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kd님 저도 법을 잘알지는 못해서 용어는 틀릴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가,나,다란 범죄혐의가 있어서 각각 3년, 2년, 1년 징역형이 나오면, 가장 큰 3년만 적용해서 3년 살고 나오면 되는데, 미국은 3+2+1 합쳐서 6년을 살고 나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kd
IP 106.♡.202.161
17:31
2026-04-29 17: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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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님 그건 단일 범죄에 대한 것으로 보이고.. 개별재판과는 별개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kd님 인터넷, TV, 핸드폰, 유선전화를 함께 쓰면 결합할인을 해 주잖아요. 핸드폰 요금도 고요금제 쓰면 금액은 2배인데 데이타는 열배 팍팍 주고 우수고객이라고 VIP혜택도 주고 우리형법도 한 재판에서 여러 범죄를 판결할때는 경합으로 보고 할인을 해 줍니다
Ekd
IP 210.♡.41.89
19:13
2026-04-29 19: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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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물이님 하나의 재판에서 경합되는 경우 말씀이시군요. 대신 경합이 잘못되면 중범죄로 형량이 오를 수도 있지 않나요?
바람처럼스쳐가는
IP 103.♡.248.248
19:56
2026-04-29 19: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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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님 현 상황은 특검이 4차례로 기소를 걸어놨는데 , 만약 모든 사건을 병합하여 한번에 심리 한다면, 심리 자체가 매우 길어져, 각 급마다 2개월에 불과한 구속수사기간을 초과할 여지가 있고, 가장 중요한 내란이 무죄가 나오는 경우 직권 남용 및 허위 공문서 작성 등 이번 판결 죄목이 비록 유죄라고 하지만, 무죄인 내란 행위를 덮기위해 한 행위들로 여겨져 경감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어차피 윤석열은 이것 말고도 재판이 많으니 그냥저냥 만족합니다.
인터넷, TV, 핸드폰, 유선전화를 함께 쓰면 결합할인을 해 주잖아요.
핸드폰 요금도 고요금제 쓰면 금액은 2배인데 데이타는 열배 팍팍 주고 우수고객이라고 VIP혜택도 주고
우리형법도 한 재판에서 여러 범죄를 판결할때는 경합으로 보고 할인을 해 줍니다
현 상황은 특검이 4차례로 기소를 걸어놨는데 ,
만약 모든 사건을 병합하여 한번에 심리 한다면, 심리 자체가 매우 길어져, 각 급마다 2개월에 불과한 구속수사기간을 초과할 여지가 있고, 가장 중요한 내란이 무죄가 나오는 경우 직권 남용 및 허위 공문서 작성 등 이번 판결 죄목이 비록 유죄라고 하지만, 무죄인 내란 행위를 덮기위해 한 행위들로 여겨져 경감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저는 특검이 영리하다 생각합니다.
의미라고 보고 있습니다.
죄목도 몇개 추가 됐는데
2년만 추가는 말이 안되죠
정상적으로 하면 최소 10년은 나와야 하는데
판사가 대충 절충한 느낌 yo