상 근로자도 아니고요
닥세
IP 122.♡.164.44
18:12 2026-04-29 18:12:09
·
@강원대망론님 공무직이 노봉법 들고 협상 요구했다는 기사입니다 오해하신 것 같네요
강원대망론
IP 211.♡.82.243
18:15 2026-04-29 18:15:54
·
@닥세님 공무직 역전세계라는 표현을 보니 공무원은 노동자로 인정도 못받는데 못된 갑은 따로 있다고 하지만 사촌이 땅 사서 배아프구나 싶고 그렇죠 ㅎㅎ
바람난타조
IP 211.♡.244.200
18:10 2026-04-29 18:10:26
·
이게 인정되면 공무원 보다 더 좋겠네요
공무원의 단점은 안가지면서 공무원급 복지를 가지겠네요

안그래도 안좋은 공무원 인기떨어지겠네요
lskfsl
IP 125.♡.188.84
18:15 2026-04-29 18:15:56 / 수정일: 2026-04-29 18:38:31
·
한화조선에서 단체급식 식사제공하는 외주 업체 직원들도 노란봉투법 분쟁중이고 이사람들 성과급
달라고 뉴스 나왔더군요. 이런식으로 노란봉투법 대상으로 성과급 분쟁이 발생하면 출퇴근 회사버스
기사. 건물 청소용역 직원. 사내 복지 헬스장 운영 직원. 매점 커피 음료 제공 직원 등등등 모두
성과급을 요구하게 될겁니다. 이왕 버스 운전을 해도 시내버스 고속버스 마을버스 말고 삼전
하닉에 가서 해야되는게 똑같이 일하고 노란봉투법 대상 되면 억단위 성과급 받을수 있게 됩니다.
안그래도 사상 최대 청년실업이 문제인데 이런식으로 비용이 증가하면 국내 사업장 접고 해외로
나가는 기업이 급증하게 될겁니다.
정부도 당황스러운게 처음에 국내 건설현장에서 사람 죽었을때 건설사 대표 강력 형사처벌 하겠다
큰소리 쳤는데 만약 정부 공사 사고 나거나 정부 행사때 사고 나면 그때는 장관이 형사 책임질건지
정치인이 책임질건지 자신들이 문제될 상황이였죠. 그래서 그런지 어느 순간 뉴스에도 안나오고
언급도 안하더군요. 노란봉투법이 정부까지 해당되면 정부 예산 인건비가 급증할테고 국민에게
세금 추가로 내라고 할텐데 노란봉투법 때문에 세금 늘린다고 하면 반대하는 국민들 많을 겁니다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206.23
18:59 2026-04-29 18:59:14 / 수정일: 2026-04-29 19:01:58
·
@lskfsl님 그냥 국가에 큰인재가 나면 행안부 장관 물러났습니다.
윤석열때만 유일하게 안한것 뿐...
하늘풀
IP 49.♡.188.253
21:29 2026-04-29 21:29:25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큰 사고 나면 장관 물러나는게, 군대에서 사고만 나면 별이 우수수 떨어지는게 꼭 정상은 아닌것 같은데요..
report
IP 118.♡.11.250
21:54 2026-04-29 21:54:12 / 수정일: 2026-04-29 21:55:06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관련 실무자 징계나 정밀한 추궁없이 장관만 물러나고 일을 덮는 정도는 책임도 아니죠
사기업은 손해를 배상하거나 업무가 중지되어 기업전체 문을 닫게 만드는 수준인데 어차피 임기직인 장관이야 국회의원 하면 그만인 눈가리고 아웅입니다.
입법 시 자신들은 기업이나 하는 사람들과 다른 천룡인이라는 인식과 입법행태가 자신도 감당하지 못할 과도한 규제를 낳거나 의원님의 책임없는 특권의식을 낳는 겁니다.
노랑봉투법에 대한 신념이 있다면 세월호 선장처럼 자신들만 적용 대상에서 빠져나오지 말고 자신들도 부서 차원에서 제대로 된 징계와 책임을 감당하거나. 감당 못하겠으면 과도한 입법임을 인정하고 수정 입법해야 합니다.
연천군
IP 211.♡.209.243
18:24 2026-04-29 18:24:16
·
이미 판례 기조가 노란봉투법 없이도 협력업체의 실질적 교섭의 폭을 늘리고 있었습니다. 다수 학설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법률 통과로만 문제라는건 이해안되는데요
닥세
IP 122.♡.164.44
18:30 2026-04-29 18:30:19 / 수정일: 2026-04-29 18:30:48
·
@연천군님 기폭제 역할이 된 거죠
정부도 솔선수범해야 하는 입장이니 결국 임금 올려주는 쪽으로 가지 않으려나요? 어차피 고용 보장이야 이미 된 상태고
앞으로 계속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공무직 파워가 어마어마 해질 것 같네요
연천군
IP 211.♡.209.243
19:01 2026-04-29 19:01:43
·
@닥세님 기폭제가 아니라 입법을 통해서 정리한거죠. 오히려 입법 하지 않았으면 더 혼란스러웠겠죠. 이미 시행령도 통과되었고 창구단일화도 조합에서 해야할텐데 쉽지않을걸요. 각기 다 근로조건이 다른데 교섭대표조합 세우기 쉽지않을겁니다.
아시엔
IP 211.♡.154.6
18:50 2026-04-29 18:50:58
·
노봉법은 공무직보단 민간위탁업체 근로노동자들이 들고 나올 문제라고 봅니다
사과는apple
IP 211.♡.207.142
18:51 2026-04-29 18:51:35
·
애초에 국힘이 시작한 법인이죠
생동
IP 140.♡.29.1
21:32 2026-04-29 21:32:46
·
@사과는apple님 설마 국힘이요? 믿기 힘든 내용이네요.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206.23
18:57 2026-04-29 18:57:06
·
이때까지 책임을 안지려고 한게 이제 터지고 있는거죠.
당연하다 봅니다.
고수의상징
IP 118.♡.83.231
18:58 2026-04-29 18:58:04 / 수정일: 2026-04-29 18:58:24
·
기재부: 각 부처에서 예산안 신청할때 임금 소요액도 짜서 가져오는거니 니네 소속 부처랑 얘기해라
각 부처: 정부예산안은 기재부가 국회에 올리고, 우리가 올려도 기재부가 짜르니 기재부랑 얘기해라

늘 그렇듯 서로 그럴듯한 이유 들이며 무한핑퐁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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