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지원금, 한국인만 주는 것은 차별”…인권위 진정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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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지원금, 한국인만 주는 것은 차별”…인권위 진정 26

2026-04-29 17:29:38 220.♡.252.34

루다나리에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639846?sid=102

코로나때도 이런 요구가 있었고 지난 민생지원금때도 본것같고 이번에도 나오는 이야기들이네요.
한국인도 일부만 받는건데요..

영주권자도 아니고 한국인과 결혼한 국제부부도 아니고

뭐 어떻게 하라는겁니까? 본인들 나라 정부에게 요구하시면 안될까요?...

루다나리에 님의

댓글 • [26]

Sean32

인권위는 정말 이해가 안감.. ;;;;

루다나리에

@Sean32님 저 단체들이 인권위에 진정하는것이라네요.인권위 판단은 아직 안나왔구요.

큰한재

한국 살면서 한국에서 일하고 한국에 세금내는 사람들이니 받아도 될것 같은데요.

루다나리에

@큰한재님 사실상 모든 외국인들에게 달라는건데 가능할것같지가 않네요.체류자격 상관없이 달라고들 합니다.
국민들도 다 받는 상황은 또 아닌지라.

보리

@큰한재님 이게 세금낸다고 주는 돈이 아니라서요. 한국에 있는 사람은 재산까지 다 감안해서 선별해서 주는데, 한국에 있는 외국인의 재산은 국외에 있어서 스크리닝이 안되잖아요.

CIRRUS

@큰한재님 내국인도 70% 선별해서 차등으로 겨우 지급하는 거라 예산이 부족하죠 비영주권자까지 지급하기엔 무리입니다

nariyada

한국에 살면서 한국에서 세금내고, 소비도 하는데 지급하는게 말이 안되는건 아니죠.

루다나리에

@nariyada님 이미 예산편성이 끝났는데 주는게 불가능하죠.

삭제 되었습니다.

IloveDaughter

아니 뭐 인권위가 있으니 항의는 할 수 있겠죠...
뭐 열심히 항의 하세요...
받아들여질 것들만 받아들여질테니...

무리깡

부러우면 귀화 하면 될텐데요

masquerade

저도 좀 주세요..

브렛

진정이야 할 수 있죠. 인권위가 수용하고 정부에 권고하고 정부가 권고를 수용하게될지는 별개죠.

에펨

외국인 줄거면 저도 좀 주세요.~
세금도 더 많이 낼 거고, 해외 가족한테 송금하느라 외화유출 시키는 것도 아니고, 저 한테 주면 국내에서 다 쓸텐데요...
외국인 주면 어차피 그만큼 본국으로 보낼 수 있는 돈만 더 늘어나는 것 아닌가요?

정신나간 것들..
한국인이나 더 챙기지..

l까만콩l

한국인도 못받는 30프로가 있는데 이주민까지 챙길수는 없죠.

Junecha

저기요 외국인도 세금 다 냅니다. 근데 항상 지원금 배제되니 역차별이란 생각도 드는게 사실입니다. 제가 미국 국적인데요. 미국은 영주권인 외국인도 세금 내는 사람은 지원금 다 주긴 합니다.

l까만콩l

@Junecha님
기사 본문에 영주권자는 준다고 되어있네요.

루다나리에

@Junecha님 영주권자는 줍니다.그게 아닌 외국인 전부에게 지급하라는 의미라서요.체류자격이 어떻게 되든지요.

lskfsl

여성시민단체 인권시민단체 장애인단체 동물단체 난민 단체 봉사단체 등등등 부정비리 전수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공공의 목적으로 운영한다고 해놓고 자기들 이권 챙기는 단체라는
국민 인식이 대부분입니다.

니케니케

저 일본 살때 의료 보험을 낸 사람은 지원금 다 준다 그래서, 저도 받았던 기억이 있네요. 우리 사회에 기여를 하는 외국인이면 조건에 맞춰 줘도 되지 않을까요.

Peregrine

글을 안 읽거나, 읽고도 이해를 못한 듯한 댓글이 많군요.

강원대망론

저거는 맞는게 지금 고유가지원금 지침으로는 외국인이라고 다 주는게 아니라 건보/의료급여 가입되어있고(=한국에서 소득활동 및 납세활동을 하고) 내국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가 되어있고 등등 생각보다 꼼꼼하게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저 사람들이 웬만한 수급자들보다 한국 사회에 기여하는게 많아요. 한국 시민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한국 국민이 아니라고 안주는거는 조금 안맞긴 하죠.

생동

세금내고 거주중이면 소득기준에 맞춰서 줘야죠.

디드리트

저런 단체가 문제죠.

mP9aDKUoc

솔직히 세금내는 외국인보다 도움 안되는 내국인이 훨씬 많죠 ㅋㅋ 도움 안되는 외국인은 체류 못하지만 도움 안되는 내국인을 국외추방할순 없으니까요..

몇몇 댓글은 정말 본인의 사회에 대한 기여의 과대평가와 외국인의 사회에 대한 기여의 과소평가의 콜라보레이션이네요. 개인적으로 꼬우면 귀화하라는 식으로 혐오 조장하는 사람들은 이미 그 댓글만으로 사회에 해악을 끼치고 있는 듯합니다 ㅎㅎ

LK_99

뭐랄까 말도 섞기 싫은 사람들이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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